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property supply PE 20240718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패닉 바잉’ 우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초점

건설경기 위축에 주택공급 당초 목표치 20% 못 미쳐정부, 공급 절벽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택 마련수도권 6만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집값 상승을…

Baedal Minjok PE 20240718

배민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나선 정부, 간편결제사에 불똥 튀나

배민 배달 수수료 3.0%p 기습 인상, 정부서도 불편한 기색 감지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배달 플랫폼 규제·모니터링 강화 움직임도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체계 손질 본격화, 업계선 “판이한 사업 구조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들여보다겠단 취지다. 특히 최근 중개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SK choitaewon nosoyung 2024071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윤곽 잡힌 ‘SK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 논란 촉발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일각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제기되기도, “여론 관심 쏠려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platform Act PE 001 20240717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플랫폼법’ 22대서 ‘재점화’, 업계 불안 가중

공정위·야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플랫폼 업계 “규제로 산업 위축·경쟁력 저하 우려”미국·EU도 자국 기업 보호하는데, 한국만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압박에 나섰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민주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이에 플랫폼 규제가 산업을 위축하고 경쟁력을…

20240717 pe labor

‘E-9 외국인 취업’ 외식업 전체로 확대, 가사관리사 등 일손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 투입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HouseKeeper Philippines PE 20240717

최저임금 적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본격 투입, 홍콩 ‘아마’들 한국으로 쏠리나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Donald Trump PE 20240717 001

트럼프 돌아오면 중국 ‘메가톤급’ 타격, 경제 반토막 날 수도

스위스 투자은행 UBS, 트럼프 당선 시 중국 GDP 절반 깎여독일 8년 연속 최대 무역국 ‘중국’, 높은 의존도에 불안 가중배터리·태양광 글로벌 관세전쟁에 한국 공급망 차질 전망도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가 올해 초 예고한 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경제가…

kostat pe 20240717

청년 첫 취업까지 11.5개월, 3년 이상 미취업자도 10%에 육박

청년층 미취업자 129만 명, 3년 이상 미취업자도 23만 명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도 3년째 감소취업 준비 분야는 일반 기업체 29.7%, 공무원에 첫 역전 15~29세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가운데 3년 이상 취업을 못 한 청년은 23만 명을 넘어섰고 구직활동 자체를 아예 포기한 ‘니트족(NEET,…

vinfast america electronic 20240716

전기차 캐즘·VF8 혹평 등 악재 겹친 빈패스트, 결국 미국 공장 개설 연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빈패스트 주가도 고점 대비 95%가량 하락경제 역풍에 불확실성 증대, 보조금 지급 전 투자 감행할 여력 부족했나”돈 떨어질 때까지 투자할 것”이라던 브엉 회장, 차후 사업 전략에 제동 걸리나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가 미국 전기차·배터리 공장 개설 시기를 3년 연기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침체하면서 판매 부진이 심화해 적잖은 손실을 본 만큼 부담을…

사진=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 日 언론자유지수 180개국 중 70위, “언론계 구조적 문제” 지적

일본,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또 중위권 기록날로 추락하는 순위, “일본 언론계 고질적 폐단 탓” 주장뒷전으로 밀려난 사회 문제 보도에 국제사회 우려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HD STX CS PE 001 20240716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선박 엔진 공룡 탄생”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leading kakaotalk 20240716

“대체재가 너무 많다” 카카오톡 ‘리딩방 금지’에도 시장 우려는 여전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cyber Wecker PE 001 20240716

정의 구현이란 이름으로 협박에 가짜뉴스까지, ‘사이버 렉카’에 칼 빼든 검찰 “구속수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사이버 렉카들, 쯔양에게 함구 대가로 금품 요구정의 구현 명목의 사이버 명예훼손 매년 증가세불법 난무 제재할 장치 부실, 솜방망이 처벌 수준 검찰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는 악질적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시사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렉카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에 달려드는 사설 구난차를 일컫는 말로,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에…

kakaoT PE 001 20240716

“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부과”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위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과도한 수수료 징수 의혹, 사건 심의 후 제재 수위 결정콜 차단, 배차알고리즘 조작 등 잡음 끊이지 않는 카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을 통해 올린 자사 가맹택시의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본부의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선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제재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

teacher 2028 PE 2020715 002

교단 떠나는 선생님들, 점증하는 명예퇴직 교사 수 ‘3년 새 최대’

퇴직 결원 비해 신규정원은 부족기간제 공급 제한적인 현 상황세수부족에 교사 명퇴길 막히기도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명예퇴직을 택한 서울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인 교장의 명예퇴직도 5년 사이 7배로 크게 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부족 및 무너진 교권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export shipping cost 20240715

“홍해 사태가 운임 끌어올렸다” 치솟는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fraud romancescam PE 20240715

‘돼지도살 스캠’ 등으로 진화하는 투자 스캠, 가상자산 활용한 사기 행위도 급증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사기 범죄 검거율 50.2%로 저조한 수준, 피해 금액 회수율도 3.52%에 그쳐 투자 스캠(Scam)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칙적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례집 발간, 법 개정 등 스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NTS PE 01 20240715

내수 부진 장기화에 작년 100만 명 폐업,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98만6,487명으로 폭증고금리 장기화 및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pay pe 20240715

“백화점·편의점 간편결제 규제 강화” 전금법 개정안 시행 2개월 앞두고 혼란 가중

금융위, 간편결제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위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일반 유통업체도 PG업 등록해야 페이사 간편결제 가맹 계약 가능유통업체, 금융당국의 관리·의무 강화 부담에 서비스 중단도 고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유통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과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체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해야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한…

debt pe 20240713

올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4조원, 국가 채무도 한달 만에 18조원 늘어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