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건축법 개정안 통과 가시화, 임대 시장 숨통 트이나

안현정 기자 2024-02-20 14:532024-08-22

주택법 개정안 21일 국회 소위 상정입주 전 최소 한 번 임대 허용 가닥매물↑-가격↓, 임대 시장 해법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토위 간사는…

[동아시아포럼] 위기의 베트남 경제, 구조 개혁으로 도약해야

김세화 연구원 2024-02-20 14:332024-08-22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 베트남, 수출이 GDP 80~90% 차지 팬데믹 이후 선진국 긴축 통화, 중국 더딘 회복세에 수출 감소 경기 부양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채와 인플레이션 증가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경기 침체·IRA ‘이중고’ 독일, 역성장 위기 속 출구전략은 ‘대미 투자’?

김동현 기자 2024-02-20 09:552024-08-22

독일 미국 투자 ‘사상 최대치’, 전년 대비 ‘2배’ 급증 미국 영향력에 편입된 독일, “최대 교역 파트너 미국으로 대체될 것” 대중 투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 “전체 FDI 중 중국 투자만 10.3%” 지난해 독일 자본의 미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향 투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독일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누적 설비 용량 ’35GW’에도 업계는 ‘혹한기’, 정부 뒷배 잃은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

김동현 기자 2024-02-20 09:502024-08-22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35GW에 육박했다. 원자력발전소 35기에 해당하는 수치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화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급 속도는 해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근…

기업 차원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 제공한다? 무작정 ‘현금성 지원’ 괜찮을까

김서지 기자 2024-02-19 17:052024-08-22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저출산 시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분할과세를 허용해 출산장려금 수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업의 법인세…

트럼프, ‘사기 대출’로 4800억원 벌금 폭탄,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재정 위기 전망

임선주 기자 2024-02-19 15:282024-08-22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3억6,400만 달러 벌금 내라” 판결 트럼프 즉각 항소 예고 “편향된 판사·검사들 공격받고 있다” 연이은 사업 리스크에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단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인 더트럼프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의 자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밖에도 형사기소 4건과 민사소송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연이은 사법…

“위스키 안 마신다” 소비자의 태세 전환, 힘 잃은 수입업체 줄줄이 ‘구조조정’

전수빈 연구원 2024-02-19 14:262024-08-22

하이네켄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연달아 구조조정 소식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짝 성장세’ 끝났다, 실적 내리막길 과음보다 분위기 즐기는 술 소비문화, 수입 주류 설 자리 잃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성장한 수입 위스키·맥주 업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위스키 수입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 맥주 수입 업체인 하이네켄코리아 등은 최근 줄줄이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다. 팬데믹 이후 주류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수입 위스키·맥주…

“IRA 보조금 받으면 뭐하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기업들 ‘시름’

안현정 기자 2024-02-16 17:322024-08-22

LG화학, 추가 세액만 수천억원 예상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국제조세 자문시장 집중 공략 움직임도 미국에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모기업 LG화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지 배터리 생산에 따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코로나 이후 美 출산율 깜짝 ‘반등’, 재택근무가 불러온 ‘미니 베이비붐’ 효과

이제인 연구원 2024-02-16 14:522024-08-22

2007년 이후 처음 출산율 반등한 미국, 재택근무 증가의 복합적 작용 재택근무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일본 기업 ‘이토추상사’가 여실히 증명 韓 정부도 ‘육아 재택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육아부담 완화 방안 마련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코로나19 이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인 2022년 출생자수는 약 3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재건축 훈풍 타고 ‘목동 일대 신고가’ 속출, 서울 아파트 시장 회복 신호탄 되나

김민정 기자 2024-02-16 13:142024-08-22

목동11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가속도급매물 사라지고 호가는 ‘껑충’우수한 교통·학군에 사업성도 높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양천구 목동에서 거래 회복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며 인근 지역의 월 거래 허가량이 1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선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목동4~7단지…

러-우 전쟁 장기화에 트럼프 리스크 ‘2연타’, 안보 위기 속 EU의 선택은

김동현 기자 2024-02-16 10:002024-08-22

안보 위기 드리운 유럽 사회, EU ‘군사비 증액’ 가시화 NATO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 10년 전 대비 65% 증가 도널드 트럼프식 ‘안보 무임승차론’, 유럽 위기론 ‘팽배’ EU 집행위원회가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위기론에 휩싸인 영향이다. 여기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 해쳤다” 뉴욕시,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에 소송 제기

김서지 기자 2024-02-15 18:002024-08-22

10대 SNS 사용은 ‘공중보건 위험’이다? 뉴욕시의 반(反)SNS 움직임 “공중보건 위협 비용 회수하겠다” SNS 플랫폼 5개사 상대로 소송 제기 청소년 SNS 중독이 정신질환 낳는다? 최고 보건당국 PHSCC도 ‘경고’ 미국 뉴욕시가 대형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NS 플랫폼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