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장기화에 작년 100만 명 폐업,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98만6,487명으로 폭증
고금리 장기화 및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신고 자영업자 100만 명 육박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 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다수다.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뜻하는 폐업률도 증가세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물가 상승 여파로 내수 부진 심화
이 같은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인플레이션의 귀환과 민간소비 부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급격히 상승한물가는 민간 소비를 상당폭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 들어 펜트업(pent-up,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현상) 등으로 빠르게 회복하던 민간 소비는 가파른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21-2022년 누적 9.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의 영향은 지난해부터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 감소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구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소비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 경로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 경로는 소비자물가 상승이 가계의 실질소득을 하락시킨 데 따른 영향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이 해당 경로를 통해 2021-2022년 누적 소비증가율을 약 4%p 낮춘 것으로 봤다. 두 번째 경로는 가계별 금융자산·부채 실질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을 가계 전체적으로 합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자산·부채 경로의 합산 영향도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물가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든 가계의 소비 개선에 비해 자산 가치가 훼손된 가계의 소비 위축이 더욱 컸다는 뜻이다. 자산·부채 경로의 영향으로는 2021-2022년 누적 가계소비가 약 1%p 내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내수 회복세 미약, 폐업 행진 이어질 가능성 높아
문제는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악화에 따른 폐업 행진이 올해도 계속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평가와 대비된다.
KDI는 내수 부진의 주원인으로 고금리를 지목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5월에도 KDI는 “금리정책의 내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고려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수 부진은 다시 가계·기업의 빚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KDI는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 기준 0.61%로 지난해 같은 달(0.41%)보다 0.2%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로 전년 동월(0.34%) 대비 0.06%p 올랐다. 이처럼 내수시장은 ‘회복 확대’라는 정부 진단과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를 보더라도 내수 관련 지표만 유독 악화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실질임금이 뒷걸음질치면서 내수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인 자영업자와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가 단적인 예다. 1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도 갈수록 커져서 지난 5월과 6월은 각각 11만4,000명, 13만5,000명씩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따로 내놓을 정도다.
대표적 내수업종인 건설업의 경우도 취업자 수가 전월(5월)보다 4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6만6,000명 급감했다. 건설업이 위축되면서 이 업종의 취업자 가운데 비중이 큰 연령대인 50대의 고용률 역시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4월 -0.5%p, 5월 -0.4%p, 6월 -0.8%p)했다. 이미 다 지은 건설기성(불변) 또한 건축(-5.7%), 토목(-1.1%) 모두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4.6% 감소했고, 앞으로 지을 건설수주(경상) 역시 철도·궤도 등 토목(-45.0%) 및 사무실·점포 등 건축(-28.9%)에서 모두 줄어 전년 동월 대비 35.4% 줄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높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하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중위 임금(전체 근로자 임금 순서에서 중간 지점)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9%로, 일본(45.6%), 독일(52.6%), 호주(53.6%) 영국(58%) 등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