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vergrande group 20240730

자회사 2곳 파산 위기 놓인 헝다자동차, 中 전기차 시장 악재에 ‘산 넘어 산’

파산신청 통지서 받아든 헝다신에너지자동차·헝다스마트자동차 中 전기차 시장 뒤덮은 과잉 생산·출혈 경쟁 흐름, 헝다에는 악재?서방국 中 전기차 대상 관세 강화, 중국 물량 밀어내기 철벽 방어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주요 계열사인 헝다자동차의 자회사 2곳이 파산 및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했다. 모회사 헝다자동차의 차입금 부담이 누적되며 자회사가 받는 압박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alibaba 001 20240730

큐텐 정산 지연 사태 후폭풍, 알리바바 한국 역직구 시장 ‘독점 우려’

티몬·위메프 사태로 ‘큐텐’ 역직구 차별화 목표 제동韓 역직구 시장 넘보는 알리바바, 8월 ‘파빌리온’ 오픈국내 이커머스도 대응 나섰지만, 中 대비 네트워크 미비 최근 큐텐이 정산 지연 파장을 일으키며 셀러 이탈이 확산한 가운데, 향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K-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길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큐텐이 이커머스 계열사들과 함께 추진해 온 ‘역직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기…

dadae hsd 20240729

“부산 다대마린시티까지” PF 부실 위기에 신음하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허점이 리스크 키웠나

다대마린시티 PF 대주단, 시행사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경·공매 넘어갈 가능성도, 2,000억 내준 새마을금고 대규모 손실 위기”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시장 비판 가시화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장(다대마린시티)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행사의 브릿지론 원리금 상환이 장기간 지연되자, 새마을금고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만기 연장 불허를 통보하면서다. 해당 브릿지론의 50% 이상…

shilladfs 001 PE 20240729

‘공항 임대료 부담, 유커 감소’ 등 신라면세점의 위태로운 이중고

변곡점 맞은 신라면세점, 공항 임대료 실적 반영여행객 증가했지만 면세점 매출은 급감내국인 마케팅에 집중, 주류·패션 부문 강화 신라면세점에 변곡점이 찾아왔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유예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실적에 반영되면서다. 현재 임대료 측정 방식이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음에도 외국인 객단가 하락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신라면세점은 ‘유료멤버십’과 ‘인터넷면세점’을 타개책으로 내국인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활을 걸고…

lottecastle 20240729

“마피 붙어도 안 팔려” 위기의 생활숙박시설, 시행사-건설사-금융권 연쇄 타격 우려

2021~2022년 인기 끌었던 생활숙박시설, 이제는 ‘애물단지’투자 과열 우려해 제동 건 정부, 주거 용도 사용 불가능해져수분양자 잔금 대출길까지 막혔다, 움직이는 ‘채무 시한폭탄’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에 빠졌다.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해 생활숙박시설 실거주가 어려워진 가운데, 곳곳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양상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잔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권 등이…

Concept of economic indicator GDP falling,3d rendering

6분기 만에 한국 경제 뒷걸음질, 내수 부진에 2분기 0.2% 역성장

내수·수출 동반 부진, 2분기 GDP -0.2% ‘역성장’한은 “기저효과 작용, 경제 망한 것 아니다” 항변정부 진단과 현장 상황 괴리 커, 내수 부진에 ‘시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전 분기 ‘깜짝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골이 깊어가는 무엇보다 내수 부진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까지 주춤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이 곤두박질쳤다. 이에 대해 통화당국은 기저효과…

20240729 milkflation

올해도 ‘밀크플레이션’ 오나, 유업체·낙농가 간 우윳값 협상 난항

8월부터 새 가격 적용, 협상 시한 얼마 남지 않아낙농가 “생산비 올라가 원유 가격 인상 불가피해”유업계 “가격 인상에 소비 줄어 올해는 동결해야” 낙농업계와 유(乳)업계가 올해 우유 원유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두 달 가까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원유 가격은 매년 낙농가와 유업계 인사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흰 우유를 생산하는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 동결을…

사진=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 한국 의료체계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한국, 인구당 의사 수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수도권에 쏠린 의료 인프라로 지방의료 지속 악화공론의 장 만들고 인력 분배 개선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inheritance tax reorganize PE 20240726

