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원인 다각적인데 자국 우선주의까지 가세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및 공급망 파편화 ‘영속화’상호 협력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 전제돼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원화표시 외평채 21년 만에 발행 추진, 강달러 약화 사전 대처 취지현행법이 ‘족쇄’, “현행 전자증권법상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불가능”공전하는 법안 개정,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또’ 무산되나 정부가 21년 만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이에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 현재의 강달러(원화 약세) 현상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원화표시…
공정위, 이달 중 ‘1,400억원’ 과징금 의결서 쿠팡에 발송 예정법정에서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꺾은 공정위쿠팡과도 법적 분쟁 벌일 가능성, 쟁점은 ‘시장 지배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적극 규제하고 있다. 2020년 네이버의 불공정한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칼을 겨눈 데 이어,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한 쿠팡에도 대규모 과징금…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부실시공 원청-하청 떠넘기기 방지 목적정부도 불법하도급·카르텔 혁파 ‘집중’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원도급사에 ‘책임 시공’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사고를 예방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공공건설 분야 원도급사 ‘책임시공’ 의무 부여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축소에도 여전히 눈높이 높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지적 이어져사무직 취업 경쟁력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직 일자리 부족하단 지적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시 노동 단가 하락으로 건설 비용 감소 기대눈높이 안 낮추는 청년들 대신 외국인 노동력으로 건설업 수익성 증대 길 열어줘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대로는 美 자동차 산업 2년 이상 존속 어려워전기차에만 고율 관세 부과하는 것으론 역부족관세 이용해 美에서 자동차 생산하도록 할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후 2주 이내에 중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우회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 경우도…
기후 변화로 경기 침체 심화한 중국, 조 단위 세금 투입에도 위기는 여전지방정부 부채도 더 쌓였다, 4월 말 드러난 부채만 41조7,000억 위안식량난 우려도 확산, 지난해 중국 대홍수로 식량 인플레 발생한 전례 있어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기후 변화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가뭄과 홍수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산업 피해가…
대중국 HBM 수출 제재 카드 꺼내든 美, SK·삼전 영향은 제한적누적되는 대중국 규제 압박, 국내 반도체 소부장 입지 ‘위태’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굴기’ 속도 내는 中, 일각선 기술 유출 우려도 미국이 대(對)중국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업계는 해당 규제로 인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HBM 제조사의 타격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시장에…
기획재정부 중심 제도 개선 착수, 12명 규모 TF 구성현장검사 인력 3명 충원,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 확인도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국은 현장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도 포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의 ‘PG업 겸영’ 관련 문제점…
기재부·국토부 등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개최공공주택 확대, 정비사업·인허가 규제 완화 등 논의이달 구체적인 방안 담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택공급의 핵심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달…
서울시 통계 근거로 “물량 충분”하다던 정부주택 공급 지표로 인허가 아닌 착공·입주 제시임대 주택 빼면 서울 입주 2만5천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자 입주 물량 통계를 근거로 들며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시장에선 정부 통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는 실수요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과 동떨어진 물량이 포함돼 과다 집계됐다는 분석이다….
29~31일 집중 임금교섭 결렬, 전삼노 무기한 총파업 지속노조 내부서도 균열, 오는 4일 대표교섭권 보장 기한 종료가 변수성과급 개선 나선 삼성, “산정 방식 투명성·예측 가능성 제고할 것”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 측이 ‘노조원에게 파업 위로금 2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다. 파업 장기화 및 거듭된 교섭 결렬로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이고 있는 만큼, 대표교섭 노조가…
금융권 브릿지론 연체율 10% 돌파, 저축은행 토담대 20.18%캐피털 연체율 5% 돌파, 위험 노출 높은 중·후순위 비율 30%고금리 장기화 및 부동산 PF 부실 직격탄 지방은행도 경고등 올해 1분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 연체액 증가폭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분기 말 기준 20%를 넘어서는 등 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내달 본격적인 수술에 나서는…
유럽, 시진핑 주석 방문 계기로 경제적·군사적 위기의식 고조중국 무역 관행 맞서 수출 업체 및 전기차 제재 조치 시행대중국 보호 무역 본격화 따른 유럽-중국 대치 국면 전망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키오스크’가 점령한 식당가, 직원 일자리 11% 대체고임금·높은 임대료 대응으로 무인 주문기 사용 급증음식점 外 약국 등도 키오스크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 키오스크나 태블릿 주문기와 같은 무인 주문기 확산이 판매·서빙 직종 노동자의 고용 감소를 부추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으면서 향후 무인 주문기 이용…
사이버전, 적군 지휘 체계 교란시켜 효율적 방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사이버전 훈련’ 포함돼다만 韓은 사이버전 역량에 마냥 기댈 수 없는 상황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2016년 제정 뒤 첫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관계기관·포털에 조사자료 요청 가능감경요소 삭제·가중처벌 등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포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처벌 강화,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등 보험업계의 주요 요청 사항은 빠져 아쉬움을 사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만 살아났다” 가라앉는 경기·지방 부동산 시장주거 선호도 높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 심화고금리 속 ‘규제 완화’ 단행한 정부, 매수 수요 편중 부추겼나 경기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 분양 시장이 ‘나 홀로 활황’을 이어가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5월 M2 전월 대비 증가율 0.0% 기록, 사실상 증가세 멈췄다전년 대비 M2 증가율 5%대 유지, 한은 “아직 유동성 과도한 편은 아냐”기준금리 인하 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 현금 몰릴 수 있어” 5월 광의통화량(M2)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며 사실상 증가세가 멈췄다. 기업과 가계 대출이 증가했지만 국외와 정부 부문 공급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선 향후…
중국, 내수 시장 위축에 ‘저가 수출’ 선택선사들 물량 모두 채워, 한국 패싱 증가한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3.7배 상승도 올해 1~4월 중 중국의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해 사태’에 이어 미국이 내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기로 하면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쏟아진 탓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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