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000원’ 시대 끝났다, 정부 제도 손질에 주요 소주 제품 1,000원대로 인하

김서지 기자 2024-01-02 17:552024-11-09

몇 년간 이어져 온 ‘주류 가격 인상 릴레이’, 정부 차원에서 끊었다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세 부담 경감, 주류업체는 ‘선제 인하’ 주류에 인건비·물가 인상 부담 반영하는 식당·주점, 출고가 인하로 막았다 국내 편의점 점포들이 주요 소주 제품 판매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자, 주류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주류…

한국은행도 주목하는 ‘부동산 PF’ 위기, 시한폭탄 뇌관 터질까

김서지 기자 2024-01-02 16:342024-11-09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한은 총재의 경제 진단, “재정확대·저금리·부채확대로 성장하는 시대 끝나”

한세호 기자 2024-01-02 14:172024-08-22

이 총재 “저성장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이 저성장 고착화 요인 효율성 떨어지는 공공·노동·금융 부문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부문을 진단했다. 또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의존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시대의 종말을 강조하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강남 3구 ‘로또 청약’에 시장 관심 최고조, 충분한 물량 확보는 과제로

김민정 기자 2024-01-02 13:572024-11-09

연내 서울 분양 물량 4만7,559가구‘최소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에 수요 심리↑후분양 검토 단지 늘며 물량 확보에 제동 지난해 공급을 미뤘던 단지들이 올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이들 단지는 지하철과 학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글로벌 최저한세에도 ‘절세’ 의지 여전, “조세 경쟁 격화할 수도”

김동현 기자 2024-01-02 13:082024-11-09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너지고, 다치고’ 안전 사라진 건설 현장, “제도·비용만의 문제 아냐”

김민정 기자 2023-12-29 16:402024-08-22

크고 작은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 잇따라 건설 업계는 신뢰도 회복 위해 안전 강화 제스처 “현장 관행이 원칙에 앞서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건설 업계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소위 ‘1군’이라 불리는 대형 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에서는 올 한 해 부실시공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대재해…

저출산 위기에 공직 사회도 ‘유연근무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기

김동현 기자 2023-12-29 10:032024-08-22

서울시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할 것” 유연근무제 확산 타진하는 서울시, ‘현금 살포’ 수준 벗어난 정책에 기대감 늘어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포기 여성 비율도 줄일 수 있을 듯”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총선 뒤에 담뱃값 오른다? 업계도 소비자도 ‘점진적 인상’ 주장

김서지 기자 2023-12-28 17:282024-11-09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 대한금연학회 “2030년까지 조금씩 올려야” 갑작스러운 인상 시 금연 효과 일시적, 흡연율 잠시 주춤하고는 ‘제자리’ 가파른 인상에 담배 업계만 이득 볼 수도, 인상 방법 충분히 고려해야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거부” 법안 고삐 쥔 巨野, 영세기업 생사 ‘볼모’ 잡았나

김동현 기자 2023-12-28 14:102024-08-22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 직전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면세점 매출이 안 나온다” 반중 정서에 경기 침체까지, 발길 묶인 中 관광객

김서지 기자 2023-12-27 18:122024-11-09

중국 관광객 발길 끊겼다. 면세점 매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국으로 가지도, 중국에서 오지도 않는다? ‘반중 정서’의 영향력 경제 전반에 낀 먹구름, 소비 여력 없는 중국인들은 관광 포기해 면세점 매출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1,553억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송객 수수료(리베이트)가 감소하며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시화, “전면 재검토 필요” 목소리 힘 얻어

김민정 기자 2023-12-27 15:202024-11-09

“재해 감소 효과보다 폐업 등 부작용 우려 커” 안전대진단 등 산업안전 4대 분야 10대 과제 제시 ‘위헌적 요소 가득한 과잉 입법’ 지적 잇따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폐업과 일자리 축소 등 여러…

책임 없는 언론과 정의를 빙자한 위선, 故 이선균이 보여준 ‘변하지 않은’ 현실

박창진 연구원 2023-12-27 15:162024-08-22

이선균 배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알량한 정의감에 중독된 사람들, “책임 없는 쾌락 끊어내야” 증거 없이 ‘단독 보도’ 일삼은 언론들, “칼만 안 들었지 언론이 죽인 격”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서울 중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단언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학교? ‘심화수학’ 수능 미도입이 낳을 폐해

김서지 기자 2023-12-26 17:592024-08-22

수능 심화수학 외면한 국교위, 2028 입시 개편 최종안 향방은 교육과정 덜어낸다고 수포자 줄어들진 않는다, 공교육 질 악화 우려 오히려 ‘심화 교육’ 사교육 수요 자극할 위험도, 역행하는 대학 입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2028 대학입시 제도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