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최소 2천억원 상환 가능”

남윤정 기자 2024-09-20 14:002024-09-25

전체 피해액 59조원,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 추산테라폼 “배상해야 할 손실 추정, 사실상 불가능해”美 SEC 합의금 6조원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수도 미국 파산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법원이 승인한 파산 계획에 따르면 최소 2,000억원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앞선 민사소송을 통해 거액의 환수금·벌금 징수에 합의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전액이…

청소년 마약사범 8년 새 11배 폭증 “촘촘한 대응체계 필요”

김차수 기자 2024-09-19 18:412024-09-19

10대 마약사범 2019년 164명→2023년 1,066명 ‘껑충’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도 갈수록 확대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퇴치’ 전략 바꿔야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8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마약사범 1년 만에 3.6배 19일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유해·불법 콘텐츠의 온상” 글로벌 SNS 규제 목소리에 韓도 분주

임선주 기자 2024-09-19 17:512024-09-19

추천 알고리즘에 SNS 중독 심화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난무에 우려↑빅테크들 보호정책 내놨지만 자율규제론 역부족 2007년 10만 건이던 10대 유해·불법콘텐츠 숫자가 2023년 3,620만 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커진 영향력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대 대상 범죄터된 SNS, 규제 속도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 주가 스냅챗에 소송을 제기하기…

‘현대판 트로이 목마’ 이스라엘이 심은 삐삐 폭탄에 수천명 사상, 확전 도화선 되나

이제인 연구원 2024-09-19 16:562024-09-20

레바논 전역서 호출기 동시 폭발, 4,000여 명 사상이스라엘 ‘모사드’ 배후 지목, 전면전 위기 고조진화하는 전쟁, 세계 각국 첨단 무기 개발 총력전 친(親)이란,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전역에서 호출기 폭발 테러가 벌어지면서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통신 단말기 공급망에 침투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최초 사례인 만큼 공급망 보안이 안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한편, 1년간…

정책 지원에도 출발선 못 벗어난 온라인 도매시장, 업자 ‘진입 장벽’부터 해결해야

김동현 기자 2024-09-19 16:302024-09-24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취급 금액 2,000억원, 총 거래액의 1% 미만활성화 방안으로 ‘수입산’ 취급 꺼내든 정부, 시장선 “서민 백안시한 행보”정책자금 ‘일시 상환’ 등 요건에 가로막힌 업체들, “플랫폼 진입부터 난관”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품질을 명확히 보증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농수산물 온라인…

“자영업자 다 죽는다” 가라앉는 내수 경기, 한은 기준금리 인하 언제쯤

전수빈 연구원 2024-09-19 15:422024-09-24

“내수 악화 못 버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개월 연속 감소경기 침체에 美 통화 정책 전환까지, 가중되는 금리 인하 압박부동산 과열·가계부채 급증에 피벗 망설이는 한은, 관건은 ‘금융 안정’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고금리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택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한 결과다. 내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며 시장 곳곳에서…

"Senior Chinese Leader Event" on the sidelines of the APEC summit, in San Francisco

[동아시아포럼] 세계 AI 패권 쥐려는 중국의 야심은 성공할까

Analyst Vicky Jung 2024-09-16 18:002024-09-23

중국, ‘상하이 선언’ 등 발표하며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지 밝혀중국이 제안한 유엔 결의안, 총회서 만장일치 통과되기도이니셔티브 성공 위해 서방국과의 협력은 필수적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Japan, Philippines sign defense cooperation accord

[동아시아포럼] 일본-필리핀 군사 협력, 긴장 완화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김영욱 연구원 2024-09-15 10:462024-09-20

일본-필리핀, 합동 훈련 및 해상 안보 강화 목적 군사 협정 체결남중국해 갈등 고조 속 지역 내 ‘전쟁 억제력 강화’ 평가긴장 악화 위험 및 필리핀 주권 침해 논란 해결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2038년 노인 가구 ‘천만 시대’, 2052년엔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

김세화 연구원 2024-09-13 17:002024-10-03

고령인구 비율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다른 선진국보다 노인·1인 가구 증가 가팔라총가구 수는 2041년 정점 찍고 감소세 전환 오는 2038년 국내 고령자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2037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핵물질 생산 시설 최초로 공개한 북한,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형성이 영향 미친 듯

김동현 기자 2024-09-13 16:302024-09-19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자위적 국방력 계속 강화해야”갑작스럽게 태도 바꾼 북한, “핵 관련 시설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핵 개발 지지’ 선언, 사실상 북한 ‘뒷배’됐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소식을 직접 보도하고 나섰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13일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윤석열 정부의 ‘K-원전’ 초침 다시 움직이나

박창진 연구원 2024-09-13 15:302024-09-19

윤석열 정부 ‘원전 복원’ 본격화, 신한울 3·4호기가 신호탄 쐈다원전에 불안감 드러내는 시민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에 일각선 낙관적 전망 나오기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다. 정부는 공사 시간을 최대한 당겨 2033년까지 3·4호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신규…

상반기 금감원 금융민원 접수 증가, 지지부진하던 민원 처리는 ‘개선 조짐’

김서지 기자 2024-09-13 13:052024-09-17

상반기 금융민원 5만6,275건, 펀드·신탁·손해보험 위주로 증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13.6일 감소, 업무 효율화 노력 통했나”일단 민원 줄이고 보자” 돈으로 금융 소비자 입 막는 금융권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 등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금융민원 처리 속도는 내부적인 업무 효율화…

해기사 인력난 심각, 신규 충원 없이 해외 이탈 가속화

남윤정 기자 2024-09-13 13:002024-09-19

숙련된 선장은 필리핀 등 해외로 이직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청년 선원 부족해해기 인력 부족에 어선 건조도 어려워 국내 원양어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 구직자들이 힘든 원양어선 일을 기피해 신입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원양어업의 핵심 인력인 숙련된 해기사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원양어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릴…

‘계륵 신세’ 지식산업센터, 바닥다졌지만 단기 반등 어려워

김차수 기자 2024-09-12 18:532024-09-14

7월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전월比 상승, 투심 회복은 요원투기꾼 먹잇감 된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경기침체 직격탄무분별한 허가 남발이 공급과잉 유발, 계륵 신세로 전락 부동산 호황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다가 최근 시장 침체로 주춤했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등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2분기 부진 딛고 7월 거래량↑”투심…

12년 만에 등장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 시장·여당 반대에 ‘홍역’

김서지 기자 2024-09-12 18:302024-09-17

정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 공급 대책 제시”장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 실효성 논란 이어져야당도 비판 목소리 합세, 입법 후속 조치 암초 부딪힐까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1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시장 곳곳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Taiwan's President Lai Ching-te attends the annual Ketagalan Forum in Taipei

[동아시아포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의회 갈등으로 되레 이득 봤다

Analyst Vicky Jung 2024-09-12 18:002024-09-19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마찰경선 득표율 40% 그쳤지만 의회 내 논란으로 돌파구 마련시급 과제 많지만 라이 총통 추진력에 긍정 기대 확산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