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신뢰도, 독립성 여부 판단에 있어 정치 성향별로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 성향일수록 검찰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을 크게 불신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인가?”와 같은 다분히 정치적인 평가 차원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중립적이어야 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신뢰성 면에서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부터 우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 가뜩이나 낮은 신뢰도가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극명히 차이 나는 현상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는 1990년 4월 공정위 설립 이래 33년 만이다. 앞선 16일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해온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올 상반기까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도매가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에서 판매되는 한우에 연중 20% 할인 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농가 수익에 큰 타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 한우 소비량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 내렸는데 왜 한우 소비도 줄어들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에…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앱 등록,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 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9일 회부됐다. 제정되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제정되는 간호법에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복지의 일종이다. 하지만 현재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국이 부채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존속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사정 어려운 대학들, 등록금 올려도 교육부가 제재 못 해 전국 191개 대학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8개교가 국공립대로 모두 교대였으며, 나머지 4개교가 부산의 동아대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이었다. 전체의 77.5%인 148개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곳은 청주대학교 1곳에 그쳤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놓고 인상하지는 못하지만, 일조의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는…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 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 가지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다각적이고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은 2만7,206편이 운항해 총 461만 명이 탑승했는데, 이는 2019년 1월의 58%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민간 기업처럼 尹 “성과주의, 유연한 인사시스템 도입할 것”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