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 부실시공’ 원도급사 재시공 의무화, ‘책임 떠넘기기’ 차단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부실시공 원청-하청 떠넘기기 방지 목적정부도 불법하도급·카르텔 혁파 ‘집중’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원도급사에 ‘책임 시공’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사고를 예방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공공건설 분야 원도급사 ‘책임시공’ 의무 부여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