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남윤정 기자 2024-05-21 17:132024-08-22

국토부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자 사고는 증가 추세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범위 제한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한국 기업부채 2,700조원 ‘눈덩이’, 부동산 부문 편중으로 성장성도↓

박창진 연구원 2024-05-21 15:302024-08-22

사상 최대치 기록한 국내 기업부채, 23년 말 기준 2,734조원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가 주원인, “부동산 의존도 과중”부동산 의존 성장모델 한계 드러낸 중국, 한국도 뒤쫓나 한국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내 기업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데 대해선 상당한 리스크임을 강조했다. 과도한…

홍콩 H지수 7,000 목전, 은행권 ELS 손실액 축소 청신호

이동진 기자 2024-05-21 11:082024-08-22

중국 증시 부양책에 상승 전환, 한 달 새 20%↑중국의 유럽 투자 유치 소식도 호재로 작용H지수 반등에 국내 은행권 ELS 손실폭도 감소 전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 손실로 인한 시중은행의 배상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열렸다.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홍콩 H지수(HSCEI)가 중국 경제 지표 반등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000선이 넘어가면 6월 만기 상품부터는 손실이…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알테쉬 안전성 논란은 여전

남윤정 기자 2024-05-20 17:092024-08-22

80개 품목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반발 확산사흘 뒤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해명중국 제품 안전성 논란 속 KC인증 기준 논의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현대차·기아 노조 ‘정년 연장’ 요구, 올해 임단협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김세화 연구원 2024-05-20 17:032024-08-22

현대차 노조, ’64세 정년 연장 요구안’ 사측에 제출기아·HD현대그룹·LGU+ 노사도 ‘정년 연장안’ 논의동국제강 그룹은 숙련 노동자 은퇴에 정년 1년 연장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정년 연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현대자동차도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가 정년을 64세로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대구 달서 ‘무더기 하자’에 시름 앓는 두산건설, 큐캐피탈 매각 후 이어지던 호조세도 꺾이나

박창진 연구원 2024-05-20 15:002024-08-22

두산건설 매입한 큐캐피탈, 수익성 제고 전략으로 성장 폭 늘렸다건축·주택사업서 성과↑, 분양경기 혹한기에도 ‘미분양 제로’ 달성최근 대구 사업장서 대규모 하자 발생, ‘도둑 공사’에 자가당착 비판 직면 2021년 매각 이후 새 주인을 필두로 성장세를 이어가던 두산건설이 ‘대규모 하자’ 암초에 부딪혔다. 이전만 해도 재무건전성 개선 등 다각적인 호조를 보인 두산건설이나, 하자 폭탄이 터지면서 평가도 수직하락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2045년에는 빚이 GDP 넘어설 것” 저출생·고령화 속 가라앉는 한국 경제

김서지 기자 2024-05-20 13:272024-08-22

“한국, 정부부채 위험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경고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세, 이대로 가다간 1% 밑돈다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흐름 관측되기도 2045년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로 비용 지출이 급증하는 한편, 경제 성장은 갈수록 위축되며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부채 급증 위험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우리만 집값 떨어지네” 위기의 노·도·강,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김서지 기자 2024-05-20 10:062024-08-22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 어디로” 노·도·강만 하락세고가 단지 몰린 강남구는 줄줄이 신고가 경신청약 미달·미분양에 발목 잡힌 지방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하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만 ‘나 홀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택 시장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똘똘한 한 채’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결과다. 나 홀로…

금융권 출연금 요율 0.01%p 확대, 상생금융-서민금융 압박에 업계는 ‘이중고’

김동현 기자 2024-05-17 16:002024-08-22

고금리·고물가에 서민금융 중요성 확대, 금융권 출연금 높여 재정 충당하나금융권 출연금은 확대, 정부 지출은 축소? 업계 내 불만 목소리 확산상생금융에 서민금융까지 ‘압박’, 업계 “민간 자금 의존도 낮춰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늘어나는 서민금융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단 취지인데, 금융회사들은 이미 상생금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어 더 이상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PF 부실 정리 나선 정부, 평가 등급 ‘4단계’ 세분화 방침에 업계선 “현장 무시한 비합리적 정책”

박창진 연구원 2024-05-17 15:002024-08-22

정부의 PF 연착륙 정책에 업계, “현장 도외시하고 합리성 결여된 정책”지방 소재 사업장 피해 확산 우려↑, “전국 미분양 가구 중 80% 이상이 지방”정책 시행 시 건설업계 침체 완화 기대도, 다만 제2금융권 취약 문제는 여전할 듯 부동산 개발업체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단순히 연장 횟수로만 평가해 등급을 나누는…

“둔촌주공에서 매물 쏟아진다” 강동구 전셋값 나 홀로 약세

김서지 기자 2024-05-17 13:482024-08-22

서울 전셋값 다 오르는데 강동구만 내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입주 이어지며 물량 급증서울 전역 전셋값 상승세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 서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강동구의 전셋값은 눈에 띄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전세 물량이 급증한 결과다. 강동구의 전셋값 하락세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5월 2주 아파트 가격…

유해물질 논란에 칼 빼든 정부, KC 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제품 ‘해외 직구’ 못한다

이동진 기자 2024-05-17 11:342024-08-22

KC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완구·배터리 등 80개 품목 대상별도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되는 中 직구 제품들, 유해성 논란중국 직구앱 이용 후 ‘택배 폭탄’ 피해 사례도 증가 추세 앞으로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내우외환 국내 철강업계, 中·日 저가 공습에 美 관세폭탄 우려까지

임선주 기자 2024-05-16 16:092024-08-22

중국·일본 동반 저가 공습,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려미국의 대중국 슈퍼 관세 변수 앞에 전전긍긍, 겹악재누적 손실 피하기 위해 선택한 가격 인상이 발목 잡았나 중국의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대 중국 슈퍼 관세’라는 변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중국산…

저가 앞세워 수주 싹쓸이, 중국 공습에 韓 ‘첨단 업종’마저 초비상

김민주 기자 2024-05-16 11:572024-08-22

석유화학에 이어 OLED 시장도 중국에 자리 내줬다조선, 철강, 배터리, 태양광 분야도 이미 중국이 잠식미중 간 관세전쟁 본격화, 중간재 수출 위축 우려 중국 기업들이 석유화학을 비롯해 조선, 철강, 배터리, 태양광 분야도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요를 쓸어 담고 있다.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업계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첨단 업종마저 하나둘 중국에 잡아먹히고…

평당 공사비 ‘1,000만원’, 주택가격 상승에 공급까지 영향

남윤정 기자 2024-05-15 15:372024-08-22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지방도 평당 공사비 1,000만원 넘는 사례 등장분양가도 평당 1억원 넘어, 고분양가 논란 이어져 고금리 장기화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정비사업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사의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서울에서는 1,000만원이 넘어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까지 속출하고 있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