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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재난적 수준” 국회도서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 다룬 보고서 발간

“의사 부족 재난적 수준” 국회도서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 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 가지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다각적이고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동아시아포럼] 2023년 북한의 희미한 희망

[동아시아포럼] 2023년 북한의 희미한 희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제임스 라일리는 시드니…

“내 땅,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내 땅,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최근 경기도권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빈 창고, 부도공장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폐기물은 톤 마대를 이용해 원료나 제품 포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으며 부도공장 등 야적지에 울타리를 쳐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막는 악질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은 폐기물로 인한 악취나 주민들의 금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나…

한옥 공사비 지원 나서는 경기도,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한옥 공사비 지원 나서는 경기도,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9일 경기도가 올해 우리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한옥 3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 15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 수선사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도는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광주시 등 5개 시군, 총 18개 동(신축 8동,…

미국 사회보장국도 적자에 휘청, 한국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미국 사회보장국도 적자에 휘청, 한국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5.1%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로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았던 과거 추계와 비교했을 때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연금 개혁 필연적이지만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 실패한 ‘거시경제정책’ 최근…

“중국 제외 전부 늘었다”,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 회복으로 본 ‘대중 관계’

“중국 제외 전부 늘었다”,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 회복으로 본 ‘대중 관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은 2만7,206편이 운항해 총 461만 명이 탑승했는데, 이는 2019년 1월의 58%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기자수첩] 수도권 당 대표론, 이제는 세부적인 전략을 공개할 때

[기자수첩] 수도권 당 대표론, 이제는 세부적인 전략을 공개할 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유력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서로 간의 양보할 수 없는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안 의원은 연일 ‘수도권 당 대표론’을 강조하며 ‘윤심 마케팅’을 통해 ‘보수 정통성’ 공세를 펴는 김 의원에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 수도권 당 대표론에 가세하며 점점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안철수와 윤상현, 연일 ‘수도권 당…

교육부 대학에 ‘등록금 동결·인하’ 협조 요청, 대학 사정 외면하는 정책

교육부 대학에 ‘등록금 동결·인하’ 협조 요청, 대학 사정 외면하는 정책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 미래 사회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된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8일 오전, ‘2023년 맞춤형…

‘실업급여는 축소한다더니’ 구직 단념 청년이 프로그램 이수하면 300만원?

‘실업급여는 축소한다더니’ 구직 단념 청년이 프로그램 이수하면 300만원?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일 잘하는 정부 될 것” 20개 중점 과제 발표, 성공 여부는 ‘이것에’ 달렸다

“일 잘하는 정부 될 것” 20개 중점 과제 발표, 성공 여부는 ‘이것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언급했던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소개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20개 중점 과제 및 16개 세부 과제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20개 중점…

공직사회 혁신 위해 유연인사제·성과주의 시스템 도입할 것, 하지만 현실은 “글쎄”

공직사회 혁신 위해 유연인사제·성과주의 시스템 도입할 것, 하지만 현실은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민간 기업처럼 尹 “성과주의, 유연한 인사시스템 도입할 것” 집권…

[빅데이터] 국민의힘 ‘비전’발표회인데 비전이 없다

[빅데이터] 국민의힘 ‘비전’발표회인데 비전이 없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열린 당권주자 비전발표회는 그야말로 “소문난 맛집에 먹을 것 없다” 그 자체였다.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경우, 비전과 정책공약 발표보다는 둘 간의 정치적 공방만을 계속했고, 여타 군소 당권주자들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ASSA 스튜디오에서 7일 진행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에는 컷오프를 통과한 총 6명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기연구원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플랫폼 성장 위한 민간-정부 공동규제 필요해”

경기연구원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플랫폼 성장 위한 민간-정부 공동규제 필요해”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핵심 특성들과 관련 영향 및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어떠한 제도와 규제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자수첩] 65세가 과연 노인인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의 본질

[기자수첩] 65세가 과연 노인인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의 본질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인’의 정의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이뤄지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으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원) 중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올해 315억원 투입해 미래차 인재 3,735명 양성” 업계에선 “현장에 필요한 인재교육 절실”

정부, “올해 315억원 투입해 미래차 인재 3,735명 양성” 업계에선 “현장에 필요한 인재교육 절실”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는 데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포함한 핵심 인재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인력양성사업을…

공주, 김제, 삼척, 음성에 청년 위한 임대주택 생긴다 “귀촌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공주, 김제, 삼척, 음성에 청년 위한 임대주택 생긴다 “귀촌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공주시, 김제시, 삼척시, 음성군에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와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사업지구 선정은 일자리와의 연계성이나 교육·문화·복지시설과의 접근성,…

일회용품 온상지 배달서비스, ‘다회용기’로 친환경化 되려나

일회용품 온상지 배달서비스, ‘다회용기’로 친환경化 되려나

코로나19 이후 너무나 편리하고 당연해져 버린 배달서비스로 인해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배달 음식 대부분이 일회용 용기에 담아지기에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일회용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은 필요 없어요”라는 옵션을 기본으로 설정해두었지만, 실제 일회용품 폐기물량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경기도는…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 “차량 가격 5,700만원 이하면 보조금 100% 지급”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 “차량 가격 5,700만원 이하면 보조금 100% 지급”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난해 5,500만원 미만이었던 보조금 전액 지금 지원기준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 이력 전산관리 여부…

[기자수첩] 미국이 제시한 확장억제 확대의 실효성과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

[기자수첩] 미국이 제시한 확장억제 확대의 실효성과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

북핵 위기 고조에 맞서는 방법론으로, 한미 조야에서 민간 핵 협력 확대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만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대한민국 내에서 강해지는 것에 대해 미국이 내놓은 해법 차원이다. 이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미간의 새 핵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美 전문가, 확장억제 확대 협정 체결 제안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외교협회(CFR)…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혁명, 톱다운 정책으로는 노사 간 합의 어려워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혁명, 톱다운 정책으로는 노사 간 합의 어려워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임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정년제도에 대한 불편을 드러냈다. 정년제도와 임금피크제, 하향식 정책 결정의 이면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일명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직무성과급을 토대로 한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