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충전설비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 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빅데이터] 이태원 참사와 컨트롤타워 미비와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20221229_2.jpg)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여야는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과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기자수첩] 한풀 꺾인 페미니즘, 총선 변수 될 수 있을까](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국회-사진기자단-신지예.jpg)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부동산’과 ‘젠더’의 선거였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목을 받은 이슈의 대부분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도덕성이나 자질 및 그 부인의 도덕성 관련이었기 때문이다. 정책·공약과 관련된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중심으로 하는 젠더 이슈 두 가지만 특징적이었다. 실제로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으로 인해…
![[2023년 예산]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예산편성비교-scaled.jpg)
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보면 OTT 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설됐다. 그만큼 K-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 해외…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회 경기 혁신 포럼 –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23일 마무리됐다. ‘경바시’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경바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된 것으로,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 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및 민족 특성상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국민 여론이 미국의 대북정책…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재량권 남용을 비롯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Free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것이 계기가 됐다. 디지털 사회를 유지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달걀 값이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등도 고병원성 AI가 창궐하여 물량은 시범적으로 121만개를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 4천500만개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고병원성 AI의 주요 변수 중…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며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했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재부 차관보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법령 그리고 관련 현황과 정책을 조사한 결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제시된 정책 및 입법 과제가 담겼다. 고등교육기관인 지역대학, 즉 지방대학은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생활의 중심이 되며,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기자수첩] 국력UP ③ 尹정부 신성장 4.0전략,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끌까](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바다-1.jpg)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OECD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1.6%로 제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치로, 정부가 직접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가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인데, 이에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속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신성장 4.0…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증공사, 종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 사가 참석하였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은 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2030년에 우주 무인 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우주 강국 목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세계 선도할 것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불법영업, 인천국제공항서 가장 많아… 부당요금징수 유형이 대부분 지난 2022년…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공백 최소화 → 이제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해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해도 공소시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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