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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AIIB를 둘러싼 논란과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

[동아시아포럼] AIIB를 둘러싼 논란과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

김세화 연구원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하는 주권국가들이 상호협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등 국가간 합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따. 하지만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격적 행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면서 다자주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제자리걸음’, “영국 사례 참고해 인식부터 개선해야”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제자리걸음’, “영국 사례 참고해 인식부터 개선해야”

안현정 기자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 추심’에 드디어 칼 빼든 정부 “중심 잘 잡아야, ‘유죄추정’ 악몽 재현될라”

‘불법 추심’에 드디어 칼 빼든 정부 “중심 잘 잡아야, ‘유죄추정’ 악몽 재현될라”

김동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나친 불법 추심 근절 의지가 적법한 추심 행위까지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중심 잡기’이 중요한 이유다.

반도체 수출 훈풍에 경제 성장률 개선 전망, “결국 반도체에 죽고 사는 韓”

반도체 수출 훈풍에 경제 성장률 개선 전망, “결국 반도체에 죽고 사는 韓”

박창진 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 다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동아시아포럼] 백두산 과학외교, 대북 협력 가능성과 전망

[동아시아포럼] 백두산 과학외교, 대북 협력 가능성과 전망

김세화 연구원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만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동아시아포럼]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한 과학외교 전략

[동아시아포럼]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한 과학외교 전략

김세화 연구원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과 해양자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주변국간 긴장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각국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환경 문제 대응 등 공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안국가들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운동회에서 레깅스 입은 교사, 괜찮은가요” 갑론을박, 교사다운 복장이란 무엇일까

“운동회에서 레깅스 입은 교사, 괜찮은가요” 갑론을박, 교사다운 복장이란 무엇일까

김서지 기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 불편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체로 맘충 소리 들었는데요, 이것까지 맘충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은 사연을 알렸다.

총선 앞두고 ‘노란봉투법 논쟁’ 재점화, 巨野 민주당 몸짓에 국힘은 ‘무력’하기만

총선 앞두고 ‘노란봉투법 논쟁’ 재점화, 巨野 민주당 몸짓에 국힘은 ‘무력’하기만

박창진 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서 노란봉투법을 꺼내든 것으로 보이나, 노란봉투법은 ‘위헌’, ‘민주노총 방탄법’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동계 푸쉬 전략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계의 관심이 모인다.

“알뜰폰도, 제4이통도 어렵다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결국 ‘이통3사 때리기’로

“알뜰폰도, 제4이통도 어렵다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결국 ‘이통3사 때리기’로

전수빈 연구원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휘청이는 나라 살림, 각 지자체 ‘고액 체납자’ 세액 징수 안간힘

휘청이는 나라 살림, 각 지자체 ‘고액 체납자’ 세액 징수 안간힘

김서지 기자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

정부 정책에 주류 업계 일제히 ‘가격 인상’, “술값 낮추겠다던 정부 어디 갔나”

정부 정책에 주류 업계 일제히 ‘가격 인상’, “술값 낮추겠다던 정부 어디 갔나”

김동현 기자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다만 주세 인하에 맞춰 주류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는 기업들로 인해 정부 정책은 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높아진다.

10년 장기 임대 프로젝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불확실성 앞에 사실상 존폐 위기

10년 장기 임대 프로젝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불확실성 앞에 사실상 존폐 위기

이동진 기자

8년 전 ‘뉴스테이’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 기업형 임대 출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했다. 선거철마다 제도가 바뀌는 상황에 임대 건립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늘어난 탓이다. 공모에 새로 참여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의 발길도 끊긴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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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앞두고 중국에 손 내민 미국, 경제·안보 대화 물꼬 트이나

안현정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미국으로 초대하며 경색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압박에 식품 업계선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눈 가리고 아웅 격”

정부 압박에 식품 업계선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눈 가리고 아웅 격”

한세호 기자

국내 식품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팬데믹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선 한 대형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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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한 ‘균형발전’의 말로, “이젠 효율성 추구 나서야”

김동현 기자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지만, 정작 결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였다. 효율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갈 곳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저리 대출 승인율 34%,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갈 곳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저리 대출 승인율 34%,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김서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의 승인율이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피해자가 까다로운 지원 요건의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달 요건 개선 이후 점차 활성화하는 저금리 대환대출과는 달리, 저리 대출은 올 상반기 덮어쓴 ‘집행률 1%’의 오명을 좀처럼 씻어내지 못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