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pple_PK_20240312

“과일플레이션 심각하다”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격차 ‘역대 최대’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worker_VE_20240311

업무시간에 담배 피우고 쇼핑하고, 직장인들 하루 1시간 20분은 ‘딴짓’으로 허비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judge_down_PK_20240311

워라밸 풍조 아래 퇴직 법관·검사 ‘급증’, 인재 부족에 등용문 넓혔지만 “급여부터 올려야” 지적↑

떠나가는 판·검사들, “격무와 박봉이 큰 원인” 인재 충원 나섰지만, 찬반 논란·실효성 논란에 ‘지지부진’ 절대 수 부족에 혐의 벗은 로스쿨, 이젠 현직 판사들도 “증원해야” 법원과 검찰이 인원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판·검사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유입되거나 잔존해 있던 이들 가운데서도 사표를 내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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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들, 업계 “규제 역차별이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업계 불만 가중돼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지는 역차별 논란, 제도 개선 언제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내국인 매수 수요가 증발하며 외국인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re_policy_20240311

치솟는 공사비에 정비 사업 갈등 잇따라, 중재 나선 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samsung_TSMC_america_20240311

TSMC 보조금 가시화, 대선 전 ‘경합주’ 우대 영향? 반도체법 본격 시동에 미중 갈등 격화 전망도

반도체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TSMC 시작으로 반도체법도 ‘시동’ 보조금 협상 늦는 삼성전자,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는 뒷전? 중국 기업엔 규제 강화, 자국 펀드로 승부수 던진 중국이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혜택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타 기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전망이 채 나오지…

loan_policy_20240311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조기 성과에 이목 집중

고가 아파트 수요 회복세는 미미9억원 이하 신축 찾기 ‘하늘의 별 따기’특례 보금자리론 공백 메꾸는 데는 성공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느린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9억원(약 68만 달러)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끈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며 시장의 침체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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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은행 기본배상률 20~40% 결정, 투자자별 차등 배상한다

판매사 책임 따라 최고 100% 배상 투자자별 가감 ±45%, 사적 화해시 경감 2019년 DLF 때보다 가감 범위 확대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거나 아예 못 받는 투자자도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홍콩 ELS 분쟁 조정…

Eederly people stroll at Sugamo on the Respect for the Aged Day

[동아시아포럼] 일본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방법

2008년 정점 도달 후 인구 감소세, 최근 출생아 수 80만명 밑으로 하락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59.4%에서 2100년 51.5%로 감소 전망 저출산 위기 대응 위해 재정적 지원 확대, 양육 환경 개선 등 중점 추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Subscription_account_PK_20240308

부동산 침체 속 청약통장 해지 가속화, 주택도시기금 ‘반토막’에 HUG 위기론도

주택도시기금 ‘반토막’,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 영향 역할론 강조되는 HUG, 정작 자금은 어디서? HUG 꼬리에도 위기론, 타개책 시급하지만 출구전략은 ‘공회전’하기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 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사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행히 지난해엔 주택도시기금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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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하는 미 의회, 이번 과녁은 ‘바이오 데이터’? 미중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까지 확산하나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바이오안보법 의결에 중국 기업 ‘울상’ 바이오 데이터 유출 경계하는 미국, 중국의 INSDC 진입 요원할 듯 ‘틱톡 금지 법안’이 보여준 미중 현실,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로 확산한 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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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과일 출하 전까진 가격 인하 어려워” 쏟아지는 정부 지원에도 공급은 ‘막막’

과일값 하락 비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인은 ‘수입’ 지지부진한 수입 사과 검역 협상, 공급 부족 해결 사실상 어려워 대체 과일 수입 등 가격 인하책 펼치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치솟는 과일값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검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입 물량 공급에…

Fujisan_PK_20240308

오버투어리즘에 골머리 앓는 일본, 꺼내든 대책은 ‘관광세 도입’

일본 방문 관광객 급증으로 ‘오버투어리즘’ 앓는 일본 관광하려면 돈 더 내라, 외국인만 추가 징수하는 지자체들 ‘내국인 가격, 외국인 가격 따로’ 이중 가격제 도입까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교통 혼잡, 쓰레기 공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지방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용을 늘려 관광객 유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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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의 불청객 ‘모아타운’ 정비사업, 반발에 밀려 힘 잃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china_policy_20240307

시장 유동성 확대로 경기 부양 의지 다진 중국, 지급준비율 추가 하향 불사

은행 예치 현금 줄일수록 시장 유동성 커지는 효과전방위적 감세-증시안정자금 투입 이은 세 번째 카드국내 역량으로 경기 부양 의지, 주변국에도 영향 오랜 시간 이어진 중국의 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를 현실화할 실질적 부양책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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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등급 유지 결정한 피치, 국가채무·경기 침체 속 ‘아슬아슬’ 방어 성공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난 국가채무, 아슬아슬한 AA- 신용 위험 키우는 경기 침체 기조, 이대로 가면 미끄러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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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맹 강화 나선 러시아, 2035년까지 달 표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시사

러 연방우주국 “기술적 우려 대부분 해결”NASA 중장기 원전 프로젝트 견제 움직임위성요격 핵무기 우주 배치설은 거듭 부인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관계가 한층 끈끈해지는 모습이다. 러시아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Roskosmos)이 중국과 함께 2035년까지 달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지난해 6월 미국이 달 원전 건설 청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민간기업 최초의 달 착륙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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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등 의대반’ 단속 나선다는데, 효과 있을까

정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선행학습 여부 등 단속 강남에 밀집됐던 초등 의대반, 지방 읍단위까지 확산 “아인슈타인도 한국서 태어났으면 의대 갔을 것” 정부의 ‘꺾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입시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의대 정원이 올해 2,000명 늘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의대반·초등학생 의대반은 물론이고 1대1 과외 의대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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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번식 막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실효성은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biden_PK_20240306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철퇴’ 내린 바이든, 국내서도 도입 목소리↑”상생금융 패러다임 카드사에도 적용해야”

카드사에 칼 빼든 바이든 정부, 연체 수수료 인하로 가계 부담 줄인다 고금리 장기화에 단물 먹던 카드사들, “2021년 이후 이자 비용 급증” 바이든 결단에 국내서도 도입 의견, “은행만 잡을 문제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연체 수수료를 걷던 신용카드 회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연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