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무산 21대 국회 회기 종료는 코앞인데, 날아간 주택법 개정안 11월로 당겨진 둔촌주공 입주 시기, 실거주 의무로 후폭풍 거셀 듯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굳게 약속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인구 1위 인도, 막대한 노동력에 기반해 GDP 세계 5위 올라 중등학력 이상 비중 22%, 저숙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집중 수입대체 산업화 추진, 자국 경쟁품목에 높은 수입관세 적용 인도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6~7% 수준의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2022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에서 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도의 인구는 14억2,860만 명으로 전…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11월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 주택 중 94%가 혜택 받을 전망 부동산 및 국내 경기 전반 회복 촉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추진 정부가 2025년 말까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급증하는 악성 미분양 문제…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대’ 100조원 벌었다, 2022년과 대조적 실상은 처참, ’22~’23 실질수익률 1%·코스피 상승률 하회 안 그래도 부족한 연기금, 위탁 운영 등도 적극 고려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였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성과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반등에 성공했다며 자축하고…
고용률 ‘역대 최고치’, 고령층 취업자 수 크게 증가 끊어지는 경제 허리, 청년층 및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한 고용률, “사실상 ‘허수’ 아니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어나며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 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허수 아니냐는…
외식비 상승세 심각, 구내식당·편의점 도시락도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3.6% 올랐다지만 체감은 달라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 원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단 의견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또 3%를 넘어가면서 2년 연속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외식 물가의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는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마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하자, 일부 전문가들…
말라붙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 한국 여행수지 적자 불어나 아시아 각국,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무비자 입국’ 카드 꺼냈다 ‘엔저’ 효과로 관광 수요 급증한 일본, 아시아 관광 업계 지각변동 해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수요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여행수지는 12억8,000만 달러(약 1조6,838억원)…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갈 곳 없는 노동자들中 정부는 시장 구조 개혁에 ‘지나치게 신중’최근 3년 사이 신용불량자 49.8% 급증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파른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불렸던 선전 등 대도시가 넘쳐나는 노숙자로 몸살을 앓으면서다. 대부분 1선 도시가 대규모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올해 더 큰…
대만을 사이에 둔 미·중 갈등 최고조, 사실상 미·중 대리전 양상 반중·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가능성 높아 민진당 장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적대적인 양안관계 이어질 듯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중국 ‘군 현대화’ 주역이었던 로켓군, 부정부패에 잠식당했다 로켓군·방산기업 수뇌부 대규모 숙청, 前 국방부장도 명단에 끝나지 않는 반부패 운동, ‘횡령’에 좀먹히는 중국 공직사회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핵미사일 부대를 관할하는 로켓군(軍) 내에서 각종 부정부패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보기관 분석을 인용, “로켓군 전력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공정위 “담보 물건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수취” 지적 혐의 인정 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책정 전망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 담합은 과도한 해석” 항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거래 조건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은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공정위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한전, 수익 극대화 방안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착수 원가 철저히 분석해 수익성 고려한 최적의 충전요금 도출할 계획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판매량 저조한 완성차 업체들은 ‘울상’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7년간 총 2,50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만 4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할 경우…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 버는 직장인 60만7,226명 매달 5,6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도 4,000명 이상 고소득 직장인, 월급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추납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월 급여 소득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은 월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건보료…
‘미·중 대리전’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국제사회 관심 쏠려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야당 허유우이에 오차 범위내 접전 ‘대만 독립’ 강조해 온 민진당 12년 장기 집권 여부에 주목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尹 “정비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전망이중고 떠안은 조합원들은 ‘한숨만’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국토부, 1월 중…
2035년, 초등교사 150만 명, 중등교사 37만 명 ‘잉여’로 전락 중국 당국, 교육학과 신설 불허하는 등 ‘교원 수급 조절’ 나서 침체 우려 커진 경제 상황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 약 10년 후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87만 명이 과잉 공급으로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마이데이터 확산할 것, 효용성 높여 제도 수용성 제고하겠다”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 광고에 치우친 마이데이터의 ‘양면’ 통로 열려도 현실성 ‘제로’, “가치제안 경쟁 기반 먼저 다져야” 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비판적 의견도…
지난해 11월,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팬데믹,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동북아 협력체계 복원 역사 문제·영토 분쟁 등, 동북아 정세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지난해 인플레이션 완화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 영향 커 산업 분야에선 신보호주의 등 ‘점진적인 디커플링’ 전략 추진 올해 총선 앞두고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우선주의’ 확대 우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회사명: GIAI Korea Inc. | 사업자등록번호: 815-81-01337
제호: 폴리시 이코노미｜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3925
등록일자: 2020.11.05. | 발행일(리뉴얼 기준일): 2023.01.01.
발행·편집인: 이경환 | 청소년 보호책임자: 이태선 | 연락처: 02-6949-1864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태선 02-6949-1864 ｜ [email protected]]
E-mail : [email protected]
© 2020~2024 폴리시 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