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OK_leechangyong20240417

환율 변동성 심화에 한은·기재부도 경계 태세, 오버슈팅 기조 아래 ‘기업 밸류업’도 힘 잃나

치솟는 원달러 환율, 중동 정세 불안에 오버슈팅 가시화환율 안정 의지 피력한 한은,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상승 폭 줄어불안정성 파동에 거시경제 타격 불가피, “현시점에 기업 밸류업 의미 있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율 안정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개입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은이 거듭 시장 상황을 살피는…

Taeyoung_PE_20240417

“교통정리 본격화” 태영건설 PF 사업장 청산 나선 산업은행, 사업장 정리 ‘기준선’ 마련될까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리 시작, 자본잠식 해소 방안도 제시자충수 둔 시공사 적지 않아, “업계 내부 리스크 관리 역량 필요해”전면 나선 산업은행에 업계는 ‘환영’, “PF 사업장 청산 바로미터 될 것”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 중 10여 곳을 청산한다. 태영건설 대주주(7,300억원)와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1조원(약 7억2,0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잠식을…

5G-Advanced_20240417

“5G보다 10배 빠르다” 차이나모바일, 세계 최초 5G 어드밴스드 상용 구축

차이나모바일, 연내 5G 어드밴스드 상용화 선언5G 어드밴스드 시대 임박, 기술 리더는 ‘화웨이’자동차 공장에도 적용, 무선 자동화 시대 앞당긴다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 어드밴스드(5.5G) 연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6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5G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내 300개 이상 도시에 ‘5G 어드밴스드’ 서비스 제공 목표 16일…

chips_china_usa_20240417

수출 통제 피해 ‘레거시 반도체’ 생산 늘린 중국,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

중국, 1분기 반도체 생산량 40% 급증요구 기술력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미국·EU 등의 통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확대 조짐 중국이 지난 1분기 반도체(IC) 생산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이어가자, 범용(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며 자립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들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반도체…

크로톤빌_20240417

‘GE의 혁신 엔진’ 크로톤빌 연수원 매각, 기업교육의 종말 오나?

GE, 1956년 크로톤빌 연수원 문 열어 비용 감축 기조에 비싼 연수원들 정리온라인 교육 등 대체 방안 부상도 한몫 1990년대 ‘인재사관학교’로 불리며 최전성기를 누렸던 글로벌 기업의 연수원들이 잇달아 매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보편화되고, 일터에서 익히는 직장 내 교육(OJT, on-the-job training)이 확산함에 따라 직원 교육의 경로에 대한 효율성 제고 노력이 이어진 데 따른…

Noryangjin4_20240416

‘2028 서부선 호재’ 노량진4구역 재개발, 최고 35층 844가구 공급

노량진4구역 재개발 본격화, “대형 평형 늘리고 용적률 올렸다”최고 강점은 교통 인프라, 서부선 경전철 개통도 호재이주기간 준수 의지 강한 노량진4구역 조합, 재개발 ‘속도전’ 들어가나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 노량진4구역이 최고 35층, 844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층수를 30층에서 35층으로 높이는 대신 중대형 면적을 추가해 가구 수는 소폭 감소했다.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1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4구역에 대한…

BANK_PF_PE_001_20240416

“올해 2조원 순손실 우려” 금감원, 일부 저축은행에 자본확충방안 마련 주문

금감원, 건전성 우려 저축은행에 자본확충방안 제출 요구’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리스크’ 금융권 전반 확산 차단부동산 업황 악화·PF 부실 확산 위기에 올해도 실적 개선 요원 금융당국이 부실 조짐을 보이는 저축은행에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방안을 요구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심화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미리 마련하라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부실 확산에 따른…

moef_Pe_20240416

정부, 중동발 쇼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다

6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석유류값 상승의 전체물가 자극 우려한 조치호르무즈해협 봉쇄시 국제유가 130달러 돌파 전망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료 시점을 연기한 것이다….

apple_google_20240416

EU·미국에 더해 일본까지, 거세지는 빅테크 반독점 규제

일본 정부, 빅테크 겨냥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 마련DMA 칼날 빼 들고 ‘애플과의 전쟁’ 펼치는 EU미국서는 반독점 소송 빗발쳐, 빅테크 압박 심화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가세한 것이다. 차후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앞세워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쳐갈…

