IMF 총재 “中 무역 제재, 세계 GDP 최대 7% 타격” 경고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최대 7% 위축
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접어들 것
최대 피해국은 한국, GDP 10% 감소 시나리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대 7% 위축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미·중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세계 경제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갈등, 세계 GDP 7% 손실
6일(현지시간)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힐튼호텔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세계 금융 체계의 현황’ 세션 연사로 나서 “(미·중 무역전쟁 등) 무역 제한 조치는 전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GDP)의 0.2~7%를 감소시킨다”면서 “이는 일본과 독일을 세계 경제에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 세계 (무역 제한적) 산업 조치 2,500여 개 중 절반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산업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변질되면서 무역전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2020년대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전 10년간 성장률(3.8%)보다 낮은 3%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한 탈세계화 문제를 원인으로 봤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산업 정책이 경제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RA를 제정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은 IRA 세부 규정인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중국 또는 중국 기업에서 수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중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국가들 또한 비용 상승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지속
이같은 우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이 무역에서 대립각을 세우면 세계 GDP가 연간 1.5%, 1조4,000억 달러(약 1,9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가 몽유병에 걸린 채 더 빈곤하고 덜 안전한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두 강대국이 새 무역장벽을 세운다면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물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고조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을 세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일부 반도체 품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국의 보복성 자원 무기화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ct), IRA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프렌드쇼어링(동맹국 공급망 연대) 전략을 펴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 관련 추가 대중 수출 및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으며 디리스킹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등 자원 무기화로 맞서고 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국은 ‘한국’
이런 가운데 IMF는 미중 갈등 본격화 시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외풍에 취약한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IMF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이 두 글로벌 블록으로 나뉘어 프렌드쇼어링 같은 비관세 장벽을 서로에게 세웠을 때 중국 GDP는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세계 GDP는 1.8%, OECD 38개 회원국 GDP는 1.5%가량 줄어드는 데 비해 한국은 4%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대, 미국은 0%대 손실이 예상됐다. 또 블록 구분 없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이 강화됐을 때 GDP 손실은 중국 6.9%, 세계 4.5%, OECD 5%대로 전망한 반면 한국은 10.2%나 감소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손실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IMF는 “경제 개방도가 높고 중국과 (경제가) 밀접한 국가일수록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