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labor 20240625

韓·日·臺 동아시아 인력 전쟁 속 ‘외국인 유치 정책’의 해법은?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OECD prices BOK PE 001 20240625

한은·농식품부 ‘韓 물가 수준’ 놓고 대립각, ‘금사과 파동’ 이어 농산물 정책 재충돌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송미령 장관 “한은, 농업 분야 전문가 아냐” 작심 비판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농식품 물가 수준 및 고물가 해법을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농산물·식료품 물가가 해외에 비해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 자료를 들어 반박했지만, 한은이 다시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criminal vigilantism PE 20240625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렉카’, 지나친 사적 제재·무고한 시민 신상공개 등 부작용 속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신상공개 흐름 확산, 무고한 시민 피해 입기도우후죽순 쏟아진 사적 제재 사이버렉카, 사회적 이슈화에 규제 목소리↑사이버렉카의 생명줄은 분노한 국민, 문제 해결 위해선 ‘국민의식 개선’ 선행돼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위…

STAGE X bidding PE 001 20240625

주주들도 몰랐던 스테이지엑스의 최고 낙찰가, 책임공방 파열음

스테이지엑스, 당초 자본금 조달 방안 불투명’제4통신사 동맹’ 사실상 붕괴, 경매 때부터 신뢰 깨져또다시 좌초되는 제4통신사, 청문 절차 이변 가능성 주목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가 취소될 예정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4,301억원을 써낼 당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투자금 확보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낙찰부터 받자’는 식으로 높은 입찰가를 던졌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무산 책임을…

SKY judge PE 001 20240624 n

SKY 출신 판사 비중 하락세, 낮은 연봉·법조일원화에 ‘로펌’으로 쏠리는 엘리트들

외면받는 판사직, 신임 판사 중 스카이 비중도 10년 새 20% 하락적은 연봉에 사회적 인식 저하까지, “판사 해야 할 이유 없단 게 대체적 분위기”법원보단 로펌에 자리 잡는 엘리트들,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로스쿨 갈아타기도 최근 판사직이 소위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박한 연봉과 사회적 인식 저하에 더해 지방 순환 ‘뺑뺑이 근무’에 시달릴 수 있단…

TEMU Lock PE 20240624

개보위 감독 강화에 ‘자진 시정’ 나선 테무, C커머스 국내 진출 억제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일각서 ‘C커머스 억제’ 기대 나오지만, “쉬안 등 국내 진출 사례 여전해”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사실상 꼬리를 내렸다. 개인정보 판매, 해외 유출 등 논란으로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뒤늦은 자진 시정에 나선 것이다….

seoul 20240624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해 ‘클린임대인’ 인증인증 후 국민은행·직방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매물 구경·계약서 작성 ‘최소 2회’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

bankruptcy 20240624

“더는 못 버틴다” 급증하는 법인 파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china german 20240624 1

“EU에 보복하겠다” 고율 관세에 불만 드러낸 中, 독일은 ‘중립’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율 관세 부과 결정한 EU에 中 뿔났다보복 시사한 中, 수입차·EU산 식재료 등에 제재 가능성”아직 논의할 시간 있다”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독일 중국이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중국·독일 간 고위급 회담에서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hyosung Governace PE 20240622

효성그룹에 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수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걸림돌’ 되나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형제들에게 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줘야”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가능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차질 불가피이해관계 대상자 늘어난 효성그룹, 계열 분리 등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복잡해졌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승계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탓이다….

SAF PE 001 20240622 OIL

‘탈석유’ 나선 정유업계, 실적 널뛰기·횡재세 논란에 비정유 사업 진출 속도

정유업계 비정유 신시장 경쟁 본격화, 미래 먹거리 선점·수익 안정화 꾀한다국제정세에 널뛰는 실적, 2007년 이래 연평균 영업이익률도 1.8%에 그쳐정치권 중심의 ‘횡재세’ 논란 확산, 단기 호실적에도 불안 못 감추는 정유사들 국내 정유업계가 비정유 신시장 경쟁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변수가 잦은 시장 상황 아래 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선점과 수익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횡재세 논의가…

canada 20240622

캐나다, 美·EU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 검토

최근 美·EU의 대중국 무역 규제에 뒤따르는 행보국내 자동차 단체 “중국 전기차가 자국 산업 위협”‘2035년 전기차 전환’ 저렴한 전기차 보급은 과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국의 무역 규제를 피해 캐나다로 우회하는 중국산 테슬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행보를…

Russia Vietnam PE 001 20240621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국제적 고립 탈피 목적

방북 마친 푸틴 , 11년 만에 베트남 국빈 방문‘러시아 고립돼 있지 않다’ 신호 보낼 기회베트남·러시아 밀착에 중국 셈법도 복잡 북한 답방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년 만에 베트남에 국빈 방문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푸틴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며 러시아와의 오랜 우호 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실용을 강조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우크라이나 전쟁…

AKR MTP USA PE 001 20240621 0002

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서 2연속 제외, 투명한 외환 정책 영향

美 재무부, 2024년 상반기 환율관찰국 발표중국·일본·독일·대만·베트남 등 7개국 지정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명단서 빠져 한국이 올해 상반기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7년여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이번에도 연속해서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이 2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자 외환당국의 정책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중·일·독 등 7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

Yeungnam Yoon 20240621

SMR 산단·동해안 수소벨트 띄운 윤 대통령, “경북 첨단제조혁신허브로 탈바꿈할 것”

원전·수소 중심 첨단제조혁신허브 구상 내놓은 정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 부나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등 계획안 발표이미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된 경주·울진, 정부 지원으로 계획 현실화 속도 붙을 듯 경상북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원전,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혁신허브가 들어선다. 경주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포항과 울진을 잇는 수소경제 산업벨트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경북에 신성장…

tax credit chips PE 20240621 001

정부 지원 부실에 ‘낙수효과’ 강조한 반도체 대기업들, 시장선 “낙수는 허상일 뿐”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대기업 주장에 동조 않는 시장 “대기업 지원하면 낙수효과 발생한다는 확증 없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다시 내야 하는 등 기형적인…

redevelop 20240621

정부·지자체 규제 완화가 살렸다, 불꽃 튀는 서울 주택 정비 시장

강남 인근 재정비 사업 순항, 시공사 ‘수주 전쟁’ 발발 전망정비 사업 ‘규제 족쇄’ 줄줄이 풀어주는 정부서울시도 적극적 규제 완화 행보, 정비 시장 탄력 받을까 올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정비 시장에서 불꽃 튀는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양상이다. 서초·압구정 등지 ‘수주전’ 본격화…

SK Jongro 001 PE 20240621

SK그룹 ‘리밸런싱 자금 확충 총력전’ 산업은행에 지원 요청

SK그룹, 사업재편 추진 위해 산은에 투자 지원산업은행, 배터리·반도체 관련 지원 본격 논의SK, 중복사업 정리·계열사 합병 등 자구책 마련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SK그룹이 산업은행에 투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일부 계열사 통합·매각, 중복 사업 정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기 위해서다. SK는 산은의 도움을 받아 ‘선택과 집중’에…

maternity leave PE 001

주거·양육·일자리 방점 ‘저출생 대책’ 공개, 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 250만원으로 상향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2주 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결혼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거, 양육,…

TAX Inheritance PE 20240620

상속세 과세 대상 급증에도 ‘부자세’ 인식 여전,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하기만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경영계서 상속세 완화 주장하지만, “부자 감세란 사회적 인식 바뀌기 어려워”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60%, 납세 부담에 기업 폐업·매각 고려하는 사례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은 다소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 증가세, 3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