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납세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운 ‘부동산 공시가격’의 근거를 보다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즉 공시가격의 산정 규모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주체인 지방정부의 산하기관 또는 별도의 독립적인 정부 기구 하에서 부동산 유형과 관계 없이 과세가격을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표준 부동산, 개별 부동산, 공동주택별로 과세가격의 평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표준 부동산 및 공동주택은 감정평가법인 등…

정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 리츠 관리체계가 다변화하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리츠 시장 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본다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주택 낙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로…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검증 철저히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 이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방지에…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 초 전매제한과…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예방 의지 확고한 정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피해확인서 조건부 발급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 ▲대출 지원 등 피해 임차인을 위한 각종 지원안이…

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앞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거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로 이뤄진다. 산림청은 20일 “사유림 4146㏊를 올해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사업에 5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3566㏊(488억원)를,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는 580㏊(75억원)를 각각 매수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사유림 매수…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 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다. 또한 이…

지난 8월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가격하락 폭이 커짐에 따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시기에 마련된 공급,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