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떠나자 우르르” 판 커진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 본격화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후보 15명 출마 선언
후보자 난립 재연 우려, 단일화도 결국 인기투표로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거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서너 명의 인사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 같은 후보 난립과 진보·보수 간 진영 대결은 매번 교육감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15명 출사표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 10명, 보수 진영에서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일 진보 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고, 3일에는 진보 진영의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과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각각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진보 진영의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는 6일에는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5일 각각 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은 오는 9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 밖에 출마를 고민하거나 출마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보수 성향 인사들도 상당하다.
후보 단일화에 사활
각 진영은 표 분산을 우려해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계에선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승패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보수 진영은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조 전 교육감에게 패배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를 검증하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 1순위자를 단일 후보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단일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감을 인기투표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할 기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조 전 교육감에게 3회 연속 패한 것도 단일화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도 팽배하다. 교육감 선거를 한번 치르는 데는 600억원가량이 든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80억원, 출마 보전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보궐선거 예상액을 선거관리경비 460억원, 보전비용 1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보전비용까지 포함해 336억을 썼던 것에 비해 늘어난 액수다.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이렇듯 매 선거마다 후보자가 난립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너도나도 정치색을 앞세우면서 정치권보다 더 혼탁한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교육감 후보 1인당 10억8,000만원(2022년 기준)이 들어가는 선거비용 탓에 선거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진영간 이념대결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데,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아 오랫동안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는 데다 투표 용지에 당적도 나와 있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고 무효표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함께 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 시 해당 인사를 교육감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출마해 논란이 생기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당선을 위해 서로 비난하고 진영 다툼을 벌이는 ‘정치판’이 돼버렸다”며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벌이는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