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클럽 영업직원, ‘손흥민 강남 클럽 방문’ 루머 유포논란 커지자 “김흥민 형 얘기한 것” 황당 답변혐오 조장·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사이버렉카들 피해 예방하려면 법적 제재 강화해야, 한목소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선수가 ‘뮌헨전 이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찾았고, 수천만원 결제까지 모두 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손흥민 측은 이는 명백한…

2016년 제정 뒤 첫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관계기관·포털에 조사자료 요청 가능감경요소 삭제·가중처벌 등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포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처벌 강화,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등 보험업계의 주요 요청 사항은 빠져 아쉬움을 사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30일…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13조원, 코로나 이전 대비 반토막유커 가고 싼커 왔지만, 여행 트렌드 변화 제대로 대처 못해중국 경기 침체도 면세점 부진에 한몫, 태국·일본도 속앓이 최근 국내 면세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지만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면세업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이용할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 감소세 본격화2028년이면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 사라진다?각종 지원책 앞세워 ‘돌봄 공백’ 메꾸는 지자체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전년 대비 2,000개 가까이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원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난 결과다. 다수의 아동 인프라 시설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각 지자체는 돌봄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한진, 삼성물산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지체 상금 소송가액 156억원, 핵심은 ‘공사 연장 기간’준공일 ‘연장 기간’ 사전 합의 여부도 관건 ㈜한진이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대전 터미널)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에 15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터미널 준공일이 당초 양사가 합의한 기일보다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한진과 삼성물산이 공사 연장 ‘기간’에 대한…

6월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 둔화대기업 취업 비중도 10%대, 5년 4개월 만에 최소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기 부진 여파로 취업자 증가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달 대기업…

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공정위, 영화관 운영 3사 정조준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담합 의혹’ 제기한두 달 간격으로 1만5,000원 일제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멀티플렉스 운영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 티켓 가격 담합 및 폭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3사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짬짜미 의혹’ 멀티플렉스 3사 조사 돌입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멀티플렉스 3사…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도 무분별한 재생산 자행최초 유포자 찾는 데 어려움 커,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확산했음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가짜뉴스는 정치권, 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잡음에 문체부 나서축협 측 ‘FIFA 독립성’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축협 정부 보조금 연 110억 수준, 민낯 들춰지나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협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축협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이런…

청년층 미취업자 129만 명, 3년 이상 미취업자도 23만 명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도 3년째 감소취업 준비 분야는 일반 기업체 29.7%, 공무원에 첫 역전 15~29세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가운데 3년 이상 취업을 못 한 청년은 23만 명을 넘어섰고 구직활동 자체를 아예 포기한 ‘니트족(NEET,…

사이버 렉카들, 쯔양에게 함구 대가로 금품 요구정의 구현 명목의 사이버 명예훼손 매년 증가세불법 난무 제재할 장치 부실, 솜방망이 처벌 수준 검찰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는 악질적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시사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렉카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에 달려드는 사설 구난차를 일컫는 말로,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에…

퇴직 결원 비해 신규정원은 부족기간제 공급 제한적인 현 상황세수부족에 교사 명퇴길 막히기도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명예퇴직을 택한 서울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인 교장의 명예퇴직도 5년 사이 7배로 크게 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부족 및 무너진 교권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98만6,487명으로 폭증고금리 장기화 및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