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온라인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 출시, “이번에도 늦장 대응” 비판도
행안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비교’해 손쉽게 대출 변경 가능 시장금리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정책 발표 시점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일각에선 정책 발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비교 후 변경까지 가능
행정안전부는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 가운데, 정부는 우선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 뒤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특히 50여 개 금융사 시스템을 연계해 상환 요청, 상환금액·계좌 정보 제공 등 기능을 구현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금리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 고객 ‘급증’
정부가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 환경에 따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토스나 핀다 등의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고객이 크게 늘었다. 이들 플랫폼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1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50여 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토스의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난 2019년 8월 처음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해 5월에 월 대출 실행 금액 1조원을 달성했다. 지난달까지 총 누적 대출실행액은 22조1,000억원에 이르며, 누적 가심사 승인 금액은 무려 6,800조원에 달한다. 토스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19년 서비스를 출시 이후 3년간 저축은행 심사금리가 약 5% 정도 낮아지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국에 온라인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한 대출비교 플랫폼은 총 19곳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들 플랫폼의 등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1금융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함에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카드론이나 사체 등을 썼던 사용자들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플랫폼에선 5대 시중은행의 대출상품 비교가 어려웠던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플랫폼에서 비교 가능한 상품은 대부분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다. 제휴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안정적인 5대 시중은행은 쉽사리 제휴를 맺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중은행들이 협업을 반기지 않아 1금융권 상품이 한정적이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1금융권 제휴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간편함을 내세워 입점 제휴사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걸맞도록 정부가 ‘미리’ 움직여야
금융당국은 오래전부터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업권별 갈등이 불거지자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지난해 내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 결국 올해 들어서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알렸다. 국내 금융권 관계자는 “이유가 어찌 됐던 정부의 이번 추진 계획에 따라 시중은행이 참여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시장금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출시됐다면 국민들의 이자 부담에 따른 고통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19%로, 올해 1월 6.5%보다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이후 연말까지 7~8%대의 평균 금리와 비교하면 그 하락 폭은 더 두드러진다. 이번 정부의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가 너무 늦게 출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계획을 볼 때면 매번 속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사회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외치면서도 정작 정책을 내놓는 시기와 절차는 실속 없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수단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