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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③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어떤 군수의 죽음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③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어떤 군수의 죽음

‘선거인 매수’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군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와 “결백하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유서에서 호소한 것으로 보아 김 군수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으나, 이번에는 정식…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 열어, 전장연 강경 대응 의지 재차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 열어, 전장연 강경 대응 의지 재차 표명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황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장연 시위 이후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 시민들의…

서울투자청, 홍콩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서울 경쟁력’ 알린다

서울투자청, 홍콩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서울 경쟁력’ 알린다

서울투자청(이하 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월 11일(수)~12일(목)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아시아 금융 포럼은 홍콩…

경제 위기 빠진 대한민국, 상생·삶의 질 위해 ‘개방형 복지민주주의’ 추진해야

경제 위기 빠진 대한민국, 상생·삶의 질 위해 ‘개방형 복지민주주의’ 추진해야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혜택 축소,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경기도 “2027년까지 3,651억원 투입해 주차난 해소하겠다”

경기도 “2027년까지 3,651억원 투입해 주차난 해소하겠다”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핵심과제로는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3,567억원, 주차 공간 1만134면 확보)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담은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담은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은 오늘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해 2050년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 모델링 개발을 통해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제시한다. 전체 과정에는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분석과 장기예측의…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② 선거 스탭 활동의 정식 경력 인정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② 선거 스탭 활동의 정식 경력 인정

다시금 여의도에 전당대회 시즌이 돌아왔다. 김기현 의원이 9일 캠프 개소식을 연 데 이어,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의 개소식 및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선거전략 차원 및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캠프들의 인원이 상당히 축소된 채 진행됐던 2021년의 국민의힘 1차…

“제2의 재벌집” 문체부, OTT 콘텐츠 제작 등 1,235억 지원

“제2의 재벌집” 문체부, OTT 콘텐츠 제작 등 1,235억 지원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올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OTT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문체부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원(168%)이 증액된 1,235억원 규모로 대폭…

수소도시 6곳,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각 지역의 수소 활용은?

수소도시 6곳,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각 지역의 수소 활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24년 만에 최대 인상,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

24년 만에 최대 인상,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은 과거 추계 대비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중…

탄소배출거래제(ETS) 지속 개편하는 EU, ‘배출량 1위 기업’이 돈 버는 한국과 달라

탄소배출거래제(ETS) 지속 개편하는 EU, ‘배출량 1위 기업’이 돈 버는 한국과 달라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됐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주도한 피터 리제 의원은 “오늘은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날”이라며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해양수산부, 해양 강국 구현한다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 푸드 산업 육성”

해양수산부, 해양 강국 구현한다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 푸드 산업 육성”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를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 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 시행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 시행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

[기자수첩] 저출산 정책 승부수 던진 나경원, 당대표 나올까

[기자수첩] 저출산 정책 승부수 던진 나경원, 당대표 나올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불출마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친윤계가 김기현 의원으로 소위 ‘교통정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나 부위원장이 ‘더 유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내각의 자리 등을 약속 받아야만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

정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친환경 앞서 나가는 유럽 수준 따라잡겠다”

정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친환경 앞서 나가는 유럽 수준 따라잡겠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태양 폐기물은 골칫거리가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 폐패널 배출량은 2025년 1,223톤, 2032년 9,632톤으로 증가할…

K-콘텐츠에 7,900억원 금융지원 하는 정부, 문화강국으로 도약

K-콘텐츠에 7,900억원 금융지원 하는 정부, 문화강국으로 도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5일 문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 행복’을 비전으로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K-컬처의…

국토부, 침체 빠진 리츠 시장 신규투자 활성화 위해 ‘리츠 제도’ 개선한다

국토부, 침체 빠진 리츠 시장 신규투자 활성화 위해 ‘리츠 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리츠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한국형 화이트존 선보이나… 국토부, 3종 공간혁신 도입

한국형 화이트존 선보이나… 국토부, 3종 공간혁신 도입

정부가 도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빅데이터] 민주당의 민생 경제, 핵심은 ‘디테일’

[빅데이터] 민주당의 민생 경제, 핵심은 ‘디테일’

22대 총선을 1년 좀 넘게 남겨둔 시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총선 전망은 나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정부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상황이기에 직무수행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21대 총선이 ‘야당 심판’ 보다는 ‘여당 심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대선거구제 같은 중요 정치개혁 이슈를 윤 대통령이 선점하면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이나 정책 대안을 선구적으로 제시하지…

IMF이래 소비자물가상승률 최대치,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여야 ‘역대급 공급 증가 조치’

IMF이래 소비자물가상승률 최대치,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여야 ‘역대급 공급 증가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수요를 대비해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먹거리 전반의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