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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여건변화 대응하는 서울 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서울연구원, 여건변화 대응하는 서울 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이번 3차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모기와 진드기 피해 조심해야… 전염병 차단 나선 서울시

모기와 진드기 피해 조심해야… 전염병 차단 나선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동부·서부·중부 공원여가센터가 합동으로 야생동물 출몰지역, 시민과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등…

경기도, 건설사고·재난 등 데이터 수집·분석→과학행정에 성큼

경기도, 건설사고·재난 등 데이터 수집·분석→과학행정에 성큼

경기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고가 ‘깔림’과 ‘떨어짐’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사고가 빈번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안내하고, 시기별·공정별 등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경기도 현장점검 계획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사고 분석 결과 발표, 깔림·건설자재·50대 이상 사고율↑ 경기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시 데이터 분석…

[女男수첩] ‘평균 실종’이 저출산과 관계있다고?

[女男수첩] ‘평균 실종’이 저출산과 관계있다고?

암울하기 그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2050년경에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게 경제 규모를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2075년에는 필리핀에게도 한국의 경제규모가 추월당한다고 예측됐다. 인류 최악의 저출산 트렌드가 몰고 올 ‘인구 절벽’이 예기하는 우리나라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곧 현실이 된다는 얘기다. 무려 260조 원의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이러한 저출산…

서울시, 대학캠퍼스 용적률 규제 풀어 창업·연구용 건물 신·증축 지원

서울시, 대학캠퍼스 용적률 규제 풀어 창업·연구용 건물 신·증축 지원

서울시가 대학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 시내 대학들이…

서울시, 올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 특별대책 추진

서울시, 올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 특별대책 추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에너지소비량과 전력 소비 증가를 보여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건물 부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서울시는 산하·소속기관과 함께 청사…

국회미래연구원,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제안

국회미래연구원,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표제: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의 기본은…

서울디지털재단, 교육플랫폼 ‘에듀테크 캠퍼스’ 개설

서울디지털재단, 교육플랫폼 ‘에듀테크 캠퍼스’ 개설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쉽고, 간편한 ‘어르신 디지털역량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오늘(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다. 에듀테크 캠퍼스, 자기 주도적 디지털역량 강화 플랫폼 에듀테크 캠퍼스의 ‘디지털역량 진단’은 어르신 대상 최초로 디지털역량 진단을 체험해…

[빅데이터] 전장연과 민주당, 시위 몇 번에 국민 지지와 작별 중

[빅데이터] 전장연과 민주당, 시위 몇 번에 국민 지지와 작별 중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출근 시간 4호선 탑승으로 시위하는 전장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시위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는 감정이었다. 그러다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에 터지고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의 좌파 집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연관 지으며 전장연 시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민 여론도…

방통위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높이자”…실시간 방송-자막이면 충분한가

방통위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높이자”…실시간 방송-자막이면 충분한가

팬데믹과 함께 가속화된 디지털 변환과 OTT 서비스의 생활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OTT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방송에 한정된 장애인 방송 관련 규정 현행 방송법은 실시간 TV 방송에 한해 자막·화면해설·수어 등 장애인 방송 제공…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 되풀이 안 돼… 재난방송 체계 개편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 되풀이 안 돼… 재난방송 체계 개편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마비 사태 등 재난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성을 띠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난방송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국내 OTT 산업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토론회, 정부 지원 없이 K-OTT 힘들어

국내 OTT 산업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토론회, 정부 지원 없이 K-OTT 힘들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국내 OTT 산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눴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방송계·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빅데이터] 화물연대 파업 종료, 무능한 좌파가 우파를 유능하게 만든다?

[빅데이터] 화물연대 파업 종료, 무능한 좌파가 우파를 유능하게 만든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따르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기자수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관점

[기자수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관점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 부수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달라도 너무…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미래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미래

최근 8개월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 6곳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폭등 중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책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폭등 중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책

지난 8일, 국회도서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3호, 통권 제49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여 년간 저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는 2021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에너지 가격과 이어진 인플레이션 속에 프랑스 정부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해외 사례에 비춘 우리나라 국민투표제 개선과제

해외 사례에 비춘 우리나라 국민투표제 개선과제

한국의 국민투표 시스템이 헌법개정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해외와 달리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의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의 국민투표제와 달리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동 결정을 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국민투표의 문제점, 대통령만…

마이크로·나노 학위 도입, 대학 간 학·석사 연계도

마이크로·나노 학위 도입, 대학 간 학·석사 연계도

특정 주제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마이크로·나노 디그리’가 도입된다.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및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 ‘재무학’ 같은 세부 전공 학위가 나가는 방식이다. 같은 대학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들끼리 연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A대학에서 들은 마이크로 학위로 B대학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어가는 데 쓰일 수…

정부 “국적 속인 북한 IT 인력 고용 유의”…北 외화벌이 차단 목적

정부 “국적 속인 북한 IT 인력 고용 유의”…北 외화벌이 차단 목적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 북한 IT 인력 주의보 발표 정부는 “북한…

글로벌 성장 위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했으나 “안보도 중요”

글로벌 성장 위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했으나 “안보도 중요”

본래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지만,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일원화 될 전망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의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절차 일원화, 차별조치 개선 → 국내·민간 투자 활력 제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