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코로나 발생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한세호 기자 2023-01-22 10:472024-08-22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돼 권고로 전환을 추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공천을 대통령이나 당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

이경민 기자 2023-01-18 15:54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dBc9euTtSc[/embedyt]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미국의 대통령제 운용 사례를…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가 설명하는 ‘수도권 당 대표론’

이경민 기자 2023-01-17 14:10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PZuXSwjlnc[/embedyt]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수도권 당 대표론’에 대한…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당 대표 공천권 축소돼야”

이경민 기자 2023-01-16 17:57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chTIh40X_g[/embedyt]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당 대표가 공천에 미치는…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다당제 전환 필요하고 당대표 공천 권한도 축소돼야”

이경민 기자 2023-01-13 15:00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로의 전환을…

[빅데이터] 중국과 코로나, 그리고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1-10 15:362024-08-22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빅데이터] 민주당의 민생 경제, 핵심은 ‘디테일’

이경민 기자 2023-01-05 18:152024-08-22

22대 총선을 1년 좀 넘게 남겨둔 시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총선 전망은 나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정부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상황이기에 직무수행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21대 총선이 ‘야당 심판’ 보다는 ‘여당 심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대선거구제 같은 중요 정치개혁 이슈를 윤 대통령이 선점하면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이나 정책 대안을 선구적으로 제시하지…

[빅데이터] 부동산 규제 한꺼번에 푼 정부, 강남3구·용산만 규제 남겼다

이동진 기자 2023-01-04 11:572024-08-22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 정부는 그간 3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서울,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 등 5곳에…

[빅데이터] 통계조작 의혹, 결국 주택가격 통계 2년마다 조사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2-29 17:222024-08-22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는 내년부터 2년마다 조사해 발표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29건의 통계를 개발하고 59건의 통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장래인구추계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빅데이터] 2023년 정부 ‘우주경제’ 본격화, 전략·핵심 기술 양성 힘쓴다

전수빈 연구원 2022-12-29 10:312024-08-22

내년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빅데이터] 원희룡, ‘민노총 간부들, 화물차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28 17:132024-08-22

여야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빅데이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27 16:032024-08-22

오는 28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12일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 회기중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장악하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만큼, 부결을 기정 사실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빅데이터] 이태원 참사와 컨트롤타워 미비와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26 18:032024-08-22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여야는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과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빅데이터] 오세훈의 ‘휴전’, 전장연은 목표 달성, 피해는 국민들만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2-21 12:082024-08-22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했다. 하루 전인 18일만 해도 무정차 통과 맞대응과 게릴라 기습시위 등으로 서로 날을 세우던 것이 급격하게 전환된 것이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그런 소통의 자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했고, 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빅데이터]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원상복구’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14 19:032024-08-22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악명이 높던 스위스는 기업의 최저세율이 11.48%(지방세와 연방세 합계)다. 최근 들어 신규로 조세피난처로 대두된 곳은 아일랜드로, 최고세율은 12.5%인데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지원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스위스보다 낮다는 것이 글로벌…

[빅데이터] 안전운임제 일몰, 손해배상 청구, 우파가 달라졌다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13 18:562024-08-22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3일 오전 국무회의 중 발언은 자칫 일몰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이 2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끝나 유감이라고…

[빅데이터] 전장연과 민주당, 시위 몇 번에 국민 지지와 작별 중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12 16:332024-08-22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출근 시간 4호선 탑승으로 시위하는 전장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시위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는 감정이었다. 그러다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에 터지고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의 좌파 집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연관 지으며 전장연 시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민 여론도…

[빅데이터] 화물연대 파업 종료, 무능한 좌파가 우파를 유능하게 만든다?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09 16:232024-08-22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따르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빅데이터] 전장연, 장애인 대상 동정심을 모조리 갉아먹은 1년간의 시위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2-08 10:122024-08-22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오전 8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자하철 타기 선전전이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전장연 시위 예고와 함께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권리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지하철 탑승…

[빅데이터] 화물기사와 건설노조 파업, 조폭행위인가?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07 14:342024-08-22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간 우파 정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한 태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는 많았지만, ‘조폭 행위’라는 수위의 표현을 쓴 것은 원 장관이 처음이다.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