HMM_PE_20240415

정부, 꽁꽁 얼어붙은 업황에 ‘韓 해운업 살리기’ 3조5,000억원 추가 투자

해수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2030년 ‘세계 탑4 친환경 해운국가’ 도약 목표 제시친환경 선반 118척 늘리고 HMM 매각도 다시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반짝 호황을 누렸던 해운업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운사들이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국내 해운산업의 체질 개선에 3조5,000억원(약 22억 달러)을 투입하기로…

youtube_music_melon_20240415

“유튜브 뮤직 두고 왜 우리만” 경쟁력 약화에 정부 압박까지, 궁지 몰린 토종 음원 플랫폼

정부, 토종 음원 플랫폼에 가족 요금제 주문해사실상 요금 인하 압박, 수익성 악화 우려 확대유튜브 뮤직은 규제 사각지대에, 경쟁력 격차 벌어져 정부가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등 주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에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정 하나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납부한 뒤 4~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음원업계에서는 정부의…

Network_separation_001_PE_20240415

‘금융권 망분리 10년’ AI 혁신 가로 막는 망분리 규제, 대폭 손본다

금융위,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개선 과제 적극 발굴, 후속 조치 신속 추진AI·클라우드 기술 대응 어려운 낡은 규제 걷어낸다 정부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 정보시스템을 망분리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를 골자로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금융업무에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망분리 규제가…

IFRS17_PE_20240415

“IFRS17 안착에 팔 걷었지만” 갈팡질팡 금융당국에 답답한 보험업계, 자율과 관리의 모호한 ‘경계’ 사이

IFRS17 연착 노리는 금융당국, 계도 기간 운영 등 혼란 방지책 추진업계선 비판 여론 급증, “‘오락가락’하는 당국 태도부터 고쳐야”자율성 낮추고 세부 가이드라인 덧붙인 당국, “당분간 압박 이어질 듯” 신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다. 보험업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제도…

property_auction_001_20240415

경매시장 ‘찬바람’,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대로 추락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빌라는 찬밥 신세”전셋값 밑으로 내놔도 안 팔린다” 무너지는 빌라 시장대항력 있어도 진퇴양난, 결국 막대한 손실 HUG가 안아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보는 단지가 나왔지만 빌라 시장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22~2023년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초토화됨에 따라 거래가 끊기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 내림세다.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률이 10%대로…

Elliott_mason_PE_20240412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하라” ISDS 또 패소한 정부, 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승계’ 판결도 도마

2억 달러 손해배상 제기한 메이슨,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책임 있어”엘리엇-메이슨 ISDS서 거듭 패배한 정부, 국내서도 비판 여론 ‘솔솔’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승계 혐의 무죄, “중재재판소 판단과 모순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이뤘단…

국가채무_20240412

지난해 ‘나라빚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재정준칙도 못 지켜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 3.9%1인당 국가 채무도 1년새 120만원 늘어난 2,195만원각종 감세 정책에 세수 펑크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기준 3%를 훌쩍 넘긴 3.9%를 기록했다.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가 재정 악화에 영향을…

president_Yun_PE_20240412

동력 잃은 윤 정부 정책들, 금투세 폐지·노동개혁 등 좌초 수순

거야 국회장악에 입법 험로, 尹 정책 동력 상실하나 급제동 걸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노동개혁규제 완화 중심 ‘부동산 시장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세제개편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계획 중 상당수가…

newborn_baby_loan_20240412-1

경매 시장서 인기 끄는 ‘9억원 이하’ 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이 수요 견인해

중저가 매물 위주로 활기 되찾는 수도권 경매 시장신생아 특례대출 수혜 위해 눈높이 낮추는 실수요자들경매 시장 상황,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당시와 닮았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수도권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수혜 대상인 실수요자들이 가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 경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redevelop_20240412

여소야대 ‘암초’ 부딪힌 정부, 재건축·재개발 시장 동력 잃을까

총선 참패한 정부·여당, 기존 부동산 정책 위태로워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 여부 불명확해불안감 확산하는 시장, 차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존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중국_20240410

中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부동산 위기와 공적 자금 리스크 반영”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커져中 정부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부분 평가하지 않아” 비판부동산시장·주식시장 침체에 가계 자산 감소 불가피할 듯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부동산에 의존해 온 성장정책이 공공 재정의 리스크와 국가 재정 악화, 가계 자산 감소, 은행 시스템 붕괴 등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