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고 지원 없이는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보 제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올해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매수가 가장 많았던 충남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의 26.8%가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외지인 매수세가 몰렸던 지역들의 공통점은 대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평균 연령이 젊어 자녀 출산 등에 따른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할 여러 요인 가운데 지방의 질 낮은 일자리와 저임금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노동계와 정부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계적 성과를 이뤄내면서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입 전형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린 학생 시절부터 ‘봉사활동은 결국 현실에 치여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할 만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 불편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체로 맘충 소리 들었는데요, 이것까지 맘충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은 사연을 알렸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의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 영화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지만, 정작 결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였다. 효율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OTT 업계는 정부 지원이 탄탄하게 갖춰진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แบนเที่ยวเกาหลี(#한국여행금지)가 최근 태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여행을 왔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태국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가가 국경을 통제할 권리는 분명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이미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K-게임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의 ‘일탈행위’는 IP 활용성 저해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도 10조원 규모의 K-게임이 전파되며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다만 최근 들어 K-게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육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윤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 척결 및 R&D 예산 삭감이 큰 반발에 부딪혔던 것처럼,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변혁 의지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 참사를 겪은 서울시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외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국내 인력 시장을 지탱하던 한국계 중국동포(조선족)가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30만명에 육박했던 중국동포 취업자 수는 불과 몇 년 새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