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이담 엔터테인먼트,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발표명예훼손·사생활침해·성희롱 등 중대 사례 선별해 고소아이유 중학교 동문 추정 인물도 포함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지난해 5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뜬금없이 ‘아이유가 간첩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인물도 포함됐다. 또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악플러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유, 악플러 무더기 고소 11일 아이유 소속사…

건강보험 당국, 일용직 소득에 건보료 매기는 방안 논의”더 이상 취약계층 아냐” 건설업 일용직 평균 임금 日 25만원말라붙은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 수입 확대 절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적자의 늪에 빠진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수입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생사법경찰국, 불법 다단계 일당 3인 형사 입건평생 수익금 제공한다고 약속하며 출자금 460억원 갈취피해자 최대 출자 규모 최대 2억6,000만원 달해 ‘평생 연금’을 미끼로 대규모 출자금을 끌어당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매주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고령층 등을 현혹해 출자금을 끌어모으고, 회원의 하위 회원 가입 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월 한은 보고서에서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 제안수도권 집중 문제의 폐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특정 지역만 상위 대학 진학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을 재차 언급했다. 지난 8월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학이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한경협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올해도 채용한파 “작년보다 취업 어렵다” 36.5%취준생 60%는 ‘소극적 구직 상태’, “더 준비하려고”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이상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대다수의 청년이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가운데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35명 중 748명은 소극적 구직 상태…

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조사출발 전 계약해제·위약금 불만 63.8% ‘최다'”계약 전 취소수수료 등 중요정보 확인해야”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약금 등 특별약관에 포함된 중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60세 이상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증가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청년 납부예외자 수 3년째↑, 체납자수도 증가 추세국민연금 폐지 찬반 묻자, 2030세대 47%가 찬성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난색, 미래세대와 상충 만 27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돼 ‘납부 예외’를 신청한 청년들이 최근 3년간 해마다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마땅한 소득이 없는 셈이다. 청년 납부 예외자 15만267명 22일 국회…

한강 노벨 문학상 영예,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의 쾌거역사적 폭력 등 보편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애도적 서사’에 유럽 문학계도 주목2016년 맨 부커 국제상,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하기도 한국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0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24년 만에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2014년 이후 휴대전화 금지 관련한 307건 인권 침해 판단학교 현장에서는 불법 촬영, 교권 침해 등 휴대전화 부작용 영국, 프랑스 등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과 중 수거했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 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지난해 실업급여 2회 이상 외국인 2,010명, 5년간 3배10회 걸쳐 4,900만원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도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 국회 소위 논의 시작도 안 해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뉴노멀이 된 고령 사회, ‘실버 산업’ 급부상일본 닛케이,”한국의 다음 트렌드는 실버 경제”저출생 기조 속 실버 경제 162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일본 언론이 대중문화에 이은 한국의 다음 트렌드로 노인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목했다.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실버 경제(Silver Economy)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닛케이, 韓 실버 경제 성장성 주목 일본…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의 정신건강 ‘보장 공백’ 조명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보험 발전한 美, 참고 사례 될까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다” 정신질환자 가입 차별 등 고질적 문제 여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영보험 분야의 정신질환 보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韓…

인천 딥페이크 가해 고교생, 검찰 송치확인된 피해자 총 4명, 학원강사 등도 포함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퇴학’ 처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고교생은 퇴학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10대 마약사범 2019년 164명→2023년 1,066명 ‘껑충’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도 갈수록 확대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퇴치’ 전략 바꿔야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8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마약사범 1년 만에 3.6배 19일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