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결정했다. 국내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슈와 논점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 군비를 대폭 증강할 예정이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이다. 재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 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EU와 ▲반도체·양자기술·6G 등 연구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공동대응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논의 ▲디지털 플랫폼 순기능 강화·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등 11대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의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양국 스타트업 협력 관련 논의 진행 이번 면담에선 스타트업 교류 확대,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지원, 글로벌 펀드…

  자유무역협정 대응 설명회는 각국과 FTA를 맺을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변경된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번 치러왔던 행사다. 2012년 첫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FTA는 기존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수산물 개방이라는 성과를 얻으며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생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ODA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3년 인도적 지원 규모는 4,222억원으로 2019년 900억원보다 약 4배 더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많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비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대통령’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언급량(11/14일자)을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이든’, ‘북한’, ‘정상’, ‘미국’, ‘한국’ 등…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도발에 대응하는 등 견고한 3각 안보협력을 고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北 위협 확장억제 강화 및 IRA 등 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해 대러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행하는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4월에 폴란드·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9월에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보수공사 및 사고 등을 핑계로 대며 가스와 원유 공급을 수시로 중단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에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지난 트럼프 정권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對)중국 포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PEF(인도태평양경제동맹), CHIP4(반도체동맹),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 포위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EU, 내년 1분기 RMA법 초안 마련할 것 “자원생산 확대” EU는 지난달 14일 RM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다시 참여 한국은 올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계획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남북관계에…

1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인프라법, 과학기술지원법, IRA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 달러(약 4조원)를 12개 주(州)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를 리튬과 흑연, 니켈, 전해질, 산화규소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생산에 투입할…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오늘도(19일) 여전히 러시아의 무차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이 이어지는 추세다. 러시아군은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2대가 태평양, 베링해, 오호츠크해 상공을 12시간가량 비행하며 핵무기 규탄에 나선 서방을 향해 폭격기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러시아의 미국 견제 시작? 전략적 후퇴 가능성 있지만, 예측은 일러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시위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