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기 만에 한국 경제 뒷걸음질, 내수 부진에 2분기 0.2% 역성장
내수·수출 동반 부진, 2분기 GDP -0.2% '역성장'
한은 "기저효과 작용, 경제 망한 것 아니다" 항변
정부 진단과 현장 상황 괴리 커, 내수 부진에 '시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전 분기 ‘깜짝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골이 깊어가는 무엇보다 내수 부진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까지 주춤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이 곤두박질쳤다. 이에 대해 통화당국은 기저효과 요인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경기는 개선세를 탔으니 연간 2% 중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로 추락
25일 한은에 따르면 2분기 GDP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0.2%로 1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와 같은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2.1% 축소됐고, 건설투자도 1.1% 줄었다.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봐도 민간소비(-0.1%포인트)와 설비투자(-0.2%포인트), 건설투자(-0.2%포인트)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들 항목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대폭 올랐던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전기 대비가 아닌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보면 상황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2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보다 0.9%, 건설투자는 0.2% 각각 늘어난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대로 2% 중반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기재부의 연간 목표치는 전년 동기 대비 2.6%, 한은 목표치는 2.5%다. 앞서 기재부는 2분기 성장률이 보합(0%) 수준에 그치더라도 3분기와 4분기에 0.5%씩 성장한다면 연간 2.6%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만큼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2분기 성장률 발표 후에도 기재부의 낙관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며 “0.5%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야 하지만 크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해서 경기가 크게 악화했다거나, 우리 경제가 ‘망했다’는 식의 평가는 맞지 않다”며 “코로나19 때의 역성장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내수 소비·투자 부진 장기화 영향
당국은 기저효과 영향을 부각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역성장의 핵심이 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 부진 장기화에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유가 고금리로 장기간 누적된 내수 부진에 있다는 평가다. 이번 2분기 GDP 성장률에서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그리고 설비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믿었던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연간 2% 중반대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지난 1분기에는 성장을 주도했지만 2분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수출은 자동차·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9% 늘었지만 수입이 원유·석유제품 위주로 확대되면서 1.2% 증가했다.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결과 순수출은 전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내린 95.1로 집계되면서 여전히 비관적 인식이 우세했다.
中企·소상공인 파산 급증
몰아치는 경기 한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까지 더해져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탓에 영세기업의 줄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고는 987건으로 1년 새 36%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계기업들이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고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816곳으로 파산 신청보다 적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들거나 재기 의지를 상실한 기업들이 곧바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기업 파산이 제조업에서부터 건설업, 벤처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지난 1분기 중소기업 부채 비율은 6년 만에 최고치인 114.3％로 치솟았다. 한계기업들의 부실 폭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셈이다.
이에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를 본격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안정되면서 통화정책 변화를 위한 조건은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도 비슷한 배경에서였다. 고금리에 대한 체감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인하보다는 한 차례의 금리인하 신호만으로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