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기자수첩]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 국민연금

[기자수첩]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 국민연금

이시호 선임연구원

한국에 있는 모 명문대학에 왔다가 연구 지원이 부족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거시경제학자에게 한국에서 가장 실패한 거시경제정책을 하나만 꼽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국민연금’을 뽑았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금융위,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과금한다

금융위,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과금한다

한세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지난해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전통시장 중심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선 서울시, 불법 사채 피해 주의 당부

전통시장 중심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선 서울시, 불법 사채 피해 주의 당부

정서원 기자

12일,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미등록 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유관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체제를 만들겠다고…

[동아시아포럼] 인도네시아 여성의 권리증진

[동아시아포럼] 인도네시아 여성의 권리증진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캐서린 로빈슨(Kathryn Robinson):…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시범단지 선정… 소음 스트레스 없는 아파트 나올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시범단지 선정… 소음 스트레스 없는 아파트 나올까

이동진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고금리 시장 속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간 한시적 운영

고금리 시장 속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간 한시적 운영

남윤정 기자

고금리 시장 속,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연일 솟는 금리에 시중 금리보다 0.4%p, 많게는 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기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한미, 北 핵공격 대비하는 연습 다음 달 실시, 정찰위성도 올해 쏜다

한미, 北 핵공격 대비하는 연습 다음 달 실시, 정찰위성도 올해 쏜다

이동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앞세웠다.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삼고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올해…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연 국회입법조사처, “제도적 조치 필요해”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연 국회입법조사처, “제도적 조치 필요해”

한세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종합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명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영 명지대 교수,…

경기도, 시군 마이스 생태계 동반 성장 위해 스몰미팅·마케팅 등 강화

경기도, 시군 마이스 생태계 동반 성장 위해 스몰미팅·마케팅 등 강화

전수빈 연구원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 올해 마이스 산업 육성 방향은 크게 ▲소규모 회의 육성·지원 활성화 ▲시·군 마이스 전담조직 등 경쟁력 강화 컨설팅 ▲마이스 대면(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기자수첩] 공무원 재택근무, 한국 현실에 맞을까

[기자수첩] 공무원 재택근무, 한국 현실에 맞을까

이경민 기자

2023년 새해 들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중을 줄이고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고 있지만, 100% 사무실 근무방식으로의 회귀는 아니다. 재택근무를 인정하되, 그 횟수를 주 1회 정도로 줄여가는 식으로 사무실 근무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공조직들이다. 최근 ‘온북’ 등의 도입으로 재택근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높아졌다지만 사기업들과는 애초에 조직의 운영 원리나 목적이 다르기에 재택근무 전면 인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세액공제→자율등급제 시행, 2023 콘텐츠시장 전망

세액공제→자율등급제 시행, 2023 콘텐츠시장 전망

김은정 기자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올해부터 OTT 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다. 기존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 및 영화와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OTT 영상콘텐츠도 대상에 추가됐다.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전부터 OTT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발주 시작한 경기도, “2024년 착공 목표”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발주 시작한 경기도, “2024년 착공 목표”

한세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와 포천지역의 숙원이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경기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4,874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스페인산 달걀 121만 개 수입, 선제적 AI 대응 차원

스페인산 달걀 121만 개 수입, 선제적 AI 대응 차원

이형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수입 물량은 121만 개로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약 4천500만 개)의 2.7% 정도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전 세계가 비상… 한국은 선제적 대응으로 수급 안정세…

정부,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유통비 2027년까지 연 2조6,000억 줄인다”

정부,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유통비 2027년까지 연 2조6,000억 줄인다”

이동진 기자

정부가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지 유통시설이 늘어나면서 출하 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포장이나 저온 유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체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깡통전세’ 사전 차단 위한 집중점검 나선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깡통전세’ 사전 차단 위한 집중점검 나선다

한세호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과거 관련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행안부, 다음 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들여다본다

행안부, 다음 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들여다본다

차민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부정 수급과 회계 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필요 시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중국과 코로나, 그리고 단기비자 발급 중단

[빅데이터] 중국과 코로나, 그리고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시호 선임연구원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③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어떤 군수의 죽음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③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어떤 군수의 죽음

이경민 기자

‘선거인 매수’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군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와 “결백하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유서에서 호소한 것으로 보아 김 군수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으나, 이번에는 정식…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 열어, 전장연 강경 대응 의지 재차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 열어, 전장연 강경 대응 의지 재차 표명

정서원 기자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황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장연 시위 이후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 시민들의…

서울투자청, 홍콩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서울 경쟁력’ 알린다

서울투자청, 홍콩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서울 경쟁력’ 알린다

남윤정 기자

서울투자청(이하 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월 11일(수)~12일(목)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아시아 금융 포럼은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