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값 하락 비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인은 ‘수입’ 지지부진한 수입 사과 검역 협상, 공급 부족 해결 사실상 어려워 대체 과일 수입 등 가격 인하책 펼치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치솟는 과일값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검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입 물량 공급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난 국가채무, 아슬아슬한 AA- 신용 위험 키우는 경기 침체 기조, 이대로 가면 미끄러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선행학습 여부 등 단속 강남에 밀집됐던 초등 의대반, 지방 읍단위까지 확산 “아인슈타인도 한국서 태어났으면 의대 갔을 것” 정부의 ‘꺾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입시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의대 정원이 올해 2,000명 늘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의대반·초등학생 의대반은 물론이고 1대1 과외 의대반도…
41.2% 뛴 신선과실 가격, 소비자물가지수도 동반 상승 이상기후 속 과일 생산량 급감, 공급이 설날 수요 못 따라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폭등한 과일값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물가가…
높은 육아 돌봄 비용에 출산 고민하는 가정↑ 외국인 도우미채용길 열렸지만 높은 임금이 장벽 저출생 해소 위해선 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를 서울 지역 가정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입주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동이하게 적용받아 월 200만원이하로는 고용할 수 없다. 이에 언어가 잘…
부동산 거래 침체에 칼 빼든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실효성 검토 나섰다 상업용지 규제 해제가 중점, “과도한 규제 시정하겠다” 아파트 규제 해제는 ‘일축’, “섣불리 풀었다간 쏠림 현상 나타날 수도”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 심의 기간을 다양화하거나 소위원회를 만드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겠단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주택 공급 저조, 아직 공급 물량 못 정한 건설사도 ‘줄줄이’ 공급계획 높게 잡은 10대 건설사들, 실제 공급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대책 부실에 CR 리츠 부활 담론까지, 정작 정부는 “아직 괜찮다” 올해 주택 공급 저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내년부턴 매맷값까지 오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 주체인 국내 건설회사 절반 이상이 올해 공급 계획을 아직…
중국 경제 비관론, 1선 도시 ‘공실률’ 급증 대중국 수출 호황 막바지, 한국 덮친 ‘스태그 플레이션’ 요원하기만 한 물가 조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삭감 의견도 중국 경제 비관론이 비대해지는 와중, 부동산 경기 악화로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한 대형 사무용 건물은 이미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 사실상 없었던…
aT, K푸드 수출영토 확장 및 신품목·신시장 수출 확대에 총력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 91억5,000만 달러, 전년 대비 3% 증가 국산 냉동 김밥 영상만 13억 개, 식을 줄 모르는 K푸드의 인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35억 달러(약 18조원)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최근 냉동 김밥, 만두, 떡볶이 등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K푸드의 글로벌화를…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사회 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0.72명까지 미끄러졌다. 2020년 최초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한 이후 ‘인구 절벽’ 현상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제재 회피한 HD현대중공업, 시장선 “말이 되나” 미약한 처벌에도 ‘근거 미비’, 설득력 잃은 방사청 심사 ‘시장 균형’ 의식했지만, 업계서도 “무리수” 비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8조원(약 599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포함해 여타 사업에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에선 비판적 의견이…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도마’, 원주민 반대 ‘직면’ 정부 간 협력에도 압박 여전, 금융권 기후대응 기조 확산도 ‘악재’로 빛바래는 SK E&S, 사업 불확실성도 확대 SK E&S가 추진하는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호주 티위 제도(Tiwi Islands) 원주민 부족들이 한국 국회에 직접 출두해 가스전 사업 중단을 호소하고 나선 탓이다. 최근 들어선 환경단체와 금융권의…
실속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열풍 마무리 조짐 일본 대비 혜택 충분하다는 정부, 실효성 부족하다는 증시 무작정 저 PBR주 매수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 커 26일 베일을 벗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 없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 PBR(Price to Book Ratio,…
정책 수혜 아래 성장한 재생에너지 사업, 이젠 “가격 경쟁 싫다”? 설비용량 급증에 ‘출력제어’도 늘어, “안정성 높이려면 정리해야” 거듭된 반발에도 ‘굳건’한 정부, “‘당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제주에서부터 시행하려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사업자들은 보급을 명분으로 이어져 오던 우선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단 논리를 내세운다….
BHC치킨, 브라질산 냉동육으로 비용 절감한 덕분에 영업이익률 크게 높여 스킴플레이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 치킨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육계 업계의 폭리 탓에 브라질 산 수입 결정했다는 반박도 국내 3대치킨 업체 중 하나인 BHC치킨(이하 BHC)이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 논란에 휩싸였다. 스킴플레이션이란 가격은 이전과 그대로지만 품질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는 MBK파트너스가 투자사로 나선 2018년…
대통령실 ‘유료방송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주문 20년째 이어진 사업자 간 해묵은 갈등 해소 목적 한국방송협회 “콘텐츠 업계 리스크 전가 행위” 비판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의 오랜 숙원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수요 폭증, 양육 부담 경감 효과↑ 육아 지원에 힘 쏟는 산업계, 육아휴직·출산휴가에 힘 보탠다 분위기 변해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출산율 제고는 언제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감소 추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육아휴직 대비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적은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철도 개발 소식 ‘속속’, 전국 광역철도망 개통되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철도 주변은 ‘봄바람’, “정부 노림수인가” 정책 대립 이어가는 여야, 총선 앞두고 ‘정치 대립’으로 변질될 우려도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철도 개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철도망을 깔아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단 정부의 계획이 발걸음을 내디딘 모양새다. 광범위한 철도 건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다. 철길이 새로 깔리는…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 잡은 ‘녹색 성장’, 한국도 따라간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 섣부른 정책은 산업계 붕괴 부를 수도 정책 ‘유도책’ 확실치 않은 한국,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도입을 구체화한다. 다만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단기간 내 우리나라에 확립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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