2024 세법 개정안 상속세 개편 갑론을박, “정상화 수순” vs “초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상증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세수 4조원가량 감소할 듯지나친 상속세수에 ‘한국 엑소더스’ 심화, “세원 기반 유지하려면 상속세 개편해야”거듭된 감세에 반대 의견 확산, 거야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 맞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을 시사하면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경제단체 등 상속세 개편을 찬성하는 이들은 “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의 한국 탈출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ali EX PE 20240726

韓 개인정보 쓸어간 알리에 19억 철퇴 놓자, ‘처리방침 개정’ 등 자진 시정 돌입

알리, 개인정보 이전 국가·판매자 등 이용자 고지 안 해한국 개인정보 이전 받은 중국 기업 18만 곳 육박국내 이커머스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대비, 역차별 지적도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개선 권고를 받은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japan foreignworker PE 20240725

일본 인구 감소세에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유지,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영향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 15년 만에 4배 증가외국인 인력 중요성 강조한 아베 전 총리, 관련 정책 선진화 이루기도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에 사회적 인식도 제고 양상 지난해 일본 인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을 선진적으로 바꾼 점이 주효했던…

CN tourist PE 001 20240725

쇼핑보단 경험 중시하는 ‘싼커’ 증가세, 국내 면세점 ‘흐림’ 지속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13조원, 코로나 이전 대비 반토막유커 가고 싼커 왔지만, 여행 트렌드 변화 제대로 대처 못해중국 경기 침체도 면세점 부진에 한몫, 태국·일본도 속앓이 최근 국내 면세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지만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면세업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fraudulent benefit PE 20240725

실업급여 부정 수급 단속 강화 나선 정부, 정작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정부 부정 수급 단속 본격화,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하나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부정 수급 처벌, 환급액도 100% 못 미쳐늘기만 하는 부정 수급액, “단순 단속 넘어선 실질적 처벌 이뤄져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정기적인 집중…

daycare 20240725

“1년 만에 어린이집 2,000개 증발했다” 저출산 속 급감하는 육아 인프라

“이용할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 감소세 본격화2028년이면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 사라진다?각종 지원책 앞세워 ‘돌봄 공백’ 메꾸는 지자체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전년 대비 2,000개 가까이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원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난 결과다. 다수의 아동 인프라 시설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각 지자체는 돌봄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02040729 gdp

韓 경제 2분기 성장률 -0.2% ‘6분기 만에 역성장’,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 회복 어려워

직전 분기 ‘깜짝 성장’으로 기저효과 영향 커상반기 성장률 2.8%로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의 관건도 내수 회복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했다.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며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하락했고, 실질 국민총소득(GDI)도 전기 대비…

사진=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 일본은 과연 돈으로 출산율을 살 수 있을까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연 32조원 투입“일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가”질문에 긍정 38% 불과사회 변화 발맞춰 가족 구성의 다양성 존중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hanjin mega herb terminal 002 PE 20240724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 준공 지연 파장, 한진-삼성물산 ‘지체상금’ 소송전

한진, 삼성물산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지체 상금 소송가액 156억원, 핵심은 ‘공사 연장 기간’준공일 ‘연장 기간’ 사전 합의 여부도 관건 ㈜한진이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대전 터미널)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에 15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터미널 준공일이 당초 양사가 합의한 기일보다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한진과 삼성물산이 공사 연장 ‘기간’에 대한…

doosan 20240724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에 뿔난 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 변수로 떠올라

“합병 때문에 두산밥캣 주식 휴지 조각 됐다” 주주들 불만두산밥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확보한 자사주 소각 검토주주 저항 커지면 합병 논의 뒤집힌다? 최대 변수에 주목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두고 시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주주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 논의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KIND SK PE 002 20240724

‘해외 투자개발사업’ 500억 달러 수주 목표, 공공기관 체급 키워 건설사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 해외투자개발 추진K신도시 1호로 베트남 동남 신도시 유력4,4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도 정부가 해외 투자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KIND 투자 규모 한도가 적어 민간기업이 발굴한 사업에 편승하는 데 그쳤는데, 앞으로는 대주주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 만큼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이 줄고 리스크도…

vietnam construction PE 20240723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에 총력, 베트남 동남신도시 등 ‘K-신도시’ 수출 활성화한다

국토부, 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K-신도시 수출 적극 지원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 건수↑사업 전 단계 주도하는 투자개발사업, 수익성도 단순 도급 2배 이상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를 끌어내겠단 구상이다. 국토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투자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