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단속에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전문가들과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후조리원 숫자 감소세, 출산율 감소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와 섞인 가축분뇨·폐유, 인근 하천 채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타의 지식재산권(IP)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Let’s SHINee LAND)’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