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보다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 늘어나는 원가 부담에 제조기업 위축 우려

남윤정 기자 2024-07-23 12:002024-08-22

4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역전2020년에 비해 산업용 전기료 63% 폭증동남아 국가들, 값싼 전기료로 기업 유치 국내 제조업체가 내는 전기요금이 지난 3년간 16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린 영향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은 물론 뿌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기료가 값싼 동남아시아…

39일 무단결근한 근로자 해고 못 한다? 중노위 판정에 법학계 “과거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

김동현 기자 2024-07-22 16:302024-08-22

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MG손해보험 매각 또 유찰, 청산 vs 재입찰 사이 금융당국 고민 깊어질 듯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4-07-22 14:122024-08-22

MG손해보험, 매각 3수에도 또 유찰금융당국이 청산 절차 고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자산 건전성 대비 가격 높은 것 문제, 법적 리스크도 있어금리 인하 후 재매각 절차 밟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MG손해보험 매각이 또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 유찰이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입찰에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2분기 성장률 ‘0%대’ 전망,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마이너스 성장 우려도

남윤정 기자 2024-07-22 14:002024-08-22

1분기 신용카드 이용 건수·이용 금액 모두 감소가전·잡화 소비 10% 이상 줄어, 외식업도 불황KDI, 고금리에 ‘내수 부진’ 의견 3개월째 유지 우리나라 경제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2분기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2분기 들어 실물경기의 주요 지표인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소매판매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영세 자영업자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소비 부진을…

‘밀크플레이션’ 지속에 해외 멸균우유 뜬다, 수입산 멸균유 수입 45% 증가

김민주 기자 2024-07-22 13:572024-08-22

고물가에 폴란드, 호주산 등 해외 멸균우유 인기 급증향후 관세 철폐 시 멸균우유 수입 증가세 확대될 전망낙농가·유업계 팽팽한 줄다리기, 국내 우윳값 인상 가능성↑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산 우유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멸균우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이에 국내 우유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소비 인구가 줄어들어 실적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진에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겹악재’까지

박창진 연구원 2024-07-22 13:102024-08-22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0% 육박,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건전성 지표도 ‘뚝’,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손실 1,543억원 수준BIS 비율은 평균 17.27%인데, 시장선 “충당금 더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늘면서 저축은행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겹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저축은행업계 측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영화관람권 가격 담합했나” 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현장 조사 착수

임선주 기자 2024-07-19 17:262024-08-22

공정위, 영화관 운영 3사 정조준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담합 의혹’ 제기한두 달 간격으로 1만5,000원 일제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멀티플렉스 운영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 티켓 가격 담합 및 폭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3사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짬짜미 의혹’ 멀티플렉스 3사 조사 돌입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멀티플렉스 3사…

정부 “3기 신도시 24만 가구, 시세보다 싸게 공급”, MB 때와 닮은 주택 정책의 결말은?

김세화 연구원 2024-07-19 17:002024-08-22

기재부 등 부동산장관회의 열어 주택공급 대책 논의공공매입 임대주택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 추진투기 수요 적극 대응, 시장 과열 시 특단의 조치 강구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약 24만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를 포함한 추가 대책도 다음…

가짜뉴스 폐해 심각한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기준 재정비 등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

김동현 기자 2024-07-19 12:302024-08-22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도 무분별한 재생산 자행최초 유포자 찾는 데 어려움 커,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확산했음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가짜뉴스는 정치권, 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foreign domestic helpers SEOUL PE 20240722

싱가포르·홍콩보다 월평균 급여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보장’ 원칙

박창진 연구원 2024-07-19 08:002024-08-22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비용 부담 낮춰야 한단 목소리↑, “한국보다 GDP 높은 싱가포르도 급여 낮게 책정”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꺼내 들었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내국인과…

3,000억 혈세 투입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조사’ 움직임에 “이런 나라 없다” 반발

임선주 기자 2024-07-18 17:592024-08-22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잡음에 문체부 나서축협 측 ‘FIFA 독립성’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축협 정부 보조금 연 110억 수준, 민낯 들춰지나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협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축협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이런…

“상속세 부담, 더는 못 참겠다” 줄줄이 한국 떠나는 대주주들

전수빈 연구원 2024-07-18 17:142024-08-22

2023년 국외전출세 신고자 26명으로 증가, 상속세 영향 추정”올해 국내 부자 1,200명 해외로 떠날 것” 헨리&파트너스의 전망높은 한국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길 위험도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늘어난 결과다. 시장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국내 자산가들의…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패닉 바잉’ 우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초점

남윤정 기자 2024-07-18 17:002024-08-22

건설경기 위축에 주택공급 당초 목표치 20% 못 미쳐정부, 공급 절벽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택 마련수도권 6만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집값 상승을…

배민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나선 정부, 간편결제사에 불똥 튀나

김동현 기자 2024-07-18 16:002024-08-22

배민 배달 수수료 3.0%p 기습 인상, 정부서도 불편한 기색 감지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배달 플랫폼 규제·모니터링 강화 움직임도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체계 손질 본격화, 업계선 “판이한 사업 구조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들여보다겠단 취지다. 특히 최근 중개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윤곽 잡힌 ‘SK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 논란 촉발

박창진 연구원 2024-07-18 15:002024-08-22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일각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제기되기도, “여론 관심 쏠려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플랫폼법’ 22대서 ‘재점화’, 업계 불안 가중

임선주 기자 2024-07-17 17:392024-08-22

공정위·야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플랫폼 업계 “규제로 산업 위축·경쟁력 저하 우려”미국·EU도 자국 기업 보호하는데, 한국만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압박에 나섰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민주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이에 플랫폼 규제가 산업을 위축하고 경쟁력을…

‘E-9 외국인 취업’ 외식업 전체로 확대, 가사관리사 등 일손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 투입

김세화 연구원 2024-07-17 17:002024-08-22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