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정책

modi_20240607

압승 실패한 모디 총리, 3기 ‘모디노믹스’의 과제는?

인도인민당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실패모디 총리,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모디노믹스의 불확실성에 인도 증시 휘청 지난 4월부터 44일간 이어진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모디 총리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했지만, 뜻밖의 결과에 빛이 바랜 모양새다. 모디 총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plastic_un_20240606

각국 대립 속 횡보하는 UN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보루는 부산에?

4차 회의도 소득 無, 플라스틱 협약 ‘제자리걸음’PPP 생산량 감축 두고 세계 각국 이해관계 충돌”이러다가 밥줄 끊긴다” 석유·화학 업계도 반기 ‘플라스틱 협약’ 관련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힌 결과다. 지난 4월 개최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4차 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5차 회의)가…

gaspipe_china_russia_PE_20240604

중국과 러시아의 ‘동상이몽’, 중국 가스값 하향 압박에 러시아 가스관 사업 좌초 위기

삐걱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의 가스 가격 하향 요청이 원인가스관 사업에 사활 건 러시아지만, 중국은 “급할 것 없다”에너지 부담 커진 중국, “가스값 하향 요구도 부담 줄이기의 일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며 밀월관계를 과시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충돌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가스자원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과 물량을 제시하면서다. 다만 러시아는 지나친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의…

china_hongkong_PE_20240603

‘중국 소도시’로 전락한 홍콩, ‘홍콩 ELS 사태’ 아래 불안정성도 가시화

최악 달리는 홍콩증시, 국제금융센터지수도 2년 연속 싱가포르에 밀려중국 간섭에 해외 기업 유출 가속화, “홍콩의 중심 언어는 이제 중국어”홍콩 추락에 덩달아 떨어진 홍콩 ELS, “중화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한때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던 홍콩이 명성을 잃고 있다. 중국의 간섭이 늘면서 해외 기업 유출이 심화한 영향이다. 특히 해외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 본토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china_usa_20240603

“미·중 무역 분쟁이 SCFI 밀어올렸다” 글로벌 무역 시장 혼란 가시화

“관세 폭탄 터지기 전에 팔자” 물량 쏟아내는 中 시장해상 운임 코로나19 물류 대란 수준까지 뛰어 공세 이어가는 EU·미국, 보복 대응 시사하는 중국 해상 운송료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제품 다수에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밀어내기용 수출 물량이 쏟아진 결과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차후 해상 운임…

USA_MASK_PE_20240603

중국 기업 ‘위장술’에 미 블랙리스트도 유명무실, 대중국 규제 실효성 의문↑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한 미국, 중국 기업 리브랜딩엔 ‘속수무책’사실상 동력 잃은 중국 규제, ‘통제 강화’ 목소리↑일각선 ‘기술 규제’ 필요하단 지적도, “대응 방안 사전 차단해야”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에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미국 기업인 척 포장을 바꾸고 리브랜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미 블랙리스트에 ‘리브랜딩’ 나선 중국…

japan_pe_20240530

“인재들 빠져나가기만” 인력난 시달리는 日, 위기 해소 대책은?

日 해외 인재 유입 급감, 자국 인재는 해외로급증한 고령층 비중, 노년 인력 활용 논의 본격화특정 비자 제도 등으로 외국인 인력 유치에도 박차 일본 고용 시장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엔저 기조가 장기화하며 한국, 중국, 대만 등 해외 인재가 일본 취업 시장을 기피하는 가운데, 자국 청년 인력마저 줄줄이 해외로 유출된 결과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고령층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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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中, 전쟁 없이 대만 지배 가능”, 전쟁 시 세계 GDP 10% 증발 시나리오도

美 AEI·ISW, 양안 관계 전망에 대한 보고서 발간’워게임’ 방식의 시뮬레이션 통해 시나리오 도출지리적 봉쇄·여론전 펼치면서 사실상 대만 점령 중국과 대만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두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전략 전문가들이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을 점령’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전쟁 당사국인 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 일본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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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자 기준 70세 상향 논의, 사회보장 혜택도 늦어지나

日 경제재정자문회의서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지난해 말 노동력 급감에 ‘정년 연장 법안’ 시행고령자 기준 높이면 기초연금 수령 등도 늦어져 일본 재계가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자 기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병간호 서비스 등 각종 복지혜택의 적용 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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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원 실탄 장전, 반도체 굴기에 속도 내는 중국

“미국 규제 맞서라” 중국, 반도체 투자 또 늘렸다반도체 사업 관련 지출 추산액만 200조원 육박미국, EU, 한국 등 줄줄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나서 중국이 자체 반도체 공급망 확립을 위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도가 점차 높아져 가는 가운데,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으로 시장 입지를 다지는 양상이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G7_getty_20240527

