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금융위, 간편결제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위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일반 유통업체도 PG업 등록해야 페이사 간편결제 가맹 계약 가능유통업체, 금융당국의 관리·의무 강화 부담에 서비스 중단도 고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유통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과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체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해야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한…

신협·저축은행·캐피털사 대상 현장 점검 착수부실 사업장을 ‘정상’으로 평가한 금융사 대상2금융권 충당금 ‘조 단위’ 불어날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할 경우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까지 사업장별로 평가등급 분류작업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부실…

대부업 ‘소비자금융 우수업체’ 제도 있으나마나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된 대부업체 한 곳도 없어은행 차입금도 해마다 축소,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로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동을 막기 위해 은행권 차입을 통한 대부업체 자금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당국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내준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 우수업체’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현재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된…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에 막차 수요 더 몰릴 수도 국내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 하나,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융당국, PF 투입 뉴머니에 건전성 분류 우대 혜택정상화 가능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지원사업성 평가 이번 주 마무리, 9월 경·공매 물량 나올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선보여자금 조달 통로 잃은 서민들 ‘길잡이’ 될 수 있을까”상환 여력도 없는데” 부실 리스크 확대 위험도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선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이 민간·정책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잇다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사 설립 심사,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증 보유자 ‘4,400명’ 유입 기대국민·농협銀 포함 민간사업자 5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히 본인 확인 기능을 넘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사가 보유한 금융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능을 통합한 ‘슈퍼앱’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신종자본증권 발행 나서는 금융지주사들, 줄줄이 ‘증액 발행”유행’ 카드사까지 번졌다, 자본 확충 메리트에 주목고수익·안정성 노리고 신종자본증권 사들이는 투자자들 국내 금융권에 ‘신종자본증권 열풍’이 불어닥쳤다. 금융지주, 카드사 등이 줄줄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착수한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유의 안정성, 높은 수익성 등에 주목하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러시’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상폐 절차 간소화 등 추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있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을 추진한다. 좀비기업들은 거래 정지 조치 후에도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상장사에 투자금이 묶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증권사 PF 펀드 규모 2조원 전망,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하나PF 손실에 ‘면책 특례’ 적용한 정부, 증권사 유입 속도 가속했다신디케이트론 지원 최우선 조건은 ‘사업성’, 평가는 은행이 주도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먹거리로 떠오른 PF 투자 펀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PF 펀드 뛰어드는 증권사들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