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Kishida’s cabinet carousel

[동아시아포럼] 자민당 파벌정치의 변화와 기시다 당정 인사의 함의

올해 9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집권 자민당 내 주요 직책을 교체했지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 인사 직후 마이니치신문이 전국 유권자 1,0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각 지지율은 전월 대비 1%p 감소한 25%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기시다 내각의 최저 지지율과 같았다.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그만둬야 한다’는 응답도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윤석열-엑스포

엑스포 유치 전쟁 참패 둘러싼 온도차, “졌잘싸” vs “준비 부족”

우리나라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이에 각계에서 ‘졌잘싸’ 등 낙관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종 PT 영상 퀄리티 부족 등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언론 등을 통해 ‘근자감’을 드러낸 정부에 반감이 커진 탓이다.

윤석열-엑스포-유치-실패-유감

2035년 부산 엑스포 재도전? 정부 역량부터 키워야

부산이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탄식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2035년 엑스포 유치전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누리꾼들을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도전보다 국제행사 유치전략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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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산업정책 2.0과 新보호무역주의, 아시아 국가의 전략은?

최근 10년간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면서 각국의 산업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면서 각국 정부가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과 개방성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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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강경 대응에 ‘군사합의’ 파기한 북한, 한반도 긴장 상태 고조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하자 북한이 곧바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군사합의를 맺은 이후 명백히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했던 북한은 이번 합의 파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리며 적반하장 격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28일-서울-여의도에서-기업승계-지원법안에-대한-국회-통과-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회,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승계 불발 시 손실 매출액 138조원 이를 것”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가 창업주나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기업승계 지원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할 정도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자 금융권에선 이들 기업에 적당한 인수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승계 펀드’마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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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급물살 탄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확정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용산구는 최근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가 동부이촌동 일대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인근 단지의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는 양상이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대채본부

이번엔 소방망 마비? ‘디지털 정부’ 표방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맥상

최근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 지령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 행정망 마비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미봉책만 내놓는가 하면, 디지털 정부 업적을 자화자찬하며 포상 잔치까지 벌였다. 이번 사태를 키운 주요인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관리 역량 부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학계 등에선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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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노후화 인식하고서도 ‘쉬쉬’, 안일한 정부가 불러온 ‘재앙’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건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앞선 카카오 먹통 사태를 대하던 정부의 호랑이 같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안일한 대처에 골골거리는 모습만 보이는 정부, 이제는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이스라엘 IDF 군인들 사진

앞으로 나흘간 가자지구 전투 없어,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이끌어낸 바이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이스라엘 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하고 순차적으로 인질을 석방하는데 합의했다. 공식적으로 이번 합의를 중재한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영구 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난 뒤 다시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24-서비스-중단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정부 관리 미흡이 쌓인 결과

지난 17일부터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 이후에도 세 차례나 장애를 겪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 문제를 지목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관리 미흡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정책 외국인 근로자 이미지

“실업급여 받아야 하니 잘라주세요”, 제도 허점 악용하는 E-9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급여 상승, 실업급여 수급 등 각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처를 옮기는 것이다. 이들은 E-9(비숙련 취업) 비자의 ‘이직 제한’ 원칙을 피하기 위해 태업을 일삼으며 ‘해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들은 애써 교육한 외국인 인력을 제 손으로 내보내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3월-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OTT-시장-활성화와-산업-진흥-정책-특별-세미나를-개최하고-있다

수익 강화 움직임에 방통위 ‘경계 태세’, OTT와 방통위의 ‘불편한 동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OTT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추세인 계정공유 제한, 요금 인상 등에 앞서 이용자 불편 방지를 당부했다. 규제 기관으로서 질서를 바로잡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방통위의 반대 아래 무산된 지원만 몇 개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OTT의 수익성 강화 방안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재차 끓어오르는 의료계, 왕년의 ‘화력’ 나올까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재차 끓어오르는 의료계, 왕년의 ‘화력’ 나올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