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의 뇌관 ‘부동산 침체’, 대규모 부양책 없인 경기 회복 어려워
中 재정 당국, 하반기 핵심과제로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
유동성 공급 등 '소비 활성화'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 발표
외신들 "성장률 목표 달성하려면 '부동산' 해결 우선해야"
중국 정부가 하반기 핵심과제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정 지원, 소득세 공제와 같은 진작책을 통해 소비 위축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비 부진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침체로 주택뿐 아니라 소비 심리 전반에 타격
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지난 1일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업무 회의’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의 지속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과 소비 촉진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한편 목표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수준에 맞춰 통화 공급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금리를 낮추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통화를 공급해 왔다. 1분기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했고 농가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재대출 금리도 0.25%P 내렸다. 2분기에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관된 5년물 금리를 0.25%P 내렸고 기술혁신을 위한 재대출 3,000억 위안(약 57조원)을 확보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 이어 3분기에는 LPR 5년물에 일반대출 기준인 1년물까지 동시에 금리를 0.1%P 인하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소비 진작책을 함께 추진했다. 지난 3일 국무원이 발표한 서비스업 소비 촉진 방안에는 요식·관광·의료·양로 등 11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지정해 해당 분야에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아동·노인 돌봄 비용과 교육 비용 등을 상쇄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침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은 쏙 빠져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소비 지출은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로, 부동산 시장이 주택 구매는 물론 가구, 가전 등 거주와 관련한 소비 심리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정부에 1조 달러(약 1,359조원) 규모의 부동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골드만삭스도 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택 부문에서 더 많은 수요 촉진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中 정부·4대 도시, 규제 완화 통한 부동산 부양책 발표
올해 5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해 온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전면 폐지하고, 지역별 자율 금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25%P 낮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2.35∼2.85%, 두 번째 주택 구입자에게는 2.775∼3.325%의 하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온 일부 지방의 움직임을 전국화해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상업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게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의 조치에 앞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 하한선 정책을 완화하는 지역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343개 도시 가운데 101곳이 금리 하한선을 낮췄고, 26곳은 하한선을 아예 폐지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있은 지 열흘 후에는 주택 구입을 엄격히 통제해 왔던 중국 1선 도시 중 상하이, 광저우, 선전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동참했다. 광저우시는 1선 도시 중 최초로 기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사회보장세·개인세의 의무 납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같은 날 선전도 계약금 비율을 최초 구입시 30%에서 20%로 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던 상하이는 광저우보다 하루 먼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추가 주택 구입을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수도 베이징이 13년 만에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당초 베이징에 호적 보유한 기혼 가구의 경우 주택 구매를 2채로 제한하고 1인 가구는 1채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조치로 5환 밖에서 상업용 주택을 추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고질적인 공급 과잉부터 해소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와 주요 도시들의 대책도 부동산 가격 방어에는 힘을 쓰지 못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70개 도시의 6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7% 하락했다. 2014년 10월 0.71%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부동산 부문이 중국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7%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장 기대치인 5.1%보다 0.4%P 낮은 수치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이 제한적이고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인 규제 완화 프로그램의 진행도 더뎌 경기 부양책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그간 시장에서는 지난달 18일 폐막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책과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부동산 침체 대응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마오 전화 홍콩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내놓은 조치를 두고 “비교적 늦게, 그리고 문제가 표면화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오 교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한계로 고질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규 건설 현장과 프로젝트를 동결함으로써 공급을 규제해 시장에 공급이 제한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가격 하락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