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NPS_PE_20240610_001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손질,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 상한 590만→617만, 하한 37만→39만연금 적자 불가피, 젊은층 “뼈빠지게 내고 받지도 못할 것”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일제히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내달 국민연금 보험료…

2023-FTC_GAME_001_PE_20240610

게임사 확률조작 ‘폭격’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 정상화 기대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공정위 조사도 본격화, ‘거짓 고지·확률 조작’ 폭격메이플스토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거액 과징금 선례 의미 있어 “거듭된 제재에 ‘업계 정상화’ 기대 나오지만, “국산 게임 경쟁력 이미 너무 낮다” 상위 10곳 게임사 중 카카오게임즈·더블유게임즈·네오위즈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슈퍼 계정 의혹 등이 공정위의…

European-Parliament-Assembly_001_PE_20240610

이민자 급증·경제 불안에 ‘극우 약진’ 두드러진 유럽의회 선거, EU 정책 지각변동 예고

우파 정치 세력 약진, 독일·프랑스·이탈리아선 압승하기도난민 급증에 인플레까지 ‘몸살’ 겪는 유럽, ‘극우 돌풍’ 몰고와유럽의회 지각변동 예상, 이민·환경 정책 변경 불가피 전망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실시된 제10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나치즘과 이탈리아 파시즘의 패망에 뿌리를 둔 EU는 지난 수십 년간 우파를 정치적 변두리에 국한시켜 왔지만 인플레이션과 반(反)이민 정서가 극우…

Seoul_Gongdeok-dong_redevelopment_20240610

마포구 공덕동 재개발 사업 본격 재가동, 정치권 ‘대응 미흡’ 문제는 여전

마포구 일대 재개발 사업 재개, 공덕7구역도 정비구역 지정공사비 갈등에 거듭 지연된 재개발 사업,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야”정치적 이해관계 배제해야 한단 목소리도, “선진적인 정치 문화 형성 필요” 거듭 지연되던 서울 마포구 일대 노후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이 재개를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공덕7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에 착수했고, 그 일대 공덕1구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마포구 일대 재개발이 늦어진 건…

SoojinLee_Insta_TE_20240610

[기자수첩] 치과의사 이수진의 폐업과 1인 회사 홍보조차 막는 스토커 폐해

치과의사 이수진씨, 인플루언서 활동 중 스토커 피해로 일시 폐업 결정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 지적, 기업 홍보 전략 강화 조언도법조계, 스토커 폐해에 대한 양형 규정 강화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최근 스토커 때문에 지난 5월 30일부로 치과를 폐업했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치료비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매체 보도가 잇따르자, 이씨는 환불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사과…

VitorAbreu_ActGeo_PE_20240610

[기자수첩] 액트지오와 한국 정부와 국민 수준

동해 석유 부존 가능성 설명한 해저 광구 데이터 분석 업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기업 전문성보다 외형에만 집착한 국내 여론 탓에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져논란 피하기 위해 향후 대형 석유 업체와만 협조하게 될 듯, 고비용·저수익 불가피 액트지오(ACT GEO)의 동해 석유 유망성 관련 보도가 한국석유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맹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진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lgensol_solid-state-battery_001_20240610

산업부 ‘이차전지 R&D’ 투자 본격화, 전고체·나트륨 전지 등 핵심기술 속도전

산업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 공고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사업에 관심국내 기업들 해외 생산 비중 높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올해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한다. 가격, 에너지밀도, 안정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친환경…

child_20230608

아동 비만 5년 새 4배 증가, 학업 스트레스에 정신건강도 악화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 ‘체육 교과 분리’ 등 아동의 활동 증진 대책 추진 지난해 아동의 건강 상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만과 정신건강 등 일부 영역에서는 수치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7세 아동 비만율이 5년 전보다 4.2배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사용…

modi_20240607

압승 실패한 모디 총리, 3기 ‘모디노믹스’의 과제는?

인도인민당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실패모디 총리,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모디노믹스의 불확실성에 인도 증시 휘청 지난 4월부터 44일간 이어진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모디 총리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했지만, 뜻밖의 결과에 빛이 바랜 모양새다. 모디 총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VladimirVladimirovichPutin_20240606

“무기 공급 안 해줘서 감사해”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가능성 암시

푸틴 “한국 러시아 혐오 안 해, 무기 공급 없었던 점에 감사”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냉각된 양국 관계, 봄날 왔나전쟁 이후 공급망 리스크 떠안은 산업계도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경직돼 있던 한·러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인 것이다. 산업계는 추후 양국 관계 회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가…

plastic_un_20240606

각국 대립 속 횡보하는 UN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보루는 부산에?

