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북의 삼자 연대 강화, 한반도 둘러싼 신냉전 촉발되나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러북 3국 연대 북한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 및 군수품 러시아에 공급 중러북 삼국 간 연대 강화가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국-러시아의 협력과 중국-북한의 교류, 그리고 한층 더 뚜렷해지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동향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6일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를 다룬 현안 보고서를 발간, 중러북 간 양자협력 동향과 향후 협력의 전개 방향을 살펴보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현안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중북의 대러시아 전쟁 무기 지원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중러북 간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미일 3국 간 연대가 강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이 촉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중러북의 연대가 제도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제도화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중러, 중북, 러북 양자 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러북 관계의 경우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판매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몇 주 동안 화물선을 통해 최대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에는 최대 50만 발의 포탄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는 현재 하루에 포탄 약 1만 발을 소모하고 있는데, 북한이 보낸 포탄만으로도 한 달 이상 포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NSC는 북한이 러시아로 선적한 화물의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소련 시기 생산된 포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러시아의 인권단체인 굴라구가 폭로한 러시아의 대북 무기 구매 목록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6·25전쟁 당시 이른바 ‘따발총’으로 불린 PPSh-41 기관단총과 RPD 덱탸료프 경기관총, 중국제 AK-47인 56식 소총 및 탄약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화된 이 무기들은 현재 우리나라 민방위에 해당하는 북한 노농적위군에서 주로 사용한다.
중국의 대러 군수물자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지난 5월 중국이 러시아에 1,200만 달러(약 162억원) 상당의 드론과 드론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 파키스탄·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러시아에 우호적인 나라로 흘러 들어간 비공식적 수출을 포함하면 중국의 전체 대러 드론 수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준동맹 관계의 중러, 거래논리에 기인한 러북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일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삼자 간 연대 강화로 이어지고 있듯 최근 중러북 협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러, 중북, 러북 양자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중러관계의 경우 시진핑 집권 이후 긴밀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준동맹(QuasiAlliance)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러 정상은 총 40차례(연 4회) 이상 만남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국가주석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첫 해외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푸틴이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는데, 회담에서 중국 측은 러시아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민족 부흥의 길을 걷고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간접적으로 옹호했다. 이에 푸틴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러시아는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정(完整) 수호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정치와 경제, 군사 부문의 협력 역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러시아 제재 참여에 대한 서방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러 간 경제무역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러 양자 무역액은 1,902억7,100만 달러(약 257조2,845억원)로 전년 대비 29.3%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은 1,145억4,700만 달러(약 154조8,675억원)로 전년 대비 40.6% 늘었다.
중북 관계의 경우 고위급의 교류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 양자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9월 중국은 북한의 정권수립 75주년을 계기로 보낸 축전에서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답전을 통해 사회주의 승리를 향한 투쟁 과정에서 중국이 보낸 지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위업 실현의 성과를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러북 관계는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협력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북한 역시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필요한 우주발사기술 확보, 식량난 해결 등을 위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서구가 지배하는 글로벌 질서에 맞선 연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사실 이같은 결정은 양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거래 논리’에 기인하고 있다.
향후 삼자 간 연합군사훈련 가능성도
이같은 중러와 중북, 러북의 양자 관계 강화는 향후 중러북 삼자 간 연대 강화의 토대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크다. 특히 대만, 신장 위구르, 홍콩 등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사안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선 우군 확보 차원에서라도 러시아와 북한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에 러북 역시 중국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제18차 중러 전략안보협의’에서 러시아 측은 대만, 신장, 티베트, 홍콩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서방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주중 북한대사도 대만 문제를 중국에 대한 억제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불법적인 행태는 공평과 공정,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배치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러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교적인 수단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무시하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며 최근 강화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중러 양국은 2003년 이후 양자 간 연합군사훈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한반도 주변의 중국 동북-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북한이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동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주북 러시아대사는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으며, 같은 시기 우리 국가정보원도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중러북 간 연합훈련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러북 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신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삼자 간 연대는 제도화된 기제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특정 이슈에 대한 두 국가의 지원·협조 △두 국가가 구축한 제도화된 기제에 대한 다른 국가의 참여 등 다양하게 나타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북의 대러 군수물자 지원 확대 및 미중 갈등 속 러북의 중국 지지, 북핵 문제에 관한 중러의 묵인 등은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며 구체적 외교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