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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부동산 규제 한꺼번에 푼 정부, 강남3구·용산만  규제 남겼다

[빅데이터] 부동산 규제 한꺼번에 푼 정부, 강남3구·용산만 규제 남겼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 정부는 그간 3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서울,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 등 5곳에…

경기도, ‘린데’사 유치 성공… 반도체 희귀가스 공급망 안정화 도모

경기도, ‘린데’사 유치 성공… 반도체 희귀가스 공급망 안정화 도모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Linde)’사 유치에 성공했다.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새해부터 순항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린데 평택공장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과 함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 각서의 골자다. 이로써 경기도는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회사를 유치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행·매력 특별시’, ‘새로운 시도’로 실현될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행·매력 특별시’, ‘새로운 시도’로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직원 약 450명과  「2023 신년 직원조례」를 가진 뒤,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기 위한 오 시장의 구상이 이번 특강을 통해 소개됐다. 또한 이지현 서울시 비전전략수석은 창의 행정을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로 ‘지하철역사 혁신…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하는 MWC23, 망 이용대가 논란 불붙나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하는 MWC23, 망 이용대가 논란 불붙나

다음 달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23의 첫 번째 컨퍼런스 키노트로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 제시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망 이용대가 문제 등 인프라에 대한 공정한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사가 모이는 MWC23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강력한 의지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차보전율(이자 차액 보전율)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2조 규모의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1조4천억원,…

경기 남부 출퇴근길 교통난 개선방안 330건 발표, 주민 편의 향상될까

경기 남부 출퇴근길 교통난 개선방안 330건 발표, 주민 편의 향상될까

4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교통신호 운영 최적화’ 분석을 시행해 경기 남부 지역 출퇴근길의 상습적인 정체와 교통안전을 개선할 방안 330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작년 8월부터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 21곳(교차로 54곳)을 대상으로 140일 동안 진행됐는데, 드론을 이용해 구간별 교통 현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를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함께 보면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교통공학 전문…

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사이버 안보 체계 대응 이대로 괜찮나?

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사이버 안보 체계 대응 이대로 괜찮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최근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이후, 북한은 정보 탈취에서 외화벌이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목적을 전환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 자산 및 암호화폐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사이버’를 10번이나 언급했다. 북한의 사이버…

경기도,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2024년까지 연장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

경기도,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2024년까지 연장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

경기도는 양주, 포천, 동두천 3개 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글로벌 상황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조업 밀집 지역을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와 양주, 포천,…

가장 중요한 미래 의제라는 ‘양극화’ 문제, 21대 국회의 대응은?

가장 중요한 미래 의제라는 ‘양극화’ 문제, 21대 국회의 대응은?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 전략 Insight’ 제60호(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서울의 ‘山’ 반영해 종합복합시설 짓는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서울의 ‘山’ 반영해 종합복합시설 짓는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놓고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해,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 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을 했고 코로나19 등 계속된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에 폐업했다. 건축 혁신형 사전협상 본격 착수 사업자 측이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2023 기회의 경기’, 경제 역동성으로 기회를 만들고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해 나갈 것

‘2023 기회의 경기’, 경제 역동성으로 기회를 만들고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해 나갈 것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점사업 등 도정 방향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인, 산업현장 노동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41명과 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도시공원보다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녹지, 1/4 관리비로 괜찮나

도시공원보다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녹지, 1/4 관리비로 괜찮나

아파트 녹지는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수치다. 이런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도시에서 전략적 계획 또는 지역적 관리대상인 보전⋅녹지지역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물순환이 가능한…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선거광고 전면 합법화

[기자수첩] 선거법 개정 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선거광고 전면 합법화

매 선거 기간마다 많은 유권자들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 문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판에서는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내려니 돈이 아까운데 안 보내자니 불안한 것이다. 선거 메시지의 건 당 전송 비용은 30원 정도인데, 카드뉴스나 포스터 같은 이미지 파일이 첨부될 경우 전송 비용은 두 배 정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포함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포함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과제로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개선 ▲통합…

홍정민 의원 개정안 발의, 규제샌드박스에 ‘사막에 단비’

홍정민 의원 개정안 발의, 규제샌드박스에 ‘사막에 단비’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안건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다. 각 부처에서 각각 소관 분야 신기술을 활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이다.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간 임시허가를 내주며,…

국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국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웹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 제약의 한계를 지적하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입법·정책 보고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 웹사이트를 동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격차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이어짐에…

감사원 논란 20년째, 이제는 해결돼야

감사원 논란 20년째, 이제는 해결돼야

지난 10월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해명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장면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7,000여 명 대상 KTX·SRT 이용내역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유류세 인하’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유류세 인하’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물가는 치솟았다. 2021년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해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등 고물가 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한 각국 정부는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빠른 경기회복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 여파로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을 가져왔다. 최근 미국은 7~9%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한국에서도 ‘뜨거운’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뜨거운’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5년간 43조 엔 투입” 안보 핵심 문건 개정하며 군사 대국 시동 거는 일본

“5년간 43조 엔 투입” 안보 핵심 문건 개정하며 군사 대국 시동 거는 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결정했다. 국내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슈와 논점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