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koreazinc_PE_001_20241106

고려아연 2.5조 유상증자 결정 ‘일단 멈춤’, 금융당국으로 넘어간 경영권 분쟁

금감원, 고려아연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 제출 요구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 기재 미흡 판단MBK·영풍 연합도 “편법·탈법 유상증자” 비난 금융감독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한 기습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과반 지분 확보를 막고,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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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韓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 해결이 우선이재명 대표 “유예나 개선하겠다 하면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개혁·진보 진영 비난 아프게 받아들여, 증시 선진화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투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유예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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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금 끌어다 30조원 ‘세수 펑크’ 메우는 정부, 내년 세수 전망은 낙관적?

각종 기금에서 세수 결손 충당용 자금 확보하는 정부내년이면 세수 40조원 확대된다? 전문가들 “비현실적”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세 없이 ‘지출 구조조정’에만 초점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줄여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자금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암울한 올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가 법인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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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금융당국, 증권사에 연내 FDS 고도화 요구

금융당국, 증권사 대상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책 강화2금융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한 영향영상 통화 의무화 등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구축도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작업을 요구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체 전산 시스템이 아닌 코스콤(KOSCOM)을 이용하고 있는 탓에 연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예방책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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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인당 GDP, 올해도 일본·대만 앞선다” IMF의 낙관적 전망, 환율 착시 효과에는 주의해야

韓 올해 1인당 GDP 3만6,132달러 추정, 일본·대만 꺾어엔화 약세로 인한 착시 효과, 반도체 시장 상황 등 ‘주목'”경쟁국과 비교 전에 4만 달러 벽부터 넘어야” 비판도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한국은 오는 2027년 GDP 4만 달러(약 5,500만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표면적인 수치만을 믿고 현 상황에…

bdsplanet_PE_20241016

대출 죄고 또 죄어 아파트 가격 잡았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 30%↓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 30% 감소대출 규제 여파로 빌라 외 모든 유형 거래량 감소세 보여합계 거래량 10.6%↓·거래금액 17.3%↓일각선 “경제 활동 마비된다” 우려도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8월 들어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서며 연내 최고치를 찍었던 7월 대비 상전벽해가 일어났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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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절반이 자본잠식? 규제 강화로 시장 교통 정리 필요하다 vs. 회계기준 보험사처럼 변경하면 괜찮아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 선수금 9조 지만 절반이 자본 잠식 상태선수금 보전 의무 규제 안 하면 회원 900만명 손해 본다 지적도선수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관리 규정 변경 필요하다는 반박도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고객과 선수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관리강화와 회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수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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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잣대에 실적 하락 전망까지,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논란의 밸류업지수, 증권가도 외면지수 기반 ETF 수익률에 악영향 예상비판 커지자 거래소 “종목 변경 검토”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한국밸류업지수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은 종목을 포함하는 등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수 구성 종목 일부의 실적 전망치가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는 실적의 함수임을 고려할 때 향후 밸류업지수 종목들의 주가 우상향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수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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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 ‘제자리걸음’, 행안부 관리·감독 역량 의문 제기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과제 13개 중 10개는 미완료지배구조 개혁 손 놓은 행안부, 국회 차원 노력도 ‘헛바퀴’악화하는 새마을금고 실적, 행안부 감독 부실이 원인인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혁신안을 통해 제시된 대다수의 혁신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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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2차 조직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강대강’ 대치

산은 이사회, 26일 일부 인력 부산이동 조직개편안 결정영호남 영업 총괄 조직 신설해 ‘본점 이전’ 효과 노린다노조 ‘꼼수 이전’ 비판, 국정감사서 부당성 부각 시사 KDB산업은행이 부산에 ‘남부권 본부’를 신설하고, 이곳에 30명 직원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산업은행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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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움직임 활성화, 밸류업 프로그램·당국 제도 개선 영향

올해 자사주 소각 공시 수·규모, 지난해 수준 뛰어넘었다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 제도 손질에 소각 사례 급증자사주 소각 기피하던 국내 상장사들, 전환점 맞이할까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줄줄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 강화·규제 손질 등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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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다 죽는다” 가라앉는 내수 경기, 한은 기준금리 인하 언제쯤

“내수 악화 못 버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개월 연속 감소경기 침체에 美 통화 정책 전환까지, 가중되는 금리 인하 압박부동산 과열·가계부채 급증에 피벗 망설이는 한은, 관건은 ‘금융 안정’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고금리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택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한 결과다. 내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며 시장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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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감원 금융민원 접수 증가, 지지부진하던 민원 처리는 ‘개선 조짐’

상반기 금융민원 5만6,275건, 펀드·신탁·손해보험 위주로 증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13.6일 감소, 업무 효율화 노력 통했나”일단 민원 줄이고 보자” 돈으로 금융 소비자 입 막는 금융권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 등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금융민원 처리 속도는 내부적인 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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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전금업자 25곳, ‘제2의 티메프 사태’ 재현 우려에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전자금융업자 25개사, 경영지도기준 미달금융위, 경영개선 실패 보고 받고도 방관티메프 사태 이후 칼 빼든 당국 중소 플랫폼 도태 우려 숙제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가 25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 2년 전부터 경영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 매 분기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가 한 차례 입법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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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發 집값 자극 인정했나, 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속도 조절

부처 수장들, 정책대출 영향 두고 엇박자3분기 예정됐던 특례대출 요건 완화, 연말로 밀려젊은 부부들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 못 믿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정책대출 기준 완화는 미루자,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올해 3분기 시행 예정이었던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가 4분기로 미뤄진 배경에 정책 모기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들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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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 쌓이는 규제에 신용대출·제2금융권 ‘풍선 효과’

“규제 쏟아졌는데” 5일 만에 1조3,000억원 불어난 가계대출주담대 수요 흡수한 신용대출, 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제2금융권, 금리 인하·대출 제한으로 풍선 효과 선제 대응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일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연이어 쏟아져 나온 정부의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 신규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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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세수 결손 전망에 부자 감세 비판까지, ‘감세 기조’ 견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는

지난해 세수 결손 약 56조원, 올해도 30조원가량 세수 결손 발생 추산감세 정책 맹폭하는 정치권, 정부 측은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아냐”수출 부진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한국, “내수 부양하려면 감세 정책도 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윤 정부의 막가파식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의 원인이 됐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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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들 F4 회의 개최, 가계부채 관리책 중심 잡나

시장 혼란 키우는 대출 규제, DSR 2단계 시행 지연에 가계대출 폭증F4 회의서 가계대출 관리 의지 재천명, 시장 혼란 불식 기대감↑독단적인 행보 보인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중심으로 볼멘소리 확산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제·금융수장들이 이른바 F4(거시경제금융회의)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메시지를 냈다. 중심 없는 대출 정책에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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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계속 오르면 금리 올릴 수도” 부동산 과열 경계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지연될까

신성환 금통위원 “주택 가격 문제 심각” 경각심 표출한국은행, ‘부동산 과열’ 근거로 7·8월 기준금리 동결집값·가계부채 나란히 상승곡선, 정부 규제 실효성은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통화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부동산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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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개 임박한데, 공시 기업은 9곳에 불과

이달 중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기업 9곳뿐밸류업 계획 없어도 지수에 포함 , 미참여 기업↑ 한국거래소가 이달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사로 구성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 다만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밸류업 참여 기업보다 미참여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곳이 절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