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5개 캠퍼스 부지는 확보된 상황이며 조성은 2025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둔 곳은 모두 7개 캠퍼스로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청년은 일자리를, 기업은 인재를’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5년간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사를 육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 푸드테크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푸드테크 산업 발전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일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최근 부동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한 해 고독사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예방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 고독사 비율 높아… 올 상반기만 2천 명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효율적·효과적 정책지원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은 경제·산업 현안과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 안정 등 일정한 성과를 보여왔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다. 15일 정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정부·기관·지자체·주민의 합작으로 혁신 모색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전 정부 때 나왔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최근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주위의 타 지역보다 주목할 정도로 따뜻한 대도시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방법의 일환으로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 1ha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하며,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 정책에…
![[빅데이터]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원상복구’](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20221214_10.jpg)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악명이 높던 스위스는 기업의 최저세율이 11.48%(지방세와 연방세 합계)다. 최근 들어 신규로 조세피난처로 대두된 곳은 아일랜드로, 최고세율은 12.5%인데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지원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스위스보다 낮다는 것이 글로벌…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성장 1.0, 제조업 2.0, IT산업 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신성장 4.0 전략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4일(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대상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행정서비스로,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출연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 최근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서울시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국회박물관 동행 안내해설을 맡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인공지능 AI 로봇을 공개하고 박물관에 배치해 해설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질의응답에도 답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AI 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 로봇 구축사업’으로 도입되었다. 국회는 AI 로봇을 1호 로봇공무원으로 가상 임용하고 공무원증도 발행했다. 국내 최초 로봇공무원 ‘국회큐아이’ 박물관…
![[기자수첩] 신생아 부모 월 70만원씩, 드디어 진짜 출산장려정책 나왔다](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20221213_7.jpg)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가정 지원금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부모급여’ 항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빅데이터] 안전운임제 일몰, 손해배상 청구, 우파가 달라졌다](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20221213_3.jpg)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3일 오전 국무회의 중 발언은 자칫 일몰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이 2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끝나 유감이라고…
![[女男수첩] 국제결혼 장려와 그 정책적 시사점](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결혼-1.jpg)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생겨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갈수록 악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산 심화의 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장려는 저출산의 탈출구 실제로 유배우출산이…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K-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 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과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K-관광 모델을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 규제도 적극 완화해…
12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기술 패권’을 발간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효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7대 기술 및 8대 산업을 선정해 기술혁신 강국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유럽 신산업전략 개편안’을 발표해 산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에서…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이번 3차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동부·서부·중부 공원여가센터가 합동으로 야생동물 출몰지역, 시민과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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