4차 회의도 소득 無, 플라스틱 협약 ‘제자리걸음’PPP 생산량 감축 두고 세계 각국 이해관계 충돌”이러다가 밥줄 끊긴다” 석유·화학 업계도 반기 ‘플라스틱 협약’ 관련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힌 결과다. 지난 4월 개최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4차 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5차 회의)가…

samsung_union_001_20240606_UT

‘임금 교섭 진통’ 삼성전자 파업 D-1, ‘단체 연차’ 파업 영향은?

노조 파업 임박, 투쟁 규모 따라 반도체 생산 차질 전삼노, “실세 정현호, 불성실 교섭 노동조합 무시””사업지원TF 수장 정현호 부회장이 교섭 나서라” 오는 7일 삼성전자의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앞두고 당일 연차 파업 참가 규모와 반도체 등 생산 차질 가능성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만8,4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 연차 사용을…

msit_20240605

국가 R&D 예타 제도 16년 만에 폐지, 사업 착수 기간 2년 단축

전년 10월 계획접수, 이듬해 3월 검토결과 통보4월 말까지 부처별로 차년도 R&D 예산에 반영민간 중심 사전 검토 통해 기획의 완성도 높여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매년 10월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이듬해 3월 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사전…

Dunchon-dong_APT_002_20240604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데 중학교가 없다? ‘저출생 직격탄’ 둔촌주공, 중학교 신설 무산

서울시, 단지 내 중학교 부지 공공 공지로 전환 검토둔촌주공 중학교 신설 무산에 학부모들 반발학령인구 감소가 낳은 해프닝, 입주 포기 발언도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저출생 직격탄으로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예정된 중학교 부지가 공공 공지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입주를…

gaspipe_china_russia_PE_20240604

중국과 러시아의 ‘동상이몽’, 중국 가스값 하향 압박에 러시아 가스관 사업 좌초 위기

삐걱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의 가스 가격 하향 요청이 원인가스관 사업에 사활 건 러시아지만, 중국은 “급할 것 없다”에너지 부담 커진 중국, “가스값 하향 요구도 부담 줄이기의 일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며 밀월관계를 과시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충돌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가스자원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과 물량을 제시하면서다. 다만 러시아는 지나친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의…

bank_money_20240604

금융권에 불어든 ‘신종자본증권’ 열풍, 투자자들 화답 이어져

신종자본증권 발행 나서는 금융지주사들, 줄줄이 ‘증액 발행”유행’ 카드사까지 번졌다, 자본 확충 메리트에 주목고수익·안정성 노리고 신종자본증권 사들이는 투자자들 국내 금융권에 ‘신종자본증권 열풍’이 불어닥쳤다. 금융지주, 카드사 등이 줄줄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착수한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유의 안정성, 높은 수익성 등에 주목하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러시’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apartment_20240604

“노·도·강까지 올랐다” 서울 집값 상승세 본격화, 공급 부족이 가격 밀어올리나

하락세 멈춘 서울 노·도·강, 실거래가 줄줄이 상승매수 심리 일부 회복, 금리 하락·정책금융 등 주시해야2025년부터 공급 부족 본격화 전망, 가격 더 뛸까 서울 아파트 시장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라앉았던 강북 지역 부동산 가격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본격적인 상승기류를 탄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진한 서울 내 주택 공급 상황이 한동안 집값…

Newborn-special-loan_20240604_new

“초저금리 대출 노려라” 신생아 특례대출 중심으로 재편되는 부동산 시장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3개월 만에 5조원 풀렸다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살아나는 매수 수요, 가격 상승세”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경매 시장 중저가 수요 급증 지난 1월 말 본격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중저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0대 실수요자들이 정책금융 수혜를 위해 줄줄이 중저가 아파트로 눈높이를 낮춘 결과다. 비교적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중저가 매물이…

kospi_20240603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개선해 ‘좀비기업’ 퇴출 추친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상폐 절차 간소화 등 추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있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을 추진한다. 좀비기업들은 거래 정지 조치 후에도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상장사에 투자금이 묶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sk_20240604

‘비자금이 SK 성장의 밑거름’, 재산 분할 판결 두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노소영, 하루 만에 우호 지분 남겠다던 기존 입장 정정현금 지급 판결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 아냐”재판부, 盧 대통령 비자금 SK 유입 인정에 불법 논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