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 수출·투자 총력 지원 예고
경기 하방 찍었다는 관측, 하반기 들어 회복세 기대 중국 수출 축소가 주요 원인, 중국 정부 팽창 정책 시작 WSJ, 6월 중 중국 금리 인하, SOC 투자도 확대 예상
5월 취업자 숫자가 지난달 대비 35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의 IT 제품 수출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모습임에도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주택 시장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폭도 전월보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5월 들어 전월 대비 각각 0.22%p, 0.31%p 상승세로 올라섰다.
방 차관은 “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다”며 “산업연구원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수출이 하반기 대체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기업 애로해소, 수출 다변화 노력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수출 전망을 파란불, 주력 산업 전체적으로 회복세 예상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 사안이나,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했다.
경기 둔화의 주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대중(對中) 수출 중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한국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올 2월 그린북에서 처음 경기 둔화를 언급한 후 5개월째 같은 진단을 내리는 중이다. 지난 5월 수출은 522억2천만 달러로 1년 전인 2022년 5월 대비 15.2%나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역성장을 이어가는 셈이다.
전체 고용 인원은 늘었으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46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000명 감소했다. 올 1월에 35,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5개월째 연이은 감소세다. 설비투자도 지지부진하다. 기계류 투자가 6.3% 줄어든 가운데,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5%나 감소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서도 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경기 둔화가 내년까지 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 하방 위험은 다소 개선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5월 들어 2.9포인트 올라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심리지수는 올해 2월 들어 90.2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경기 저점론’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된 발표라고 설명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6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인다며 하반기 회복세를 조심스레 예측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측된 경기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하반기 경기 반등의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유가 움직임 등의 대외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경기 회복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중(對中) 수출 회복세가 경기 회복의 관건
4월 들어 7개월 만에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폭이 7억9천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간 대중(對中) 수출 부진과 고(高)유가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부담이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을 지적하며,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이 조금씩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갈등 이외에도 중국의 경기 침체가 대중 수출 부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으나, 코로나19 봉쇄를 풀면서 조금씩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가 60%를 넘어서면서 소비 진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부채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자율 인하를 결정했다.
16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우너창구(MLF) 금리를 기존 2.75%에서 2.65%로 10bp(1bp=0.01%) 인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 회복의 마지막 퍼즐인 중국의 민간 소비가 중국 정부의 팽창 통화 정책 덕분에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13일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0bp 인하한 데 이어 MLF 금리까지 인하하자 일각에서는 오는 20일 발표될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MLF에 일정한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LPR을 책정하고 있는데, MLF가 0.1%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에 LPR도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LPR이 인하되면 중국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크게 인하된다. 단기 대출인 기업 대출금리는 주로 1년물 LPR에 연동되며 장기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은 5년물 LPR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 정부가 1조 위안(약 178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규제책 완화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