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한국은행, 8월 금통위서 재차 기준금리 동결 결정한은 결정에 직접적 의견 표명한 정부, 일각선 “과도한 개입” 비판도금리 동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가계대출, 향후 정부 대책은? 한국은행이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은의 금리 조정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며 한은의…

‘재정적자 GDP 대비 3%’ 재정준칙 법제화 타진법제화 의지 확고하지만, 정부 적자 비율 2년 연속 3% 초과구조조정 강화하는 정부,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 기조 압박 효과 있었나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재정준칙 기준을 맞춘 바가 없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성급한 힐난’이라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금윤시장에만 영향 준다는 사고 방식 벗어나야이미 각 국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상황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서 물가, 환율 밖의 국가 미래까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서영경 전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퇴임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전처럼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금융권 브릿지론 연체율 10% 돌파, 저축은행 토담대 20.18%캐피털 연체율 5% 돌파, 위험 노출 높은 중·후순위 비율 30%고금리 장기화 및 부동산 PF 부실 직격탄 지방은행도 경고등 올해 1분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 연체액 증가폭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분기 말 기준 20%를 넘어서는 등 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내달 본격적인 수술에 나서는…

“서울만 살아났다” 가라앉는 경기·지방 부동산 시장주거 선호도 높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 심화고금리 속 ‘규제 완화’ 단행한 정부, 매수 수요 편중 부추겼나 경기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 분양 시장이 ‘나 홀로 활황’을 이어가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다대마린시티 PF 대주단, 시행사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경·공매 넘어갈 가능성도, 2,000억 내준 새마을금고 대규모 손실 위기”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시장 비판 가시화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장(다대마린시티)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행사의 브릿지론 원리금 상환이 장기간 지연되자, 새마을금고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만기 연장 불허를 통보하면서다. 해당 브릿지론의 50% 이상…

금투세 폐지·상증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세수 4조원가량 감소할 듯지나친 상속세수에 ‘한국 엑소더스’ 심화, “세원 기반 유지하려면 상속세 개편해야”거듭된 감세에 반대 의견 확산, 거야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 맞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을 시사하면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경제단체 등 상속세 개편을 찬성하는 이들은 “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의 한국 탈출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직전 분기 ‘깜짝 성장’으로 기저효과 영향 커상반기 성장률 2.8%로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의 관건도 내수 회복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했다.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며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하락했고, 실질 국민총소득(GDI)도 전기 대비…

한국은행,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농림수산품, 전월 대비 2.8% 떨어져 하락세 견인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물가 상승 압력 약화 전망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배추,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7월 생산자물가에는 장마철 폭우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MG손해보험, 매각 3수에도 또 유찰금융당국이 청산 절차 고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자산 건전성 대비 가격 높은 것 문제, 법적 리스크도 있어금리 인하 후 재매각 절차 밟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MG손해보험 매각이 또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 유찰이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입찰에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0% 육박,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건전성 지표도 ‘뚝’,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손실 1,543억원 수준BIS 비율은 평균 17.27%인데, 시장선 “충당금 더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늘면서 저축은행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겹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저축은행업계 측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일각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제기되기도, “여론 관심 쏠려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