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주도 산업대전환, 기술혁신과 사업화로 성장 이룰 것

정부에서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사업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 혁신과 성장 위해 ‘기술사업화’ 강조, 정부 지원 약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장영진 산자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이하 공공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학·연·관이 함께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공공연구기관 창업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장 차관은 회의에 앞서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타게팅(targeting)을 잘해 사회적 수요가 많은 과제를 선점해야 한다”며 “사업화의 원천이 되는 기술개발은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국익과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적으로 관련 분야의 발전과 스타연구자 탄생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과학기술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으며 기업과 연구기관 간 정보 교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업이 알지 못하면 상업화될 수 없는 점을 꼬집으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연세대가 대학 기술사업화 현황과 애로사항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소 창업·사업화 관련 현황을 발제했다. 이어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장 겸 기술지주회사 대표인 김지현 교수는 연구자들의 기술이전 유인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백만원 수준에서 확대하고, 대학의 딥 테크(Deep-tech) 창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기동 박사는 공공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지분 투자 방식의 R&D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업부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과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술의 이전 건수가 21년 처음으로 연간 1만5,000건을 넘어 10년 전과 비교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덧붙여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실적도 20년 기준 연간 3만3,000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투자에 비해 임팩트 있는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정책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7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기술사업화 위한 7개 정책과제, 사업화 성과 지향 및 공공연 자체창업, 투자유인책 마련 등

첫 번째 과제는 R&D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를 지향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기업 간 경쟁형 기획방식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R&D 목표변경의 자율성을 높이며,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이전과 사업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 과제는 선도자(first mover)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제도 개편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공공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통상실시(on-exclusive license)를 원칙으로 했다. 이는 기업이 선도자로서 투자에 주저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따라서 기업과 공공연이 기술특성,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exclusive license), 양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세 번째로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 스케일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먼저 민간이 사업화 R&D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할 것이며,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투자 규모·기간·위험 등을 고려해 출자, 투자, 융자 등 다양한 R&D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또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펀드를 조성해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를 3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등을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혁신박스(Innovation box)’의 제도 도입 가능성을 산업부·특허청이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공공연의 자체창업을 가속화한다. 이에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연구자, 직원 등이 참여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며, 여러 법률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휴·겸직 조항을 통일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식보유, 공공연 시설 활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연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그 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역량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연 특성에 따라 내·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이전의 대가인 기술료와 유사한 투자유치, 판로개척,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의 대가를 현금,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여섯 번째로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해 기술거래기관이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거래사가 합동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한다. 또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①기술거래 ②인큐베이팅 ③엑셀러레이팅 ④투자유치 등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화 서비스 공급 주체를 지정해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일곱 번째는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이다. 지역의 사업화 주체인 테크노파크, 공공연, 민간 전문기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기술 사업화 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허브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가입자 수 20만명의 국가기술은행(NTB)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AI.빅데이터 기술에 전문성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창의적인 사업화 서비스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기업들 나서고 정부 뒷받침해야 가능하다

해당 방안들은 범부처 기술사업화촉진 종합계획의 초안 성격으로 지난 6월 시작된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를 통해 마련됐다.

이에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보완하고, 이달 중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발표하며,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R&D 프로세스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 시장성과 지향형으로 개편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좋은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며, 위 7개 과제의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기업 간 경쟁형 기획방식을 도입하고 수요-공급 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최종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는 점에 있다.

장 차관은 “우리나라의 산업대전환을 위해서 산-학-연-관의 협력과 상호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정부도 혁신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유인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 기업, 정부, 각종 연구기관이 다 함께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할 때 연구·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되며 국가 전체의 발전이 담보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정보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이 기술혁신에 도전하고 사업화를 주도할 때 산업대전환이 일어난 바 있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도움이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