G7, 중국 과잉 생산에 경고장 ‘中 압박 연합전선’ 구축

G7 재무장관들, 中에 공동 대응 협의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 가능성↑수출에 속도 높이는 中, 컨테이너 부족 봉착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을 약속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율을 100%로 4배 높인 데 이어 주요 동맹국들이 대중 견제 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업계에선 미·중 간 마찰이 세계적…

america_china_punch_PE_20240524

“중국 관세 올리겠다” 미중갈등 격화에 요동치는 주식시장, ‘대중 의존도’ 높은 한국 이대로 괜찮나

미중 관세전쟁 확산 양상, 국내 태양광 등 관련주 주가도 상승세반사이익 얻는 데 집중하는 유럽, “대중 무역적자 줄이고 대미 흑자 늘렸다”높아져만 가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 2021 요소수 부족 사태 재현될 수도 미·중 간 관세전쟁이 유럽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태양광 업체,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업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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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때리면 우리가 이득” 격화하는 서방국의 중국산 전기차 제재, 한국 반사이익 조짐

미국-EU, 손잡고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 장벽 강화유럽 시장 입지 위태로워진 中, 한국 기업 ‘반사이익'”보복 관세 부과하겠다” 분쟁에 맞불 놓는 중국 현대자동차 주가가 22일 10%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움직임이 유럽연합(EU)까지 확산한 가운데, 현대차가 유럽 시장 내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확대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차후 이들 국가의 무역 분쟁이 격화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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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대중국 관세폭탄’에 국내 업계 반사이익 촉각

태양광업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완성차업계도 “점유율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철강은 ‘악재’, 북미 수출길 막힌 中 제품 저가 공세 우려 국내 태양광 업계가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얻게 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을 확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혜택이 커질 수 있고 중국산이 덤핑 수준으로 낮추던 태양광 판매 가격도 올라 한국 기업의…

china_usa_car_20240517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까지 끌어올린 美, 시장은 “효과 있을까”

美 CNBC “관세 폭탄으로 중국산 전기차 공세 못 막는다”중국 내수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 차량 가격 줄줄이 미끄러져실효성 의문에도 관세 장벽 높이는 바이든, 대선 고려했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관세 폭탄’이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의 위협을 막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수 시장 내 경쟁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VladimirVladimirovichPutin_russia_20240516

중-러 정상회담서 우크라 전쟁 언급한 푸틴, 서방과의 ‘관계 회복’에 초석 쌓나

중국 국빈 방문 일정 시작한 푸틴 대통령, 공동성명서 우크라 전쟁 언급서방과 대결구도 이어가는 러시아, 반면 중국 발걸음은 미국 중심 ‘세계질서’로서방 제재에 중국 의존도↑, 러시아도 중국 협력 받아 관계 회복 나서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 우방국 중국에 도착해 이틀에 걸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korea_japan_line_PE_20240516

라인야후 탈취 논란에 경제 안보 내건 일본, 진짜 속내는 ‘AI 역량 강화·네이버 견제’?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 본격화, 경제 안보 기조 아래 ‘인프라 지키기’ 나섰나진짜 목적은 AI? “자국 AI 영토 확보 위해 네이버 견제한 것일 수도”라인 사태는 일본판 ‘틱톡 강제 매각’? 우방국 일본과의 외교관계 향방은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를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일본 내부에선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에서 라인은…

china_car_20240516

“한국도 큰일이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견제 본격화하는 美

미국 상무부, 올가을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 발표”커넥티드 차량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 미국 정부의 견제광범위 규제 현실화하면 한국 기업에도 불똥 튄다? 미국 정부가 올해 가을 중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중심으로 한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상무부의 실질적인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내 자동차…

France-and-Germany_20240514-1

‘친기업’ 전략 앞세워 질주하는 프랑스, 독일도 가뿐히 추월

파리에 속속 터 잡는 글로벌 기업들, 프랑스 ‘화색’ 적절한 친기업 전략으로 투자 유치 급증 ‘과거의 영광’ 잃은 독일, 프랑스에 자리 내줬다 최근 프랑스가 아마존, 화이자,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높은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친기업 전략’을 구사, 가파른 시장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프랑스가 기존 ‘친기업 강대국’이었던 독일을 추월하며 유럽연합(EU)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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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이 채찍에 기지개 켜는 아르헨티나 경제, 국민들은 “이러다 죽는다”

밀레이 대통령, 좌파 포퓰리즘 굴레 끊어내는 데 총력강력한 긴축으로 치솟는 빈곤율, 경제는 ‘안정 국면’엇갈리는 시장 전망, 관건은 정책 지속 가능성 지난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 이후 ‘좌파 포퓰리즘’의 굴레를 끊어낸 아르헨티나가 성장 진통을 겪고 있다. 급격한 긴축 기조가 낳은 경제 충격으로 인해 빈곤율이 60%까지 뛰어오른 것이다. 다만 국가 재정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되며 점차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