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인천 전기차 화재, 외부 충격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살펴본 국과수, 외부 충격 사실 확인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배터리 결함 가능성 고려해 대책 제시한 정부 ‘난감’ 지난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이 지목된 가운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의 손상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Policy
국감 앞두고 ‘2차 조직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강대강’ 대치
산은 이사회, 26일 일부 인력 부산이동 조직개편안 결정영호남 영업 총괄 조직 신설해 ‘본점 이전’ 효과 노린다노조 ‘꼼수 이전’ 비판, 국정감사서 부당성 부각 시사 KDB산업은행이 부산에 ‘남부권 본부’를 신설하고, 이곳에 30명 직원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산업은행 ‘2차…
철광석·구리 가격,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에 일제히 반등
글로벌 철강·구리 등 원재재 값 반등중국 당국의 대규모 부양책 효과경제 침체에 강력한 정책 지원 제시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원유·철 등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반등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대 패키지’가 꺼져가던 건설·제조업의 불씨를 되살린 결과라는 평가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25일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 오른 배럴 당 71.57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성공, 조전혁 단일 후보로 추대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확정조 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로 수억원 손해배상 이력학교폭력·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막말 논란 등으로 파문도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한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결과다. 조 후보가 지난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2022년…
조선업으로 번지는 미중 갈등, K-조선 글로벌 지배력 강화 ‘청신호’
중국 조선업까지 겨냥하는 미국 제재 칼날K-조선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 韓美 협력 강화사양산업 취급받던 조선업, 호황기 신호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선업계로 전선을 넓혀가는 가운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중 간…
“내가 당선되면 韓·中·獨 제조업 미국으로” 제조업 패권 강화 야망 드러낸 트럼프
“다른 나라 공장·일자리 빼앗겠다” 트럼프 강경 발언트럼프가 지목한 한국·독일, 이미 美 투자 규모 막대해 정부 지원금 앞세워 해외 투자 흡수하는 美, EU 등은 ‘궁지’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법인세 인하, ‘특별 구역(special zone)’ 지정 등을 통해 자국 제조업 패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제조업…
체코 원전 수주, 한국 몫은 6조6,000억원뿐? 대통령실 “가짜 뉴스” 반박
야당·일부 언론, 체코 원전 수주 수익성 관련 의문 제기반박 나선 대통령실 “현지화율·웨스팅하우스 참여율 등 미정”원전 건설 수익성·경제적 파급 효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대통령실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덤핑 수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체코 원전 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6조원대에 그친다는 일부 야권과 언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덤핑 수주 논란에 ‘전면 반박’…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움직임 활성화, 밸류업 프로그램·당국 제도 개선 영향
올해 자사주 소각 공시 수·규모, 지난해 수준 뛰어넘었다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 제도 손질에 소각 사례 급증자사주 소각 기피하던 국내 상장사들, 전환점 맞이할까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줄줄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 강화·규제 손질 등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집값 상승 ‘진앙지’ 된 반포, 오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검토할 것”
반포동 집값 상승세 랠리, 8월 국평 최고가 ’60억원’ 기록’플랜 B’ 언급한 서울시장, 반포 토허구역 지정되나토허제 실효성 의문 제기도, “반포는 실거주 수요도 높아” 서울 서초구 반포권역(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투자 수요를 반포가 흡수한 영향이다. 반포권역 집값 상승세, 래미안 원베일리 60억원에 손바뀜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대장주로 꼽히는…
미국의 中기술 커넥티드카 규제, 국내 업체엔 위기 아닌 ‘기회’
중·러産 ADS·VCS 사용 제품, 단계적 금지해킹 통한 정보 탈취 및 차량 원격조종 우려G2 고래 싸움에 한국 자동차업계 반사이익 기대 미국 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지만, 사실상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보는 중국의 성장세를 지금…
20년간 14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 중대재해법 첫 사례
검찰,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첫 구속중대재해·환경오염 등 ‘ESG 폭탄’ 오명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중처법 위반 혐의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엄재상)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예뻐서 그랬다” 女교사·선배 상대 딥페이크 합성물 만든 고등학생 ‘검찰송치·퇴학’ 결정
인천 딥페이크 가해 고교생, 검찰 송치확인된 피해자 총 4명, 학원강사 등도 포함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퇴학’ 처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고교생은 퇴학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개인정보위-구글 행정소송 쟁점은 회원가입 ‘옵션 더보기’, 개인정보 침해 여부 놓고 이견 팽팽
개보위-구글, 행정소송 6차 변론 열러개인정보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았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출생률 제고’에만 매몰된 정부, ‘저출생 뉴노멀’ 시대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저출생·고령화 심화, 2027년 한국 고령인구 비중 47.7%까지 오른다출생률 관련 예산 매년 상승세지만 출생아 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정책적 노력만으로 출생률 회복 어려워, 저출생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오는 2072년 한국 인구 비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50%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동아시아포럼] ‘디지털 패권 싸움터’로 변한 태평양 제도
태평양 지역, 디지털 인프라 투자 경쟁이 ‘디지털 패권’ 다툼으로‘호주-미국-일본’ 진영과 ‘중국’ 진영 대결 격화중국 영향력 확대 시 ‘검열과 통제’ 강화 우려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동아시아포럼] 일본이 ‘국내’보다 ‘글로벌’ 디지털 화폐 도입에 관심 있는 이유
일본, ‘디지털 화폐’ 도입 놓고 낮은 ‘디지털 거래 성향’으로 고민국내 대신 국가 간 거래 적용 가능성 주목프랑스·미국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 참여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한-체코 정상회담에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기대감↑, 尹 “사업 수주 계기로 ‘원전 동맹’ 구축될 것”
두코바니 원전사업 ‘세일즈 외교’ 나선 윤 대통령, “수주 성공 시 원전 동맹 구축”양국 정상 ‘전방위적 협력 방안’ 약속,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도 합의자본조달 모델 불안정한 체코, “재정 여건 및 지출 여력 투명하게 검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자처했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외식 업체 ‘이중 가격제’ 논란 확산,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 감행하는 배달 앱부터 규제해야”
이중 가격제에 볼멘소리 쏟아내는 소비자들, 업체는 “어쩔 수 없다”해외선 수수료율 제한하는데, 국내 배달 앱은 자의적으로 수수료 인상무료배달 서비스 두고 플랫폼 간 ‘출혈 경쟁’ 확대, 정작 비용 부담은 업주·소비자 몫 같은 메뉴라도 배달 앱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업체들이 이중 가격제 적용 사실을 제대로…
본 궤도 오른 신길뉴타운 재개발, 신길2구역은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타진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신길15구역도 대단지로 탈바꿈신길뉴타운 중심으로 재개발 분위기↑, 신길2구역도 재개발 ‘물살’장기간 파행 겪은 신길뉴타운 사업, 팽배한 공공개발 반대 의견이 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재개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신길뉴타운의 완성이 가까워지자 과거 재개발이 흐지부지됐던 지역에서 재차 재개발 열기가 피어오른 영향이다. 지난 7월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며 파행한 신길2구역 재개발 사업도 길이 열렸다. 공사비…
“10곳 중 1곳은 구조조정” 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속도 내는 당국, 건설업계는 ‘불만’
PF 사업장 9.7%가 구조조정 대상, 업계 불만 토로금융당국 “토담대 연체율 상승하며 평가 대상 늘었다”엄격한 평가로 급증한 경·공매 매물, 관건은 ‘소화 속도’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주단의 평가 대비 낮은 등급을 받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 사업장이 속출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