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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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기검사 나서는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중심 지배 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 5월 중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조사 실시대주주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권력, 금융감독원도 ‘주목’은행권 중앙회 ‘무소불위’ 권력의 위험성은?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를 고려해 농협은행의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 구조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 신용사업 부문·경제사업 부문 분리 이후에도 지속되는 ‘농협중앙회 경영 체제’에 본격적인 경각심을 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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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소득세 불복 소송 중 2억원 대여금 진위 여부도 법원 판단에 넘어가

윤관 대표, 123억원 소득세 불복 소송 와중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피소재력가인 윤 대표가 2억원 때문에 법적 분쟁? 정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거 동업자였던 조씨, 대여금 소송에 이어 호텔 매각 차익 분배에 대한 불만도 제기 LG그룹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삼부토건 오너 3세 조창연씨로부터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가운데, 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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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4분기까지 할 일 많다” 내각 합류설 일축

신설 민정수석·법률수석 후보로 거론됐던 이 원장”처리해야 할 현안 산적, 동요하지 말라” 당부법률수석 역할 불투명에 여론 타깃 우려 작용한 듯 최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안을 계속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대통령실 합류설’로 인해 금감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 금감원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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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안 윤곽, ‘책임경영’ 부각한 TY홀딩스에 채권단 공감대 형성되나

교통정리 나선 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안 확충남은 건 채권단 75% 동의, “대주주 적극 참여에 채권단도 공감대”변수는 PF 사업장 진행 상황,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염두에 둬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을 진행해 1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출자전환 후 대주주 티와이(TY)홀딩스의 지분 변화다. 산은의 계획대로 기업개선이 진행되면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지분율이 27.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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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마무리에 PF 구조조정 본격화 조짐, 저축은행은 정부 낙관론 ‘후폭풍’ 불가피할 듯

부동산 PF 구조조정 나선 정부, ‘낙관론’ 기조 버렸나자금 조달 강조한 금융당국, 정작 보험업계 리스크는 ‘쉬쉬’?저축은행업계 ‘치명타’, 신용등급 하락에 적자 장기화 가능성도 4월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벌어진 일인 데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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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성 심화에 한은·기재부도 경계 태세, 오버슈팅 기조 아래 ‘기업 밸류업’도 힘 잃나

치솟는 원달러 환율, 중동 정세 불안에 오버슈팅 가시화환율 안정 의지 피력한 한은,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상승 폭 줄어불안정성 파동에 거시경제 타격 불가피, “현시점에 기업 밸류업 의미 있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율 안정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개입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은이 거듭 시장 상황을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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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조원 순손실 우려” 금감원, 일부 저축은행에 자본확충방안 마련 주문

금감원, 건전성 우려 저축은행에 자본확충방안 제출 요구’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리스크’ 금융권 전반 확산 차단부동산 업황 악화·PF 부실 확산 위기에 올해도 실적 개선 요원 금융당국이 부실 조짐을 보이는 저축은행에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방안을 요구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심화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미리 마련하라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부실 확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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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빚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재정준칙도 못 지켜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 3.9%1인당 국가 채무도 1년새 120만원 늘어난 2,195만원각종 감세 정책에 세수 펑크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기준 3%를 훌쩍 넘긴 3.9%를 기록했다.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가 재정 악화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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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윤 정부 정책들, 금투세 폐지·노동개혁 등 좌초 수순

거야 국회장악에 입법 험로, 尹 정책 동력 상실하나 급제동 걸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노동개혁규제 완화 중심 ‘부동산 시장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세제개편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계획 중 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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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인터넷은행’ 인가 경쟁, 실제 설립까지는 자본력 확보 우선돼야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4개 컨소시엄 도전장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특화 서비스 강조인가부터 설립까지 1조원 소요, 투자회사 확보에 주력 최근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초기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질적인 성장,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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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충당금 미적립까지” 중징계 받은 한국투자저축은행, 쌓여가는 논란들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처분미적립한 충당금만 42억7,500억원, 지난해 사실상 적자였나파두 사태·모회사 배당 논란 등 끊이지 않는 잡음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투저축은행 측이 15억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에 대한 제재다. 감춰져 있던 한투저축은행의 손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는 한투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쌓여가는 ‘구설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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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업 급증에 ‘국책은행’, 1조원 규모 부실채권 털어낸다

KDB산업은행, 5,100억원 부실채권 매각 추진 “이달 중 입찰 마감”IBK기업은행도 5.400억원 부실채권 턴다, 회계법인 선정 작업 돌입연이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한 산업은행, 구조조정 능력 논란도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선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채권이다.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에 앞장섰던 국책은행은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억눌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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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파장 속, 새마을금고 전수 점검 나선다 “감사 대상 금고 2배로 확대”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착수대상 20개→32개, 인원 8명→20명불법대출 논란, 고개드는 ‘감독 이관론’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손잡고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에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뱅크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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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요 기축통화국과 ‘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 협력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멕시코와 5대 기축통화국 참여’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기술 검증 등 포함참여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 등 참여하는 BIS ‘최대’ 프로젝트 한국은행이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미국·일본 등 5대 기축통화국을 비롯해 한국과 멕시코, 총 7개국이 참여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참여 대상을 각국 중앙은행은 물론 해당 국가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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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가치 재평가 노렸지만” LG 오너 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상속 둘러싼 경영권 분쟁 리스크도 여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 “상속세 과하다”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환급 가능 금액 10억원 안팎, 노림수는 LG CNS 지분 가치 재평가구 회장-세 모녀 둘러싼 상속 논쟁, 시장선 ‘경영권 분쟁’도 언급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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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카카오뱅크 주담대로 갈아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약 2억7,000만원 주담대 카카오뱅크로 갈아타카카오 및 인터넷은행 비판하던 평소 태도와 모순된 행보저금리 등 각종 혜택 쏟아지는 인뱅, 이 원장도 결국 ‘금융 소비자’? 인터넷은행으로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이용했던 주담대(잔액 약 2억7,331만원) 상품을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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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막겠다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 수순, 증권 범죄 근절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유사한 주가조작 사건 연달아 발생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울 듯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 20%,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 이어져 지난 1일 검찰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전 대표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라 전 대표는 시세조종을 통해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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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건전성 우려’에도 역대 최대 8,781억원 정부 배당금 지급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지분법…

금융투자소득세_20240402

두 달 남은 ‘금투세 폐지 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책 될까?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민연금-폴리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따라 의결권 행사했지만 연이은 주총 패배에 밸류업 기조도 퇴색

국민연금, 장기적 주주 가치 증대 강조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했지만 효과 미미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영향력에 밀려 목소리 퇴색하는 중 의사결정 담당인 수책위 위원 일부 ‘정치권 투신’하면서 정부 밸류업 기조도 빛바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