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 8년 새 11배 폭증 “촘촘한 대응체계 필요”
10대 마약사범 2019년 164명→2023년 1,066명 '껑충'
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도 갈수록 확대
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퇴치’ 전략 바꿔야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8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마약사범 1년 만에 3.6배
19일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를 마쳤음에도 다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은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세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20대가 2019년 5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30대가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는 △2019년 260건(입원 89건+외래 171건) △2020년 143건(입원 49건+외래 94건) △2021년 280건(입원 90건+외래 190건) △2022년 421건(입원 81건+외래 340건) △2023년 641건(입원 226건+외래 415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은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 사범 비중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이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만7,817명의 마약사범 중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294명)의 3.6배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4,203명에서 5,689명(1.4배)으로, 30대는 2,817명에서 3,544명(1.3배)으로, 40대는 1,764명에서 2,348명(1.3배)으로 증가했다.
2015년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10대는 2015년 검거 인원(94명) 대비 8년 만에 11.3배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두 번째로 큰 증가율(5.87배)을 보인 2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수박 겉핥기식 예방교육만으론 근절 어려워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부르짖은 퇴치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신청하는 학교·기관 등에 1회당 40~50분 강의 형식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방 교육의 횟수가 아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 위주의 겉핥기 교육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SNS를 활용해 실제 중독에 빠지는 과정 등을 강조하면서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불법 마약류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기관 설치 및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치유와 보호에 대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있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부재하다. 청소년의 경우 불법 마약에 노출되면 익명성을 통해 치유와 보호를 하고 다시 학업과 진로를 위한 교육 현장에 복귀시켜야 하기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은 수요자인 동시에 향후 판매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 전문기관 설치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청소년들에게 불법 마약류를 공급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불법 마약류 제공이 상습적인 범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더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양형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불법 마약류를 노출할 의도가 있거나 한 번이라도 제공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대 마약 수백명 늘 때, 재활 참여는 고작 17명
청소년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 비중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 말까지 국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2곳(서울·부산)에 등록해 재활을 받는 인원 2,128명 가운데 10대는 고작 17명으로 0.8%에 그쳤다.
청소년들의 재활 등록이 저조한 것은 ‘홀로 상담’이 쉽지 않은 탓이 크다. 재활센터는 마약 중독 청소년이 혼자 상담을 받으러 오더라도 가족이 함께 재활에 동참할 때 효과가 좋다며 경찰이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지난해 말 심리상담과 중독상담을 받기 위해 중독재활센터에 문의를 한 전체 상담 건수는 1,717건이었지만, 실제 등록한 인원은 815명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이 중 10대는 4명에 그쳤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센터는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 이들이 자라온 환경 등을 듣는 등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와 방문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며 “부모 동의 없이 등록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면 ‘우리 애가 왜 이런 곳을 가냐, 무슨 얘기를 했냐’며 센터가 공격을 받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재활센터가 자리 잡으려면 주변 병원, 민간 입소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드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활센터 특성상 중독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재발 예방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제 막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방문 비중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