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무늬만 양산’ 사송신도시, 쿠팡 들어오자 ‘상황 반전’ 오지까지 겨냥한 쿠팡, ‘지방 살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 ‘민관 협업’ 중요성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활용해야” 경남 양산시가 계획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만4,893가구 입주를 목표로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양산시 동면 사소리·내송리)엔 대형마트가 없다. 지난해부터 7,000여 가구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지난 6월 이전까진 30분 이상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쇼핑을…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내년부터 월급 1억2,000만원 이상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 2028년 고갈 위기에 놓인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갈등에 매몰된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재앙’ 정부 비판론 ‘급증’, 저출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대전환’? 기반 못 닦은 정부의 ‘원죄’ 1만2,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예정된 학교 부지에 인근 학교를 옮겨와서 증설하자는 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1~11월 60대 이상 취업자 월평균 624만여 명 고령층 창업도 빠르게 증가, 6년 전보다 76%↑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지속 증가세 2년 전 30대를 넘어섰던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올해 40대마저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취업 시장의 고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창업 시장에서도 고령층의 약진이 지속되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 정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구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코로나19 특수 끝났다’ 지난해 신규 면허 취득 10만 명 줄어 연말에도 한산한 운전학원, 지방에서는 ‘줄폐업’까지 “돈도 없고, 대중교통이 편해요” 핸들에서 손 뗀 2030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후 붐벼야 할 운전학원은 한산하기만 하다. 인구 감소에 속도가 붙으며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방의 경우 운전학원 ‘줄폐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