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혁신역량 키우기, 경기연구원이 제안하는 방안은?

남윤정 기자 2023-01-26 09:442024-08-22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벤처투자 규모와 스마트공장 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만큼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는 44만 개사(2021년)로 전국 141만 개사 중 17개…

청년을 농촌으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 선발 규모 2배 늘린다

남윤정 기자 2023-01-26 08:422024-08-22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농업인이 농지은행 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동학 “尹 중대선거구제 언급, 사전 준비된 멘트일 것”

이경민 기자 2023-01-25 14:51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ZzpM9Z9YxE[/embedyt]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동학 “소선거구제, 지속 가능성 떨어지는 제도”

이경민 기자 2023-01-25 14:33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peGGbTbhTE[/embedyt]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소선거구제가 인구 중심으로 짜여진…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동학 “나경원, 전당대회 출마해야”

이경민 기자 2023-01-25 14:19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pmKdzYTaDU[/embedyt]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바스락 특강’, 공무원 역량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목에 세금 낭비 그만해야

장형원 기자 2023-01-25 13:122024-08-22

서울시가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겠다는 오 시장의 신년 목표의 중 하나다. First Mover(퍼스트 무버) 지향하는 서울시, 매월 인문특강 시작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월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지적 대화를…

서울시 30억 투자해 상권 개발 나선다, 무작정 투자 아닌 적절한 투자 돼야

장형원 기자 2023-01-25 13:062024-08-22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현지 상표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선정은 2기 상권 지정으로 지난해 4월 1기에 선정된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에 이어 ▲경춘선숲길 ▲용마루길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경춘선숲길·용마루길: 청년 품은 상권으로 조성, 3년간 투자 서울시는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해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각종 시설과 인프라, 콘텐츠…

경기도, 사회복지 비리 집중 수사 예고, “강한 단속으로 나랏돈 횡령 근절해야”

이동진 기자 2023-01-25 10:462024-08-22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꾸며내는 복지시설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목적에 어긋난…

“관리 힘든 산림, 나라에 파세요” 산림청,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사유림 산다

이동진 기자 2023-01-25 10:392024-08-22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로 이뤄진다. 산림청은 20일 “사유림 4146㏊를 올해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사업에 5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3566㏊(488억원)를,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는 580㏊(75억원)를 각각 매수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사유림 매수…

[동아시아포럼] 하던 거나 잘 하자는 2023년 북한의 경제정책

이형우 기자 2023-01-25 10:002024-08-22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Benjamin…

예산 낭비하던 경기도 구청사 웨딩홀로 활용, 시장 친화적인가?

장형원 기자 2023-01-25 09:262024-08-22

경기도청이 팔달 구청사에서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여부를 발표했다. 구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반년간 경비 공백이 생겨 약 2억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25일 공공 웨딩홀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다. 팔달 구청사는 1967년 6월부터 사용되었으며, 10개 동 연면적 5만4,074㎡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광교 신청사가 지어짐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의 모든 부서는 신청사로 이전했다….

[빅데이터] 코로나 발생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한세호 기자 2023-01-22 10:472024-08-22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돼 권고로 전환을 추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설 명절 앞두고 전장연 시위 재개, 경제적 손실 4,450억원 추산

장형원 기자 2023-01-20 12:302024-08-22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장연이 20일 오전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한다고 밝혀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장연은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기억하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며, 오전 9시 서울역(숙대입구역…

서울시 도시계획 연구 위해 업무협약 체결한 서울연구원·SH공사, 서울시민 주택 걱정 해소할까

정서원 기자 2023-01-20 12:252024-08-22

지난 19일, 서울연구원과 SH공사가 SH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서울의 도시와 주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그동안 축적한 실무지식과 경험, 전문성 등에 기반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진행, 서울시 도시계획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의 미래도시와 주택연구 관련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협업, 서울시 도시 인프라(철도, 도로, 차량기지 등)에 대한 연구 협업, 서울시, SH공사 보유 자산(주택…

이미 세계적으로 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이 먼저”

남윤정 기자 2023-01-20 11:392024-08-22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 차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했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향유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조차 용이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이…

디지털 인재 양성에 4,537억 투입, 비용 대비 효과는?

장형원 기자 2023-01-20 11:35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확대하면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하여 총 5.2만명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도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정작 시장에서 원하는 현장 개발자 교육이나, 학문적인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 코드…

[기자수첩] 윤석열식 노동개혁에 던져진 과제들

이경민 기자 2023-01-19 16:512024-08-2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하는 등 노동개혁 이슈에 있어 강경한 정권 차원의 의지를 보인 것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풀이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1위 일자리’, 현 정부 중장년 공약은 잘 진행되고 있나?

남윤정 기자 2023-01-19 15:482024-08-22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의 수립을 위해 중장년 서울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서울시 중장년을 40대·50대·60대 초반과 후반 등 총 6개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뿌리 뽑히지 않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정부 칼 빼들었다

장형원 기자 2023-01-19 15:452024-08-22

국토교통부에서 약 2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89곳의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로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풍력터빈 1위 베스타스, 한국에 3억 달러 투자→경제외교 본격 시동

장형원 기자 2023-01-19 15:412024-08-22

‘풍력터빈 제조’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또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한 대규모 투자유치는 태양광 에너지에 비해 덜 각광받고 있는 풍력 에너지와 관련성이 높아 경제외교를 비롯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신재생에너지에 국가적 조명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풍력터빈 제조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