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금융권마저 서민 내친다? 불법 사금융 확대와 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이자비용 경감과 대출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선택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취약자들을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게 된 셈이다.
Policy
전장연 시위에 시민 피로감↑, 교통공사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 나설 것”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번의 형사 고소와 3번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총 471회의 선전전을 펼쳤고, 그중 92회는 열차 운행방해 등으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 시위는 지난 20일로, 시위 당일과 익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39건이다.
![[동아시아포럼] EU의 지속가능한 순환섬유 전략과 동아시아의 도전](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11.webp)
[동아시아포럼] EU의 지속가능한 순환섬유 전략과 동아시아의 도전
최근 유럽연합(EU)이 섬유 무역과 관련해 발표한 정책과 규제를 두고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제기됐다. 특히 2022년 4월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EUSSCT)은 EU 섬유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동아시아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英 대상 ‘채널 마련’ 본격화, 침체기 英 대하는 韓의 자세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순간이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인 만큼 ‘치고 빠지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 대통령 뽑았는데 왜? 나흘만에 화폐 가치 13% 날아간 아르헨티나
자국 통화는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경제학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로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다. 이에 페소화 가치가 10% 넘게 급락했다. 차기 대통령이 페소 가치를 부인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페소 가치 급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문서 전환’ 본격화 나선 정부, 정작 ‘관리’는 뒷전? “실효성 의심될 수밖에”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전자문서 전환을 이룬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미혼 남녀 10명 중 7명 “출산 생각 있어, 다만 아이 낳으려면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도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청년의 생존 문제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적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이뤄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촬영 민폐·갑질 예방법’ 발의, 거듭된 민폐 촬영 논란 잠재우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국산 자부심’ 내세운 중국, ‘韓 최대 교역국’ 지위 미국에 내주나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對)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
아직도 마비 원인 모른다? ‘공공행정망 셧다운’ 올해만 세 번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민낯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세금 폭탄’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수익성’ 없는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 시대’ 낙관하는 정부와 ‘속 터지는’ 업계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정부의 ‘제4이동통신 시대’ 계획에 의구심만 쌓여 간다.
[동아시아포럼] 세계 수출 1위 중국 전기차, 글로벌 시장 빠르게 장악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연간 3조 달러(약 3,952조원) 규모로 약 1,4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EU의 자동차 산업은 약 250만명, 미국과 멕시코, 일본은 각각 약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변화로 여러 국가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IMF의 경고, “연금개혁 없다면 50년 뒤 정부 부채 GDP 2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를 통해 우리 경제가 머지 않은 미래에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예상보다 빠른 ‘피벗’ 온다, 경기 침체 대비 나선 유럽
유로존과 영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던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덕이 크다.
‘민낯’ 드러난 디지털 강국 韓, “‘폭탄’만 돌리다 복원력도 상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전산시스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시스템 장애는 IT 기술을 활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과 같은 만큼 이를 감안하고 복원력을 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포럼] 인구대국 인도, 제조업 육성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6.webp)
[동아시아포럼] 인구대국 인도, 제조업 육성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올해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지난 4월 30일 유엔(UN)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14억2,862만명으로 이중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68%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큰 인도의 인구구조는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가 높아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면 높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경 안 가리는 ‘소아과 전문의 부족’ 문제, “‘선배격’ 日 본받아 돌파구 마련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문제에 있어 ‘선배격’인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종합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노인 복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간극’, 건보 적자 만성화에 ‘눈치’ 보는 정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고 지원 없이는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보 제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동아시아포럼] 미·중 워킹그룹 가동, 관계 개선 가능성 모색](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5.webp)
[동아시아포럼] 미·중 워킹그룹 가동, 관계 개선 가능성 모색
지난 10월 24일(현지시간) 미·중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이 첫 회의를 가졌다. 앞서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 채널의 복원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9월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두 대국간의 경쟁과 갈등이 글로벌 경제의 위기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