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문어발 M&A’ 막겠다” 반독점 칼 빼든 공정위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중앙정부정책
반복되는 정부의 K콘텐츠 지원책, 결과는 ‘넷플릭스 천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AI 시대 맞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조원 깎인 R&D 예산 일부 보완키로, “젊은 과학자 해고 막는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인 尹, 정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사금융 근절에도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 재정 정상화라는 기본 전제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성과 봉사활동 건수의 ‘등가교환’? “자발적 봉사 참여 유도책 필요해”
대입 전형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린 학생 시절부터 ‘봉사활동은 결국 현실에 치여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할 만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횡재세 띄운 민주당, “적자 땐 잠잠하더니 흑자 나니 ‘세금 달라’?”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횡재세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다. 적자 보전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횡재세만 걷어가는 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도 크다.
‘불법 추심’에 드디어 칼 빼든 정부 “중심 잘 잡아야, ‘유죄추정’ 악몽 재현될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나친 불법 추심 근절 의지가 적법한 추심 행위까지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중심 잡기’이 중요한 이유다.
반도체 수출 훈풍에 경제 성장률 개선 전망, “결국 반도체에 죽고 사는 韓”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 다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만 있는 등록임대 시장, 엉뚱한 곳 긁는 정부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이한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으로 휘청이고 있다. 전 정부 시절 대폭 줄어든 등록임대사업 혜택과 까다로워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이유로 많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회에서 레깅스 입은 교사, 괜찮은가요” 갑론을박, 교사다운 복장이란 무엇일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 불편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체로 맘충 소리 들었는데요, 이것까지 맘충이 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은 사연을 알렸다.
총선 앞두고 ‘노란봉투법 논쟁’ 재점화, 巨野 민주당 몸짓에 국힘은 ‘무력’하기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서 노란봉투법을 꺼내든 것으로 보이나, 노란봉투법은 ‘위헌’, ‘민주노총 방탄법’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동계 푸쉬 전략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계의 관심이 모인다.
OTT도 ‘영화’다? 영비법 개정안, 영화 업계 득인가 실인가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의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 영화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재정 위기 ‘심각’에도 눈 돌린 채 “지방시대”만 외치는 정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상당수가 세수 부족으로 각종 현안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4곳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일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알뜰폰도, 제4이통도 어렵다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결국 ‘이통3사 때리기’로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휘청이는 나라 살림, 각 지자체 ‘고액 체납자’ 세액 징수 안간힘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
정부 정책에 주류 업계 일제히 ‘가격 인상’, “술값 낮추겠다던 정부 어디 갔나”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다만 주세 인하에 맞춰 주류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는 기업들로 인해 정부 정책은 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높아진다.
10년 장기 임대 프로젝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불확실성 앞에 사실상 존폐 위기
8년 전 ‘뉴스테이’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 기업형 임대 출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했다. 선거철마다 제도가 바뀌는 상황에 임대 건립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늘어난 탓이다. 공모에 새로 참여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의 발길도 끊긴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압박에 식품 업계선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눈 가리고 아웅 격”
국내 식품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팬데믹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선 한 대형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효력 상실한 ‘균형발전’의 말로, “이젠 효율성 추구 나서야”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지만, 정작 결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였다. 효율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