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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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누누티비 시대’, 운영자 검거되며 처벌 수위에도 관심

누누티비 형제 사이트 티비위키도 폐쇄누적 접속자 수 8,000만 명 넘어“민사적 구제 부족” 한 목소리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누누티비 운영자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불법 운영 3년 5개월 만에 검거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넷플릭스-티빙 등 7개사, 6월부터 OTT 자체등급분류 시작

넷플릭스-티빙 등 7개사, 6월부터 OTT 자체등급분류 시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결정됐다.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업계의 예측대로 총 11개 업체 중 7개의 대형 OTT 업체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선정됐다. 영등위는 지난 3월 28일부터…

OTT 업계 “제작-투자비까지 세액 공제 필요”

OTT 업계 “제작-투자비까지 세액 공제 필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전 미디어 사업자 대상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방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OTT 투자비까지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는 미디어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올해부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K-콘텐츠 수출 확대 “사업자 간 네트워킹 상시화 필요”

K-콘텐츠 수출 확대 “사업자 간 네트워킹 상시화 필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방송영상 콘텐츠의 세계 시장 공략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8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영상 및 OTT 콘텐츠 분야의 규제 철폐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 최근 주목받고 있는 K-예능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K-방송영상콘텐츠의 매력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021)에 이어 최근 JTBC <재벌집 막내아들>,…

박보균 문체부 장관 “K-컬처 핵심은 OTT-영화, 지원 강화”

박보균 문체부 장관 “K-컬처 핵심은 OTT-영화, 지원 강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사업이 문체부의 핵심 분야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콘텐츠 산업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올해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 산업에 공급하고,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3년간 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 양성에도 투자한다. 박 장관은 ” 문체부는 지난 1년간 ‘K-컬처’를 한국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K’ 단어는 요술 지팡이가…

넷플릭스 투자, 독인가 약인가

넷플릭스 투자, 독인가 약인가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억원) 투자를 결정하며 국내 OTT 시장이 술렁였다.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콘텐츠 하청 기지가 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OTT 플랫폼 보호와 글로벌화된 K-콘텐츠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선 “광고주 규제, 광고 수익 차단 필요해”

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선 “광고주 규제, 광고 수익 차단 필요해”

‘제2의 누누티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올해 초 불거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논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게 되면서 앞으로…

尹,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위해 ‘규제 해소’

尹,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위해 ‘규제 해소’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키워드는 바로 ‘K-콘텐츠’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소니 픽쳐스와 같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 양국 문화…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문체부, 4년간 110억 들여 인재양성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문체부, 4년간 110억 들여 인재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함께 4년간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저작권법 지식과 기술력 동시에 갖춘 융합인재 300명을 키운다.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AI,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지난 4월 14일…

‘개보법 개정’ OTT·통신 업계 “구체적 기준 필요”

‘개보법 개정’ OTT·통신 업계 “구체적 기준 필요”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OTT-통신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OTT 및 통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플릭스(류승균 준법팀장), 디즈니(김하나 법무팀장), 웨이브(노동환 대외정책침장), 티빙(조성철 상무), 왓챠(허승 이사), SK텔레콤(손영규 부사장),…

佛 칸 물들인 K-OTT 콘텐츠 “69건 투자 상담, 가시적 성과 달성”

佛 칸 물들인 K-OTT 콘텐츠 “69건 투자 상담, 가시적 성과 달성”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이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 이하 칸 시리즈)’에서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前 장관과 만나 한국 OTT 콘텐츠의 해외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확대…

과기정통부, OTT ·방송 콘텐츠 54편에 131억원 지원

과기정통부, OTT ·방송 콘텐츠 54편에 131억원 지원

정부가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와 ‘2023년 OTT·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 54편’을 선정·발표했다. 작품성과 화제성을 겸비해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높은 작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형 14편, 공익적 소재의 우수 작품을 지원하는 공익형 30편, AI·디지털 융합 등 방송·미디어 제작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신기술(뉴테크) 융합형 10편으로 총 54편이다. 과기정통부는…

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②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 민·관 머리 맞댔다

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②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 민·관 머리 맞댔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콘텐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 미디어 기업은 글로벌 업체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 등 공격적 전략으로 시장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① 국민통합 ‘미디어특위’ 출범

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① 국민통합 ‘미디어특위’ 출범

尹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OTT, 1인 미디어, SNS 뉴스)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과기정통부, 칸 시리즈서 韓 OTT 콘텐츠 알린다

과기정통부, 칸 시리즈서 韓 OTT 콘텐츠 알린다

정부가 한국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진출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칸 시리즈(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는 전 세계 시리즈물(드라마 등)을 소개·육성하는 국제콘텐츠 마켓이다. MIPTV(Marché International des…

“지난해 수출액 923억” 문체부, 韓영화 지원방안 모색

“지난해 수출액 923억” 문체부, 韓영화 지원방안 모색

한국 영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비롯해 투자배급사 CJ ENM과 영화상영관 CJ CGV, 투자배급사 콘텐츠판다, 기술서비스사 덱스터스튜디오, 프로덕션 서비스사 나인테일드폭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한국 영화의…

문체부, OTT 작품당 30억원 집중 투자

문체부, OTT 작품당 30억원 집중 투자

문체부가 OTT 특화 K-콘텐츠 제작에 약 454억원을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투자 금액은 3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2023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27개 작품에 대해 총 454억원, 작품당 최대 제작비 30억원을 지원한다.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제작사와 국내 OTT 플랫폼 간에 IP(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고 ▲국내 OTT…

과기정통부, K-OTT 해외진출 돕는다 “300억 미디어펀드 조성”

과기정통부, K-OTT 해외진출 돕는다 “300억 미디어펀드 조성”

과기정통부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300억원 미디어 펀드를 조성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OTT 확산으로 미디어간 경계가 파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문체부-콘진원, 국내 OTT 플랫폼에 아낌없는 지원

문체부-콘진원, 국내 OTT 플랫폼에 아낌없는 지원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4개 기업이 적극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국내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플랫폼 4개사 티빙(TVING), 웨이브(Wavve), 왓챠(WATCHA), 유플러스(U+)모바일은 지난 4일 업무 협약을…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은 ‘청불’, 넷플릭스 ‘최다’ 불명예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은 ‘청불’, 넷플릭스 ‘최다’ 불명예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